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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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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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예술촌, 입주 작가 모집 돌입…본격 운영 ‘꿈틀’
    춘천예술촌, 입주 작가 모집 돌입…본격 운영 ‘꿈틀’[강원뉴스] 춘천예술촌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작가 모집이 시작됐다. 작가 모집 추진에 따라 춘천예술촌 운영도 본격화되고 있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재)춘천문화재단은 오는 18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춘천예술촌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회화, 조각, 영상, 뉴미디어 등 시각예술분야 개인 또는 단체 10명(팀)이다. 시각예술과 융합 활동 가능한 전문예술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춘천 외 지역 예술인은 최대 2명(팀)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으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신청 기간 내 춘천문화재단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예술인 중 서류심의와 면접을 거쳐 입주작가로 선정되면 스튜디오 1개실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일부 공공요금 제외) 또 전시 및 공방활동 등의 창작활동도 지원받는다. 입주일은 5월 31일이고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다. 작가가 원할 시엔 심사를 거쳐 1회에 한 해 1년 이내로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에 앞서 춘천예술촌 현장과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사업설명회는 11일 오후 2시, 공간투어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설명회와 공간투어는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사업설명회는 선착순 100명) 자세한 문의는 춘천예술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의 창작공간, 시민창작동, 관리동 등으로 이뤄진 춘천예술촌은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이자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일상적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부는 기존의 기무부대 군관사를 리모델링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춘천예술촌을 조성했다.
    • 사회
    2022-04-07
  • 춘천시,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내 20년 이상 노후 건물 새단장 한다
    춘천시,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 내 20년 이상 노후 건물 새단장 한다[강원뉴스] 약사명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 내 노후 건물이 새롭게 바뀐다. 춘천시정부는 약사명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 내 노후 상점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및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된 건축물이다. 이중 최근 5년 내 외부 리모델링 작업 등을 시행한 적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하며,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타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내용은 도로변 입면 보수, 옥외방수, 간판 정비 등이다. 신청 자격은 주택 소유주, 임차인, 다세대 상가(모든 세대 동의)며, 25가구 내외로 지원된다. 지원 공사비는 호별로 자부담 20% 포함한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춘천시 약사고개길 46, 3층)으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방문해 하면 된다. 대상지 선정은 현장 확인을 통해 노후도, 시급성, 주민 참여의지, 개선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244-9382)와 춘천시청 도시재생과로 하면 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약사명동 도시재생 사업구간 내 밀집상점가의 노후된 입면 개선을 통해 상점가의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4-07
  •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춘천에 들어선다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춘천에 들어선다[강원뉴스]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이 춘천에 들어선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국비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 신청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춘천, 제주 등 최종 3개소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시정부는 국비 10억원을 확보,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을 구축하게 됐다.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인 ‘꿈꾸는 예술터’는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춘천형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설은 오는 7월 효자동 과학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춘천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해 만들 예정이다.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나듯 문화예술 사업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이 현실이 돼 나타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1층은 춘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북놀이터(작은도서관), 커뮤니티 카페 등이 운영된다. 향후 춘천시 도시재생과와의 긴밀한 상호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및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몸짓, 도구, 생태, 탐색 등으로 채움 공간은 2층에 만들고, 3층은 문화예술 교육사업 공간터로 조성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설 리모델링은 시에서 추진하고, 운영은 춘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리모델링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4-07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4-05
  • 춘천-홍천-양구-인제 공동생활권역 협의체 구성
    춘천-홍천-양구-인제 공동생활권역 협의체 구성 [강원뉴스] 춘천, 홍천, 양구, 인제 4개 시군이 공동생활권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각 시군은 결합이득을 교환하는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계획이다. 춘천시정부는 5일 홍천, 양구, 인제와 함께 공동생활권역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 4개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몰 지역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위주의 개별사업 추진에서 벗어나 하나의 권역화를 통한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각 시군은 실무협상팀을 통해 광역수요에 의한 대응사업, 현안사업, 정부정책 공동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생활권역 협의체가 정식 운영됨에 따라 상호간 비교우위를 살리고,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개 지역은 공동생활권으로 시민과 군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춘천은 거점도시인 만큼 인접지역에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 및 공공시설의 공동이용,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먹거리센터를 활용한 농산물의 수도권지역 공동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천군수는 “강원형 특별광역권 기본구상과 연계방안과 경계지역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 및 인구소멸위기 대응, 철도 등 SOC사업 등 정부정책에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구군수는 “상생과 협력’의 패러다임인 ‘공유도시’개념으로 지역간 상생발전은 물론, 시군의 한정된 자원과 자산을 공동 활용해 지역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인제군수는 “공동생활권 지자체간 상생발전방안 찾아 나가는 매우 뜻깊은 출발점에 서 있다”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 효율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사회
    2022-04-05
  •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2022.1.4.)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4월 5일(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4-04
  • 온라인 등 직거래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강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조사물량을 확대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504건 조사 결과, 엽채류 등 7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수확 전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해당 농가의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농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에서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농가에서 부적합이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1: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10개 시·군과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함께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온라인 등 직거래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사회
    2022-04-04
  •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 4. 4.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2021. 11. 1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라고 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2-04-04
  • 농촌진흥청, 경북ㆍ강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경북, 강원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94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지난 3월 8∼17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직원 1,857명이 참여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뜻을 모았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에도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긴급지원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성금을 마련했다”라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2-04-04
  • 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12월에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고, 이는 매출액 944억 원, 여행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도 온라인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5월 8일(일)까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안에 사용(숙박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6월 6일(월)까지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도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13개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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