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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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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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사고? 이것만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안내문(자체점검표)[강원뉴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3-14
  • 춘천시 교통안전 도시 구축 ‘한마음, 한뜻’…15일 교통안전 공동협력 협약 체결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는 15일 오전 11시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 교통안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통 위험지역 합동 조사 및 개선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지역 교통안전 현안 대응을 위한 교통안전 정보 공유 등을 협력한다. 한편 시는 전국 제1의 교통안전 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보행자 교통사고 연간 발생 건수를 2026년까지 200건 미만으로 줄이는 교통안전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 실천 계획은 보행, 운전, 어르신, 시민 제안 4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시행된다.
    • 사회
    2024-03-14
  • 춘천에서 올림픽 영웅 ‘맨발의 왕자’ 아베베 비킬라 업적 기린다
    춘천시청 [강원뉴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마라톤 2연패를 이룩한 아베베 비킬라(Abebe Bikila)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과 에티오피아 문화 교류 및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맨발 달리기 문화행사가 춘천에서 펼쳐진다. 춘천시에 따르면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춘천시, 강원체육고등학교가 주관하는 ‘에티오피아 맨발 달리기 문화 체험’이 오는 15일 오전 11시 강원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제17회 올림픽 마라톤에서 맨발로 달려 우승해 이른바 '맨발의 왕자'로 불린 아베베 비킬라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1932년 8월 7일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난 아베베 비킬라는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 맨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당시 세계 신기록인 2시간 15분 16초 2로 우승했다. 이어 4년 뒤 1964년 도쿄에서 열린 제18회 올림픽에서도 2시간 12분 11초 2라는 기록으로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우호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으로 장소를 정한 이유는 춘천과 에티오피아 사이의 오래된 인연이 계기가 됐다. 시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는 지난 2004년 5월 자매결연을 하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한국전 참전용사회관 건립, 한국전 참전기념탑 건립, 한국전 참전 전사자 위패봉안,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 건립, 에티오피아 현지 참전용사회관 보수공사 추진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또 중고 컴퓨터(1,020대), 중고 소방차 ‧ 구급차 등 40대, 의료센터 의료 장비 지원 45종, 시립도서관 도서, 보육원 건립비 일부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개도국 지방 행정 과정 연수 초청, 소방 방재 분야 연수 초청, 유학생 초청 사업 등 행정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사관은 행사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스포츠 유산을 공유하고, 학생 중심으로 에티오피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맨발 달리기에는 에티오피아 맨발 마라토너 에르미스 아예레와 에스차례우 타세우 주한에티오피아대사관 영사 및 관계자, 아이옵 원두 주한에티오피아학생회 회장, 강원체육고등학교 육상부 30명이 참여한다. 맨발 달리기 행사에 앞서 이들은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탑 및 기념관도 방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티오피아 마라톤 영웅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를 춘천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14
  • 소방청,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 “환영”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강원뉴스]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 소방관이 이번 간병료 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됐다. 또한, 화상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2023년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2-15
  • 춘천시, 수소전기차(승용) 1대당 3,450만 원 지원…5년 의무 운행 필수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수소전기차(승용) 구매자에게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3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보급 대수는 승용 50대, 저상버스 5대, 고상버스 5대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1대당 승용(넥쏘) 3,450만 원. 저상버스(일렉시티 FCEV) 3억 2,800만 원, 고상버스(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4억 1,000만 원이다. 보급 기준은 개인(개인사업자), 우선순위(산업단지 사업장)는 최대 1대, 법인·기업체·단체·공공기관 등은 최대 5대다. 신청은 구매자가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5년의 의무운행기간(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또 2년의 의무운행기간(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외) 내 강원도 외 거주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지방비를 환수해야 한다. 한편 춘천 내에는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와 동내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4월 삼천동 수소충전소도 상업 운전을 앞두고 있다.
    • 사회
    2024-02-15
  • 춘천시, 오는 6월까지 상반기 하수관로 준설공사 시행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하수도 내 이물질 2,600톤을 걷어낸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는 하수관로 준설공사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하수도 내로 유입된 퇴적물,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춘천 내 하수관로 전 구간이다. 이를 통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침수를 사전에 막고, 악취 등의 문제도 예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준설을 차질 없이 완료해 하수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 내 이물질 제거는 2021년 1만 5,000톤, 2022년 8,000톤, 2023년 8,000톤이다.
    • 사회
    2024-02-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의결
    기관별 점검결과 및 시정조치[강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7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개선권고를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관련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실태점검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보호법 적용이 제외되어 별도의 법적 처분은 하지 않되, 보호법 개정(’23.9.15.)으로 향후 공중위생 관련해서도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23.9.15.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기존과태료→변경과징금 부과 원칙, 임직원 처벌 강화)된 만큼 기관과 담당자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평가(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2-15
  • 산업통상자원부,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앞두고, 2월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비자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2-14
  •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한다
    국민안전감독관 현장 점검[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2024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로 2018년 도입됐고, 매년 약 15명 규모로 공개 모집하여 운영해 왔다. 지난 6년간 총 7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총 233회에 걸쳐 연안여객선을 점검하며, ▲여객 이동 통로상 미끄럼 방지 처리 ▲스마트폰 충전 콘센트 먼지 제거 등 50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올해는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5명씩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세~만60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약 4회의 여객선 민관합동점검,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 ' 알림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적극 활동해 주신 국민안전감독관들 덕분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여객선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2-14
  • 춘천도시공사 노사합동‘설 명절 음식 나눔’봉사활동
    춘천도시공사 노사합동‘설 명절 음식 나눔’봉사활동[강원뉴스] 춘천도시공사는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노사 공동으로 관내 저소득 장애인 150가정에 떡/만두 명절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명절음식은 춘천도시공사 전 직원들의 성금 모금과 춘천도시공사 노조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소외계층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 사회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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