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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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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강원뉴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한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홍보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급변하는 환경(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꾸어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등재기준과 같이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은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경관적 가치’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국제적 추세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제적 가치를 추가하였고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천연기념물, 명승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이 ①역사적 가치, ②경관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 ④ 그 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자연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58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했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존처리의 예정금액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을 정하고, ▲보존과학기술자 1명이 최대 3개의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에 보존처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 사업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정하였다. 최대 5건으로 정한 이유는 건조물문화재의 수리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것과 달리 동산문화재는 해당 문화재를 보존처리실로 옮겨서 수리하므로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문화재를 수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보존처리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산문화재의 제작 연대·주체·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과 손상 원인‧손상부위의 재질 등 과학적 내용을 사전에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존처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시·도지사)이 승인을 하도록 하여 보존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보존과학업자는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추가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발주자는 추가로 한 조사·분석의 결과가 기존 결과와 다르거나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에 승인된 보존처리계획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문화재청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시 필요한 서식을 정했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보존과학업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존과학기술자가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했다. 시행령에는 보존과학업자와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과 보존처리의 수행이 추가되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시 인문학적·과학적 조사·분석을 소홀히 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에 맞지 않게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존과학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 높은 보존처리의 이행을 담보했다.
    • 사회
    2021-11-19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대전청사[강원뉴스] 산림청은 8개 임업 업종에 대한 임업정책수립 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임업 업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일반현황과 수입, 비용,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계조사이다.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의 주요 조사결과로써 비용을 제외한 임업 총수입은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이 4,492만 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버섯재배업 3,363만 원, 영림업 및 벌목업 2,527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채취업은 1,014만 원으로 조사 업종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유통경로로 밤나무 재배업과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직거래가 많았으며, 임산물 채취업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주요 애로사항으로 영림업 및 벌목업, 밤나무 재배업,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생산성 감소’로 조사됐다. 영림업 및 벌목업은 ‘기능인력 확보’, 밤나무 재배업은 ‘노동력 부족’,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은 ‘안정적인 판로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강대익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임업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향상과 효과적인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통계조사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장 업무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9
  • “유엔(UN) 아동권리협약 30년의 발자취, 아동권리의 미래를 그리다”
    UN 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기념포럼 홍보 포스터[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1991.11.20.)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유니세프 한국위원회(회장 정갑영)와 공동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이 주관하여 11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30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좌석 띄어 앉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아동권리보장원 동영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행사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아동권리, 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동권리 대화’ 시간을 가졌다. ‘아동권리 대화’는, 초·중·고등학생 연령의 아동 대표가 정부 대표에게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하고, 정부 대표는 정책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상호 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화는 크게 ‘아동의 보호권’ 측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과 ‘아동의 발달권(기회보장)’ 측면에서의 아동의 장애, 학력 격차 등으로 인한 차별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위원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인 홍보와 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학력 격차 방지 및 학습 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아동과 어른 모두가 함께 보는 매체(유튜브, 틱톡 등), 대중교통, 학교를 통한 홍보 등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지침’ 마련·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노력과 학습컨설팅 등 학생 맞춤형 학습보충 지원 등 관련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아동들의 제안을 경청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보장정책 추진 실적, 향후 협약 이행 노력 제고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추진 경과 등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정책 발전을 추진해 왔으며,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심의 받아 왔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5·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아동수당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입양허가제 도입 등 의미있는 아동 정책 성과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학습 경쟁 완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202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 이행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수당 확대, 민법상 징계권 폐지 등 이행실적이 담길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등 아동의 생존권 보장,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및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입 등 아동의 보호권 보장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앞으로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측면 등에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협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9
  • 기술패권 시대, 기초과학연구원 역할 강화와 새로운 도전 선포
    [강원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19일 오전 10시 대전 도룡동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기초과학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향한 도전을 위해 2011년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기초과학 거점으로서 연구 인프라 조성에 노력한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갖춘 국제 연구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설립됐다. 그 동안 7천 2백여 편에 이르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세계 최고 1% 과학자* 4백여명을 유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연구소, 라이징 스타(Rising Star)’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번 10주년 행사를 계기로 지난 10년간 이룩한 연구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초과학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초과학의 새로운 발견 선도(Leading New Discoveries in Basic Science)’라는 전망을 선포하고 그 이행방안으로 △세계 최고 인재에게 자율적 연구 기회 보장, △기초‧혁신 분야 중심 연구단 구성, △장기‧대형연구를 선도하는 조직체계 마련, △안정적 연구를 뒷받침하는 성과평가 시행, △국가 기초과학 연구시설 활용 주도, △국내 기초과학 동반성장 견인이라는 6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관계기관들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연구개발투자를 2017년 19.5조원에서 2022년 30조원 규모로 1.5배이상으로 크게 확대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 역시 2017년의 2배인 2.5조원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사회
    2021-11-19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업계 공청회
    [강원뉴스] 조달청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등 조달업계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등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조달기업 경쟁성 강화와 부담완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과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건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총액계약 제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2020년 기준 9,348개사가 참여, 14조 7천억원의 공급실적을 올렸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물품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1-19
  • 국민권익위,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해주세요” 국민 목소리 조사 착수
    민원현장 사진[강원뉴스] “장애인, 노약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709번지에서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당 5동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적극행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당 5동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 달 “교통약자를 위해 사당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ㄱ씨는 “사당 5동에는 ‘사랑손’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고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사도가 20~30%에 달하는 오르막길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 기준 도보로 10분 이상을 걸어야 한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ㄱ씨는 “‘교통약자법’ 제14조 5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사당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적극행정 신청에 대해 19일 관계기관과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관련 처리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그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9
  • 국민권익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강원뉴스]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2021년 3월 ㄱ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생산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과세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따라서 납세자의 사생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자료라면 비공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구한 자료에는 ㄱ씨 본인의 근로관계, 담당 업무 등 납세자의 사적 비밀보호와는 무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 전부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세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사생활 및 사적 비밀 침해의 우려가 없는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9
  • 춘천시, 청년 창업인의 환상적인 콜라보 마켓 ‘활짝’
    춘천시, 청년 창업인의 환상적인 콜라보 마켓 ‘활짝’[강원뉴스] 춘천 내 식품산업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사업 ‘교육생’과 청년외식창업 공간 ‘아울러’가 손을 맞잡았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2021년 마켓 아울러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아울러 야외공간에서 펼쳐진다. 마켓 아울러는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교육생과 ㈜아울러가 함께 창업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다. 지역먹거리와 식품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년 창업인이 뭉쳤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떡갈비, 김장키트 등 20여 품목을 직접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다. 또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플리마켓 현장중계와 온라인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플리마켓을 찾는 시민을 위해 지역 푸드트럭 협동조합과 함께 먹거리도 판매하고, 무대 공연도 열린다. 한편 식품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식품산업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청년외식창업공간인 아울러는 전국에서 춘천을 포함해 5개가 있으며, 창년창업인이 지역 내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음료와 디저트, 밀키트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사회
    2021-11-19
  • 춘천시, 단 3일만에 아이스팩˙장바구니 388개 수집˙˙˙연중 실시 추진
    춘천시청[강원뉴스] 단 3일 동안 아이스팩·장바구니 388개가 모였다. 시청 전 직원과 청사 방문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결과다. 춘천시정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청사 1층 출입구에서 아이스팩·장바구니 모으기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결과 아이스팩 235개, 장바구니 153개가 수집됐다. 이번 캠페인은 장바구니와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한 자원순환 실천을 홍보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집된 아이스팩은 현재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춘천지회에, 장바구니는 동부시장에 전달했다. 아이스팩은 세척과 소독 과정을 거쳐 식자재 유통점에 공급, 재사용될 예정이다. 장바구니 역시 세탁을 거쳐 전통시장 공유 장바구니로 활용된다. 시정부는 아이스팩·장바구니 모으기 캠페인이 호응을 얻자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연중 내내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 사회
    2021-11-19
  • 대한민국 중형선박, 재도약을 위한 항해를 본격 시작하다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에 부산에서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사업(’18~‘21)｣ 성과보고회 및 중·소형 조선산업의 발전방향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구조조정 완료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된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중형조선사 4社 모두 전년대비 두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중형조선사 전체로는 ‘20년 대비 약 3배(286%),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19년 대비 약 2배(206%)에 해당하는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대선조선은 구조조정 완료 후 22.7만CGT를 수주하여 직전 2년간의 수주실적(22.5만CGT)을 초과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한진중공업은 일반상선(컨테이너선 4척)을 6년만에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대한조선은 연간 수주목표(14척)를 9월에 이미 초과달성 하였으며(15척), 케이조선의 경우 ’20년 대비 4배 가까운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어 국내 중형조선업계의 재도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술인력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중형조선사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18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약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5기업, 7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한 기본설계를 활용하여 총 17척의 건조계약, 수주액 4,02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와 함께, 중소조선 기술지원 시범사업(조선협회)을 수행하여, 대형조선소의 검증된 친환경 기술 등을 중형선박에 접목시키는 등 기술 불균형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성과보고회에 앞서, 산업부는 최근 중형조선사들의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과가 지속가능하도록 중형조선업계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형조선사 4社가 모두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미래기술경쟁력이 약화된 중형조선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①미래 중·소형 선박시장 대응, ②대·중소조선 및 연구기관 상생협력, ③친환경선박 기술인력 양성 등 3가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형조선사의 약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하면서, “민·관·학이 지속 협력한다면 대형조선사처럼 중형조선사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산업부 권혜진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은 “산업부는 중형조선사뿐만 아니라 소형조선사, 기자재업체에 설계·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후속사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금번 9.9일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의 중요한 목표가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업계를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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