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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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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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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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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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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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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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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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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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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공모전 개최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일상생활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2020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공모전을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정원협회.월간가드닝.서울경제신문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내가(우리가) 가꾼 아름다운 정원' 이란 주제로 나의 정원과 우리 정원 2개 분야로 나눠 개최된다. 개인 단독주택의 마당, 옥상, 벽면 등 실외공간에 조성된 나의정원과 아파트, 연립주택, 마을,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조성된 우리 정원을 대상으로 정원의 개인 소유주와 공동체 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단체 등은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공모신청서와 정원소개서, 정원 사진 8매 이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위탁 동의서를 사)한국정원협회 운영본부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기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전 수상작은 정원 분야 교수, 정원종사자, 정원정책자문위원, 정원작가 등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후 최종 심의를 거쳐 13점을 선정해 6월 1일 산림청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된다. 심사기준은 ▲디자인 및 심미성 ▲ 창작성 및 독창성 ▲정원식물의 다양성 ▲ 정원의 완성도 ▲정원의 유지관리 실태 ▲주변 환경 및 문화의 조화성 ▲합리적인 공간계획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금상(1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장과 상금 2백만 원, 은상(2점)은 산림청장 상장과 상금 1백만 원, 동상(4점)은 국립수목원장 상장과 상금 각 50만 원, 장려상(6점)은 주관기관상으로 사)한국정원협회.월간가드닝.서울경제신문사 대표의 상장이 수여되며 모든 수상작에는 부상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인증하는 동판이 주어진다. 시상식과 전시회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리는「2020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10.16～10.25)」기간에 개최되며 세부 일정과 장소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수상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개인과 단체가 사랑과 정성으로 가꾼 정원을 개방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오픈가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라며 "민간 참여형 정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원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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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식생활 교육이 우리 집으로! 집콕의 지루함도, 코로나 블루도 한방에!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 근무 확대, 개학 연기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밖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맞추어 집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지원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생활이 장기화된 아이들과 부모님이 대부분의 식사를 집에서 하고 있어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면역력 역시 올바른 식생활 확립을 통해서 증진 시킬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또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활력소를 제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한 무료한 일상에 생길 수 있는 코로나 블루 극복을 함께한다. 농식품부는 `20. 4. 13.(월)부터「식생활 교육정보 온라인 플랫폼 식생활교실」(이하 ‘식생활교실’)을 개설(www.식생활교실.kr, www.foodlife-edu.or.kr)한다.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이 제작하고 수집한 1,000여건의 자료를 통합을 통해 신뢰성 있는 식생활 교육 사이트를 구축하여 기존의 식생활교육 관련 웹사이트들이 정부기관(농식품부, 식약처 등)·민간기관(한국영양학회, 식생활교육도서관 등)으로 서로 분산되어 접근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식생활 교실’은 다양한 교육 자료를 교안 형태로 현장과 집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실내 텃밭 가꾸기, 요리 레시피 등 집에서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종결된 이후에도 ‘식생활 교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뢰도 높은 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자료를 확보하고, 학교 내에서 식생활 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꼬마히어로 슈퍼잭’과 함께하는 식생활 수칙을 통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내요! 또한 농식품부는 인기 캐릭터인 ‘꼬마히어로 슈퍼잭’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식생활 수칙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영상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과일 간식, 바른 식생활 교육 등 ‘꼬마히어로 슈퍼잭’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에 제작한 ‘슈퍼잭과 함께하는 잠시멈춤’ 영상과 함께 추가적으로 손 자주 씻기, 음식 덜어 먹기, 음식 입에 넣고 말하지 말기 등 위생 관리를 강조한 식생활 수칙을 2~3분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4월 중순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제작된 영상은 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전철, 기차(KTX, SRT), 포스터와 카드 뉴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추가로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장소, 상황(가정, 식당, 학교 등)에서 지켜야하는 식생활 실천 지침을 포스터, 카드뉴스 형태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플랫폼 구축, 영상 제작 등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강화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환경 보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식생활 교실의 위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사회
2020-04-13
같은 비위라도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엄벌

[강원뉴스]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출석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예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현재는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만 포상 감경이 제한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공무원이 포상 공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비난을 받는 비위로 징계요구가 될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사회
2020-04-13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한다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4.14.~6.8.)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2020.12.23.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3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일반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후보(안)별 효과성 평가 결과, 가시성·직관성,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선정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다른 9종의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 및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경고문구)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여,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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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새만금개발청, 「스마트 수변도시」를 더욱 똑똑하게

[강원뉴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지난 4월 9일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에 스마트도시 구축 방향과 핵심서비스를 담기 위한 총괄기획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총괄기획가 자문회의는 새만금개발청이 추구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주)정도UIT 박찬호 소장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구축 방향」을 발표하고 자문을 구하였으며, 서현컨설팅 이영빈 이사가 「새만금 디지털트윈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국제협력용지 내 규모 6.6㎢, 거주인구 2만 5천 명 수준의 첨단 스마트 기능을 갖춘 자족형 복합도시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에 들어서는 첫 도시이자 그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새만금사업을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수변도시에 공유와 소통의 가치를 담고자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총괄기획가와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축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도시발전 단계별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사업 중 실증과 상용화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스마트 수변도시를 시험장(테스트 베드)으로 활용하도록 먼저 제안하는 방안과 스마트 수변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규모 스마트 특화계획의 구체화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하매설물이나 기반시설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유치가 가능한 협력사업의 발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새만금이 연구개발 시험장(테스트 베드)으로서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총괄기획가는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스마트 수변도시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 구축에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별로 스마트 서비스의 도입 우선순위를 고민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조언하였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를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아름다운 수변경관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라면서, "새만금만의 특별함을 살리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승인 신청을 받은 후, 관계 부처 협의, 각종 영향평가·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안에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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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식약처, 2020년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녤년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4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 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식약처가 보유한 공공.빅데이터 자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했다.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두 부문이며,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통합 본선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가 창업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식의약 분야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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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국민보건에 중대영향 의료기기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시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4월 13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보고 의무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제조업 등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유사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로 올해 관련 고시가 신설되어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는 중대영향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사유·일정‧중단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안경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으로 정해져 있던 품질책임자 자격에 국가공인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소지자를 추가하여, 의료기기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의료기기 제조업 등 폐업신고 시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허가증을 대신하여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약처에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하여 민원인이 식약처에만 신고하여도 폐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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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추억의 게임기 받아가세요!

[강원뉴스] 이번 달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의 피로와 고립감을 경감하기 위한 ‘집콕으로 소통하기’ 이벤트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콕으로 소통하기’를 주제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이번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2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를 이번 달 19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이에 현재 많은 국민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지만 공동체 안전을 위해 함께 인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자들은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집콕 생활의 전경과 집콕 놀이, 온라인 강의 추천, 아무 책 함께 읽기 등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영상을 등록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고 있는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수 인증샷 등록자’ 10명에게는 ‘추억의 레트로 게임기’를, 우수 인증샷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모바일 음료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소통과 연대를 견고히 하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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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병무청, 제2회 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 개최

[강원뉴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인「공정병역 손수제작물(UCC) 공모전」은 공정한 병역, 나라 사랑 등을 주제로 2020년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본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뉘며, 개인 참여 또는 3명까지 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영상장르는 제한이 없고, 영상길이는 30초 ~ 3분이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mma9090.com)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문의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는 병무청 유튜브를 통해 게재된 후 심사위원 평가 등으로 입상여부가 결정된다. 심사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인 국방부장관상과 병무청장상 등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이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0-04-13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2)

[강원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하여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은 4월 1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무증상자이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했었다. 전체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7.6%로, 최근 2주간에는 그 비율이 49.7%로 높아지는 등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해외유입 누적 912명 중 미국발 343명(37.6%) (4월 12일 0시 기준) - 최근 2주간 해외유입 459명 중 미국발 228명(49.7%) (4월 12일 0시 기준) 이에 4월 13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유입 환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 시에는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같이 사는 가족들도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문 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자주 닦으며,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회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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