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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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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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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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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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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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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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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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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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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데이터 국민에게 더 의미있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병무청[강원뉴스] 병무청은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호성)과 '병무행정 데이터 국가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확산'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병무청에서 매년 축적되는 대한민국 남성의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간 수치 등 건강정보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함으로써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축적된 병역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등 비식별 처리 또는 통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의료분야에 제공된 병역자료는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잠복결핵 유병률조사, 비만율 변화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연구결과가 언론 또는 의학 학술지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병원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각종 단체·협회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병역정보를 활용하여 공익적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의무자들에게는 본인의 병역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병적증명서’ 등 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병역처분(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병무민원은 병무청 민원포털, '정부24'등 공공 웹(앱)으로만 서비스가 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웹(앱)으로도 서비스를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다. ‘24년부터 시범적으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과 ’예비군 동원훈련 일자조회‘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웹(앱)을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병역정보가 국민에게는 알권리 제공, 민간산업에는 새로운 가치창출, 정부로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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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23년 1,811건 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피해구제 센터로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0%), ｢디지털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367건, 84.6%)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39.0%),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32.8%),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 상 개인정보침해 등(54건,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6~12월) 상담건수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은 21.5%p 증가(22.5%→44.0%)했고, ｢통신｣ 유형은 10.8%p 감소(28.8%→18.0%)했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34.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30.0%)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 중에는 ｢사이버금융범죄 등｣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신청인의 성별로는 여성(848건, 46.8%)과 남성(782건, 43.2%)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불만·환불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사기 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여성 26.3%, 남성 19.3%) 나타난 반면, 남성은 ｢통신｣ 유형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게(남성 25.4%, 여성 12.7%) 나타났다. 신청인의 연령별로는 20대 28.7%, 30대 27.9%, 40대 21.2%, 50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10대 5.2%, 60대 3.4%, 70대 0.9%, 80대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대는 휴대폰 단말기 중요사항 미고지 등 ｢통신｣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20~30대는 전자제품 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0~50대는 의류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담처리 유형별로는, 심층상담이 1,680건(92.8%), 일반상담이 131건(7.2%)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 중에는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등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754건(44.9%), ｢사이버금융범죄 등｣이 398건(23.7%), ｢통신｣ 관련 피해가 321건(19.1%) 순으로 많았고, 일반상담 중에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2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심층상담은 주로 금전피해와 연관되어 즉각적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며 여러 소관 기관이 연계된 피해 유형들이 다수 신청됐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안내(연계)하고 있는데, 총 5,656회 안내(연계)하여 1건의 피해상담에 평균 3.1개의 기관을 안내(연계)했으며, 연계기관은 관련 고객센터 787회(13.9%), 경찰청 748회(13.2%), 법률구조공단 669회(1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상담 1,811건 중 신청인의 사후관리 미동의 및 단순문의 383건(21.1%)을 제외한 1,428건(78.9%)이 사후관리 대상이었으며, 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225건을 제외한 1,203건(84.2%) 모두 사후처리 완료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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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국방부, 2024년 예비군훈련 시작

훈련대상별 훈련 기간[강원뉴스] 국방부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ㆍ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위한 이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원훈련(숙영훈련)은 동원지정된 1~4년차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현역부대 및 동원훈련장에서 2박 3일간 실시한다. ∙전방군단은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단 동시통합 훈련을 동원사단의 쌍룡훈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한ㆍ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군지원단의 동원훈련은 미군 주도로 평택 미군기지 내에서 실시한다. 5~6년차 예비군들 대상으로는 핵ㆍ화생방 위협 대응능력과 관련한 훈련과제를 기본훈련(출ㆍ퇴근식훈련)에 반영하고,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작계훈련을 진행한다. 올해, 예비군 대상 안보교육은 정전체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실상(인권실태)을 반영했고, 교육진행은 전문강사 및 지휘관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 시기에 실시한 원격교육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88% 이상)을 고려하여, 정식 예비군훈련에 원격교육을 최초로 도입, 6년차 예비군의 후반기 작계훈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작계훈련 내용 중 지역방위작전에 필요한 △후방지역 적 위협, △지역방위작전 수행절차, △핵 및 화생방 방호, △응급처치 과목을 구성했으며,예비군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5 ~ 6월 중에 수강할 수 있다. 원격교육을 이수한 경우 후반기 작계훈련 총 6시간 중 2시간을 차감 후 4시간을 소집하여 훈련하게 되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6시간을 소집하여 훈련하게 된다. 원격교육의 시행과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훈련받는 예비군들의 편의 제고와 교육의 내실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원사단 등 동원병력 위주로 편성된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도입한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24년에도 확대하여 시행한다. '24년에는 '23년 대비 201명이 늘어난 4,656명(단기 4,556명, 장기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참여자들은 충분한 훈련을 통해 전시 증ㆍ창설부대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영상모의 사격 및 시가지전투(마일즈장비 활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사업(전체 40개소)은 ’23년까지 23개소(약 57.5%)를 구축했고, ’24년에는 5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동원훈련장은 기존의 침상형 숙영시설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생활관 6개소, 식당 3개소, 강당 5개소의 훈련지원시설을 신축하여, 예비군들의 훈련 여건도 향상될 것이다. '22년에 도입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모바일 송달서비스’는 편의ㆍ접근성 차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97%)됐으며, ‘24년에는 ‘예비군 알림톡’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여 예산은 절감(문자메시지 이용대비 65% 절감)하면서도 예비군에게 안내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도록 할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방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예비군이 담당하는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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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행정안전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북한의 서해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경보·대피·급수)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3개 시도(인천·경기·강원)와 합동점검단(29명, 5개반)을 구성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을방송은 방송의 음질·음량 등 기본 성능과 교체보강 수요 등, ▴경보시설은 기능 검사를 통한 장비의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조치 방법과 임무 숙지상태 등이다. 또한 ▴대피시설은 구축·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 등을, ▴비상급수시설은 장비 가동, 비상전원 공급 등 담당자의 즉시 운영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외 일반 지역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관할 마을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54여억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시설 총 63개소(경보시설 55개소, 대피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국비 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시설 4개소(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개소)의 구축을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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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행정안전부, 칸막이 없앤 스마트한 업무공간 산림청에 조성된다

산림청 스마트한 업무공간 구축[강원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산림청은 17일,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 에 선정(’23.2.)된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2022년부터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산림청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한 공간 조성 TF｣를 운영하여 외부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등을 답사하여 산림청의 스마트한 업무공간 조성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실은 칸막이 없는 협력과 소통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위에 관계없이 책상 크기를 최소화해 여유공간을 마련하여 공유와 협업 공간으로 재설계했다. 국장실 및 회의실 중간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회의 유형에 따라 확장·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획조정관실의 업무성격, 근무방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실형 회의실(3개)과 ▲문서고를 조성했으며, 특히 업무용 노트북인 온북을 시범도입해 ▲자율좌석제, ▲집중근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라운지(공용휴게공간)와 ▲영상회의실은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 및 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7년부터'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를 적용하여 직장 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정부기관의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 통일부, 기재부, 조달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을 선정해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여 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을 진행했다. 김정훈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업무공간 혁신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요건” 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요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휴식이 가능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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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행정안전부, 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청주시 외국인주민들과 행정안전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청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은 알 수 없는 불편사항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지원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혼이민자 A씨는 외국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외국국적동포 B씨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이 기존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기를 원했다. 외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지원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개소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생활,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통합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해 정부가 발급하는 7가지 신분증에 성명·날짜 등의 표기방식을 표준화해 외국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행정서식의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편이름(약칭·약호) 및 QR코드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장은 “정부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1-17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문화체육관광부[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월 24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 오류가 있어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고자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검증한 종합 사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진 자료집에서는 문체부가 그동안 수집 확보한 국내외 기자들과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 자료(미공개 사진 자료 포함) 1만 5천여 점을 촬영 날짜와 장소, 사건별로 분석·설명했다. 특히 저작권을 확보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 당시의 시간순서와 중요 장소에서의 사건, 옛 전남도청 탄흔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21년,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도록’과 ’22년, ‘그들이 남긴 메시지 억압 속에 눌린 셔터’에 이어 세 번째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 사진 자료집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가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공개 자료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7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강원뉴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며,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하였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사회
2024-01-17
춘천시립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17일까지 진행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립도서관 오는 17일까지 ‘시립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를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이용 만족도, ▲직원 친절도, ▲문화프로그램 관심도, ▲도서관 서비스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방법은 자료실 내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 QR 스캔 및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설문조사 결과는 항목별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도서관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도서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2-05
춘천시, 자전거 이용자 위한 두가지 선물 마련 ‘눈길’

위치도 [강원뉴스] 자전거 천국 도시 조성에 나선 춘천시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먼저 시는 옛 배후령길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및 운영한다. 옛 배후령길은 신북읍 유포리 배후령 고개 진입부~정상 간 5.4km로, 지난 2012년 개통한 배후령터널로 인해 현재는 옛 배후령길의 통행량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편도 1~2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 이용 시 항상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육동한 춘천시장은 해당 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전거우선도로는 도로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 등을 하여 설치한 도로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도로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등 도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현재 50㎞에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자전거가 우선되는 도로라는 경각심을 줘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말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상반기에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및 포장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의암수력발전소와 협의해 의암댐 관리교를 내년 상반기부터 주말 동안 통행 제한을 해제한다. 의암댐 신연교 구간은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있다. 특히 신연교는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2종 시설물로서 준공된 지 40년 이상 경과 되어 자전거도로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육동한 춘천시장은 의암수력발전소와 논의를 통해 의암댐 관리교를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출입을 막고 있는 의암댐 관리교를 자전거 및 보행자에게만(차량 제외) 주말 동안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 개설된 의암댐 관리교~신연교 구간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2억 원을 투입해 자전거도로 160m를 개설하고 의암댐 관리교에 안전 시설물 설치, 노면 도색 등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이 완료된 후 안전한 자전거길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도로과장은 “배후령 옛길이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운영되면 이곳을 찾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며 “북한강 자전거길과 더불어 자전거 도시 춘천의 자전거길 명소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암댐 인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받고 더불어 아름다운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주변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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