• 속초시, 2024년 2차 강원더몰 내 속초몰 입점 기업 모집

  [강원뉴스] 속초시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관내 기업들의 온라인쇼핑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강원더몰 내‘속초몰’에 입점할 신규기업을 오는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속초몰 입점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온라인쇼핑몰 구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인 강원더몰과 대형오픈마켓(11번가, SSG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쿠팡 등)에 실시간 상품 연동이 된다. 또한 통합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및 교육 등 E-커머스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몰 입점 조건은 직접제조 또는 생산(1차 농산물 가능)기업이며 우선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 기업(단순 유통업 제외), 속초시 명품 농·축·수·임산물 체험상품, 조합 및 단체(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속초몰 입점을 희망하는 관내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6월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에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원주시 호저로 47)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원통전통시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통프리마켓이 열린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통통프리마켓은 원통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이 주도하여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원통전통시장을 찾은 분들게는 시원한 맥주한잔을 제공하며,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한잔을 더 준다. 원통전통시장이나 통통프리마켓 셀러에게서 2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운영본부를 찾아 인싸포토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싸포토는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즉석사진으로 스티커사진, 인생네컷 등으로 알려져 있다. 3만원이상 구매하셨다면, 3천원 할인권을 받아 추가구매할 수 있다. 이 행사는 8월 26일까지 이므로 꼭 이 시기에 물건을 구매하면 좋다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당일구매 영수증만 있다면, 추억의 뽑기의 기회가 제공되며, 지역민들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우리동네 아이들의 점핑공연(강사 인제스피닝 오차영)이 있을 예정이며 무료로 페이스페인팅을 해 준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요즘, 폐건전지 10개를 갖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함께 하고있다. 이번 행사는 과도한 공연을 줄이고 지역민에게 실익이 되는 이벤트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아래 이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제도 전면 개편

  [강원뉴스]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설계단계부터 진행되는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이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22.12.14.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한 후,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으며,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의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관급자재 업체의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설계 의도나 필요한 기술 등을 공개하는 절차 없이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개정 이후에는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을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설계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는 구조였으나, 판로지원법 시행 초기인 ‘07년과 대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장이 현재 약 8배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업체별로 수주규모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비율을 활용한 추첨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선정함에 따라 제품별 기술, 품질, 가격 등의 경쟁성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를 통해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된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 대상품목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성‧공정성‧형평성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활동 개시!

  [강원뉴스] 특허청은 4월 2일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중회의실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소통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4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은 국내외 거주중인 학생, 촬영감독, 웹툰작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 및 소통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 및 이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식 ▲간담회 ▲발명인의 전당 견학 ▲창의발명체험관 체험 등을 통해 기자단의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정걸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는 "발명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발명에 대한 생각과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하고 싶다"며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무궁무진한 지식재산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석 특허청 대변인은 “다양한 경험 및 배경을 가진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지식재산 정책기자단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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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강원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2월 말 기준) 총 24,833필지(93.8㎢,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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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강원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 (2,321천㎡, 70만평)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23.3,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며, 익산에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테크놀로지(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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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특허청,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9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월 29일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선의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고,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의 시효 규정 도입에 따라 생각(아이디어) 거래관계가 보다 안정화 및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주무부처로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09-27

•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인제군, 2023년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인제군이 44번 국도변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0일이며 미시령힐링가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4인 이하로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자유주제를 선택해 형식과 표현방법의 제한 없이 44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 기한 내 이메일(inje44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인제군은 주제의 적합성과 작품의 완성도·창의성·활용성을 평가기준으로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대상 △대상 일반부 500만원(1명) △최우수상 일반부 300만원(1명), 청소년부 100만원(1명) △우수상 일반부 200만원(2명), 청소년부 50만원(1명) △심사위원상 일반부 100만원(3명), 청소년부 30만원(1명) 등 총 1,68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앞으로 1년간 인제군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국도변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 홍수지 / ☎033-46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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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국토교통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됐고,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新)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했고(4.18 개정, 10.19 시행),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또한, 7월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 중개인 등 연결망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해제거래에 대해서도 동일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여러 단지 반복 해제거래는 시세조종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10

실시간 경제 기사

• 재도전의 활력을 불어넣는 2020 실패박람회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2020 실패박람회」가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민간기관이 중심이 된 자율기획 프로그램, 숙의 토론, 지역박람회, 종합성과공유회 등으로 6개월간 진행된다.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확대 및 재도전 장려를 통해 혁신동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실패경험을 공유‧공감‧격려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지역으로 확산시켰으며, 다수의 협업기관과 함께 재도전을 응원하는 문화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특히 민간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공공·민간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심의를 통해 9개소의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실패‧재도전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발굴한 10개 분야 이슈별로 당사자, 시민사회, 전문가, 지자체‧관계 부처 공무원과 숙의 토론을 통해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화를 추진한다. 작년에 호응이 높았던 지역박람회는 개최지 수를 4곳에서 6곳으로 늘려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회복력 제고와 재도전 응원 캠페인, 지역 특화행사,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숙의 토론을 운영한다. 11월 말에 개최되는 종합 성과공유회를 통해서는 우수 성과발표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전시‧체험, 시상 등을 통해 연중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국민 참여 공모를 진행 중이다. 4월에 실시한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전국에서 1,446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받았고, 5월에는 국민 서포터즈 “다시인(人)”을 모집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실패는 또 다른 학습이라는 재해석을 통해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나누고 확산하여 비슷한 환경에 놓였거나 도전하고 싶어도 실패의 두려움에 포기하려는 국민에게 희망과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실패박람회가 되고자 한다.”라며 ”경쟁 심화 사회 속에 제도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4-26

• 제철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로 사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4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대전광역시청 앞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대전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Drive-thru) 시장을 운영한다. 4월에서 5월 주로 생산되는 제철 산나물은 대부분 지역축제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봄 산나물을 생산하는 임가에서는 산나물을 팔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산림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산나물을 판매할 수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로 산나물 판로확보에 나선다. 시장 운영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판매 상품은 봄철 산나물 4종 꾸러미로 시중가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봄 산나물은 면역력에 좋고 향이 뛰어난 산마늘, 곰취, 두릅, 눈개승마 800g으로 구성하여 1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나물 생산 임업인에게는 판로확보의 기회가, 도시민에게는 질 좋은 산나물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임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임산물 소비촉진에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0-04-23

• 산림 보조금 집행 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산림 보조금 운영실태를 산림청 등과 함께 약 4개월 간(’19.9.~’19.12.) 합동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사업에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전국 29개 지자체의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총 743건(20억 5,698만원 환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 7억 7,118만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산림개발사업에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비의 중복계상 및 미시공, 안전관리비의 목적 外 사용 등 677건(10억 8,116만원)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로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미흡 등 66건(9억 7,582만원)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지자체와 사업자에 대해 관련자 처벌(징계 7명,훈계27명)과 함께 기관주의 및 시정(775건)조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0억 5,698만원은 환수 조치하겠다. 아울러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림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부족 등으로 미집행 중인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대체 사업(체험마을, 테마공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안전시설을 보강(사방시설, 저류지 등) 하도록 2개 사업(110억 상당)에 대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분야 보조사업이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20개 과제에 대하여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산림개발사업 선정 및 공사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임도 노선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시공자의 작업 현장 사진 제출을 의무화 하겠다. 둘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수준을 높여 가겠다. 산림사업장 내 안전수칙을 반영하여 작업시간 및 투입인력에 대한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중대재해(‘18년 평균재해율 0.54, 산림분야 경우 1.16)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림기술법｣ 개정을 통해 벌칙, 과태료, 입찰 참여제한, 영업정지 등 책임을 강화하겠다. 셋째, 산림소득 증대사업 선정기준 및 정산심사를 강화하겠다. 임업사업에 공공기관 참여를 제한하고 3억원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넷째, 산림재해 취약지역 산불방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산불취약지역 내 주택·시설물 관리 매뉴얼 마련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산불진화인력의 처우개선을 추진하여 군부대·소방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강화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산림사업분야 지원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2020-04-23

• 산업부 공공데이터, 새로운 사업기회 및 성장을 제공하다!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규 사업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 22일(수)부터 7월 18일(토)까지 88일간 「제8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업부(관련 공공기관 포함)는 2013년부터 에너지, 산업/기술, 무역/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모전을 통하여 프로출장러, 전봇대앱, 아프리카창업앱, 인체치수활용앱, G-eye앱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 (프로출장러) 코트라 해외정보를 활용한 직장인들의 출장과 성공적인 해외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중계 및 출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 * (전봇대앱) 한전 전주(電柱)번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로 카카오 및 통신사 3사 네비게이션과 연계하여 활용 * (아프리카창업앱) 코트라 국가정보와 아프리카 현지 인재 네트워크 등을 연계한 창업 정보 제공 * (인체치수앱) 인체치수기반 통계분석을 통한 의류 사이즈 추천 솔루션(myFit) * (G-eye앱) 위치기반 인공지능 기술로 시각장애인의 공간 정보 접근서비스 또한 수상자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 수상작 맞춤형 후속지원을 제공하였고, R&D 컨설팅 및 연구개발비도 지원한다. 금번 공모전은 산업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격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① 아이디어 기획, ②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1차 서류(7.20~7.31), 2차 발표(8.12)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올해는 공모기간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전에 공모전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총 96백만원)과 함께 산업부 장관상 및 주관․후원기관장상이 수여되며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코트라), 비즈니스아이디어 코칭 및 사업 공간 제공(공공데이터 소관기관), R&D컨설팅 및 연구개발비 지원(한전, 가스공사 공공데이터 활용) 및 대상은 제8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인식확산과 참여확대를 위해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부 공모전 소개, SNS 공유,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자(35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응모는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datacontest.kr)에 신청서 및 기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7월 18일까지 가능하며, 응모자의 참여 편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 경제

  2020-04-22

•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Arm과 함께 동반성장

  [강원뉴스]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영국의 Arm이 제공하는 검증된 설계 패키지인 Flexible Access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월 22일(수)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12호) 업무협약을 최초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기업인 영국의 Arm(CEO 사이먼 시거스)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관련 우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와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가 참여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누가 먼저 칩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검증된 I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IP에 대한 비용 부담은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에게 혁신적인 도전을 꺼리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rm과 개발지원 프로그램(Flexible Access)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온라인 협약식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Arm을 자상한 기업 12호로 지정했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11개*를 선정했으며, Arm은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패키지 분야의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기술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BIG 3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12월에 발표되었던 ‘BIG 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경제활력대책회의, ’19.12.11)의 후속 지원으로 진행된다. Arm의 사이먼 시거스 CEO는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인 한국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협업을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이 성공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협약식 소감을 말했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인프라 등 지원역량을 집중하여 대한민국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는 비대면 확산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촉진할 것이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기부의 입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의 온라인 화상 기술을 활용한 협약 체결은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상생협력을 위한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 협약은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의 혁신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0-04-22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 및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고자 하는 집주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집주인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수시 모집)할 수 있다. ②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한 공공시행자 참여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 연 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하여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또한, 공공참여로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과 적정 수준의 주거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LH 참여 사업지 발굴을 위해 ’20년 6월에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③ 민간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분야 전문가(건축사, 시공업체 등)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4.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1:1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건축사, 시공업체 등에서도 요청하는 경우 보다 심화된 내용의 맞춤형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이소영 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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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산채·산약초 재배기술을 한눈에!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산채·산약초류의 재배기술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산채·산약초 재배기술" 연구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산채·산약초 재배기술"은 임·농가 현장에서 확인된 재배기술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근 연구결과 등을 추가하고 기존 재배기술을 보완하여 산채·산약초의 최신 재배기술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향상된 재배기술 보급으로 산채·산약초류의 재배 품질 향상 및 생산 효율성 향상과 임업인들의 소득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료는, 고려엉겅퀴(곤드레나물)를 비롯한 참나물, 고사리, 곰취, 산마늘, 어수리, 더덕 등 7종의 산나물과 독활, 잔대 등 약초류 2종을 포함한 총 9종에 대하여 일반특성, 재배특성 및 수확 후 출하에 관해 정리하였다. 산나물과 약초의 자생지와 재배지의 생육환경 분류와 재배기술에서는 일반재배와 임간재배로 구분하였고 번식방법, 차광에 따른 생육특성 및 비료효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병해충 방제는 품목별로 병해와 충해를 구분하여 관련 사진과 특징, 그리고 방제대책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수확 및 출하는 앞으로의 산업전망과 함께 생산량 및 생산액을 추가하여 생산 추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정충렬 박사는 “다양한 산채·산약초류의 최신 재배기술과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재배 방법에 따른 대량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상된 재배기술 보급으로 임간 및 일반재배지에서 맞춤형 기술 적용으로 생산량 증가 및 임·농가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채·산약초 재배기술(연구자료 826호)"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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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강원뉴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①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붙임 1)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붙임 3)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4-21

• 매출부진 가맹점 1년후 폐업시,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강원뉴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년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된 개정내용은 창업단계에서 ①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단계에서 ②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단계에서 ④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全단계에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며,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에는 폐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수익이나 현재수익을 산정한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상황 정보와 실제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비밀ㆍ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하였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였다. 또한,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의 경우 다른 즉시해지 사유(제4호, 제6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ㆍ안전상 위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맹점 중도폐점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자율규약 심사요청, 분쟁조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했다. 분쟁조정 처리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조정 처리사유를 삭제하고, 분쟁조정 처리유형 중 거부ㆍ중지가 각하로 변경되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유형을 변경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ㆍ운영ㆍ폐업 전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0-04-21

•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강원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 19’ 진단·치료제·방역물품 생산업체 등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해주고, 무료 기업방문교육,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술 우위에 있는 국산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의 폭증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실험 데이터, 계약단가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져, 특허청은 긴급하게 이들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진단키트, 치료제, 방역물품 등을 연구·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의를 통해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4월 29일(수)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한 기업 중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소기업이 지원예정 규모에 미달된 경우에 중기업 중 선착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5월 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은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 방문교육을 받거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받고 필요한 부분의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표준서식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결과가 ‘미흡’, 또는 ‘취약’으로 나온 기업 중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은 영업비밀 전문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한 관련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펜데믹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기술력, 워크 스루 등의 창의성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각각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비밀보호 특별지원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