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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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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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11월 19일부터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1-18
  • 권칠승 장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분야 최초 상생협약 이끌어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8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비비큐치킨 홍대로데오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비비큐, 공차코리아 등 외식업종 8개 가맹본부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공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권칠승 장관이 나서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중기부가 조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분야에서는 최초로 상생 협약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창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규 가맹희망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권칠승 장관이 주재해 가맹점 영업 현장(할리스커피 굽은다리점)에서 개최된 가맹점주 간담회에서도 가맹점주들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중기부는 그간 가맹점 창업 시 부담으로 작용하던 인테리어 공사비용 관련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공사를 위탁 받아 인테리어 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형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가맹희망자들이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공사비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8개 가맹본부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의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의를 진행했으며 각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상생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상생 협약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거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공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공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그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비용만 받기로 개선을 약속했으며 가맹점 공사비와 공사관리비를 낮추어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반영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가맹점 개점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리뉴얼) 공사에도 제도개선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허석준 공동의장은 “오늘 협약은 그동안 높은 가맹점 창업비용의 주된 원인이었던 인테리어 공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장관은 각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상생 노력에 동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가맹점과 가맹본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외식업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거래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사회
    2021-11-18
  •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이병훈 의원[강원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영화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하지만 고교에 재학 중인 성인이 영화 관람을 위해 스스로 재학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 고교 전체의 재학생 DB를 갖고 있지 않은 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는 성인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효성 없는 조문을 실생활에 맞도록 개선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주류, 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청소년 보호법」과 기준을 일치시켰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청소년’에 대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영비법 상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법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1-18
  •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
    건조한 날씨, 가을 산불 조심하세요![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가을철에도 자주 산불이 발생한다. 특히 11월은 단풍 구경을 위한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로, 단풍이 떨어져 쌓이는 마른 낙엽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10년(‘11~’20)간 11월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18건 정도이다. 하지만 2017년과 지난해에는 산불이 평균의 2.6배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3년(‘18~’20)간 7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단풍철인 10월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2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평균보다 웃도는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산불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11월에 발생한 원인별 산불 평균(7.3건)에 비해 입산자 실화가 22건으로 3배 정도 많았고,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3.6배,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도 6.7배 증가하였다. 건조한 날씨와 마른 낙엽이 쌓이며 작은 불씨도 큰불로 번지기 쉬운 가을철에는 산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산행할 때는 입산 통제 유무와 등산로 폐쇄 구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큰 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산에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최대20만원)으로, 산행 시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을 위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계절이 바뀌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가을 산불의 위험이 높으니, 산행 시 인화물질을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순간의 방심이 큰 산불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1-18
  •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하여 국민생활을 바꾼 우수기관 선정
    [강원뉴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인 우수기관 13곳이 선정되었다. 대통령 표창 수상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2021년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선정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통해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한 기관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통령 표창에 선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양주시는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적마스크 판매처 및 재고정보를 개방하여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정보를 개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적마스크 완판 약국 비율 : (’20.3.9.,제도시행)39.5% → (3.10.,데이터개방)67.9% → (3.11.)88.0% → (3.12.)93.5% 아울러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기업의 서비스 출시(40건), 특허출원(10건) 등 혁신성장을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독도 해저 영상데이터, 수산물 방사능안전성, 항만시설 사용정보, 연안별 해수 수질현황 정보 등 사회적․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한 공이 인정됐다. 또한 IT기술과 현장관리를 접목하여 통신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해수욕장 밀집 현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수욕장 이용을 분산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일조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물가동향, 미세먼지, 블랙 아이스 예방센서 및 계약정보 등을 개방하여 산업적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버스노선도, 전철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버스정보단말기 설치 대상지와 급행버스 노선을 추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기관으로는 경찰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경찰청은 음주단속실적, 보이스피싱 통계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범죄·치안 관련 데이터를 개방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지도 앱(안심해), 야간 안전 골목길 안전시스템 등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화페 데이터, 교통사고 발생현황, 범죄발생현황, 불법 주정차 정보,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개방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장 시험정보 현황, 국가자격 종목 정보 등 고용, 교육 관련 인적자원 개발 데이터를 개방하고 2020년도에는 공공데이터 오픈 API* 호출 건수 130만 건을 달성하여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하는 것을 넘어, 국민생활의 편의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낸 수상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개방된 공공데이터가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1-18
  • 행정안전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남미 협력을 주도한다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15회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 연례회의에 특별 초청을 받아 한국의 디지털정부 발전에 대한 경험을 알리고,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앞장선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전자정부 협력을 위해 2003년 설립된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지원하에 현재 중남미 32개국과 캐나다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나마 정부혁신청에서 주관하는 올해 회의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사회·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정부 추진전략,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등 한국 디지털정부의 최신 현황을 소개한다. 각 회원국은 엘살바도르 코로나19 백신증명서, 파나마 디지털 전환 전략, 코스타리카 사이버 보안 정책 동향, 우루과이, 콜롬비아의 디지털 신원 도입 등 다양한 국가별 사례를 공유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에스토니아, 캐나다, 스페인 등도 참석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페루와 파라과이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중남미 지역과의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해왔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국장은 이번 회의 개회식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남미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디지털정부 발전의 여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1-11-18
  • 2022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강원뉴스] 국립종자원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파종용 벼 정부보급종 종자을 신청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벼 보급종은 2차에 나누어 신청받으며, 1차 신청기간(‘21.11.22.~12.20.)에는 시·도 단위로 지역별 대상이며, 2차 신청기간(‘22.1.3.~1.28.)에는 잔여 물량에 대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20kg(1포) 단위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22.1.10.~3.31.) 할 수 있으며, 가격은 내년 1월 초에 신청기관 또는 농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공급되는 벼 보급종은 27품종 21,800톤 수준이며, 새롭게 공급하는 ‘영진‘(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육성)과, 농가 수요가 많은 ‘새청무‘(전남 농업기술원 육성)가 확대 공급될 계획이다. ‘영진‘은 2022년부터 공급(90톤)되는 품종으로 영남지역에 적응하는 중만생 품종이며 밥맛과 도정 후 백미 외관 특성이 우수하고, 특히 금 간 쌀(동할미) 발생 비율이 일품, 새일미, 영호진미에 비해 낮은 특징이 있다. ‘새청무‘는 2020년부터 공급하고 있는 전남 지역 주력 품종이며,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660톤에 비해 약 4배 증량한 2,545톤이 공급된다. 특히, 올해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종자로 미소독종자의 종자소독과 육묘방법은 농업기술지도기관(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국립종자원 누리집 또는 전화(식량종자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정부 보급종 품종 안내서에 품종 특성 및 해당지역 재배적응 여부를 참고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김기연 식량종자과장은 “보급종은 종자 생산에서부터 공급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와 첨단기술(드론)을 활용한 검사를 거쳐 합격한 우량종자로 발아율이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밥맛이 좋은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민들이 농사짓기 편리한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8
  • 인증, 리콜 정보로,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도모한다
    [강원뉴스] 인증, 리콜 등 제품안전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이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이 11.18일(목) 서울 쉐라톤 구로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제품안전정보는 가전, 레저용품, 완구 등 70만여개 제품에 대한 사진, 인증·리콜상태 등 자료로 약 1,400만건을 국표원이 수집·공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정보를 Open API 형태로 받아볼 수 있으며 자체 보유한 제품정보와 결합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품안전을 위하여 쿠팡(포럼 의장)을 비롯한 다이소, 11번가, 한샘, 위메프, 우리홈쇼핑 등 30여 기업들이 뜻을 함께 했다. 참여 기업들은 이 포럼을 통해, 제품안전정보 활용 방법과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안전정보 품질을 개선하며 정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비대면 기업이 포럼에 대거 참여하였으며, 유통 사업자 외에도 제품안전정보를 가공해 기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도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금번 발족하는 포럼을 통해 쇼핑몰·유통, 소프트웨어·벤처, 제조, 금융 등 각 분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안전정보 활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새로운 제품안전관리 모델이 생겨나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제품안전정보를 잘 활용하게 되면, 기업이 비대면 환경에서 입고제품을 검사하거나 판매 중 제품의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품안전을 관리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면서, “특히, 포럼에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품안전관리에 적극 나서 준다면, 향후 비대면 경제, 온라인 구매에서 제품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1-18
  • 세계일류상품 63개, 생산기업 73개 신규 선정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18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신규로 63개 품목, 73개 업체를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수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출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세계시장점유율 5위권에 든 현재 세계일류상품은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처리 공정장비(㈜티씨케이), 스태킹 장비(㈜우원기술), 수에즈막스 원유운반선(대한조선주식회사) 등 20개 품목, 26개 업체가 신규 선정되었으며, 향후 7년 이내에 5위권에 들 가능성이 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폴라필 단섬유((주)휴비스), 원자로 원격해체장치(두산중공업), HVAC용 송풍모터(효성전기(주)) 등 43개 품목, 47개 업체가 새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산업 분야가 슈퍼항생제, 수동 심장충격기 등 16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반도체 분야 12개 품목, 산업기계·플랜트 분야 11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9개, 중견기업 11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일류상품 20주년을 맞아 해외시장 개척,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유공 표창장을 수여하고 장기간 세계일류상품 유지기업에 공로현판을 전달했다. ’19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어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전체 분석 정보기반의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수입 대체 국산화에 성공한 가스감지기 생산업체인 ㈜가스트론 등에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장 10점을 수여했다. 20년 동안 세계시장점유율 5위권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해 온 레이저 마커 생산기업인 ㈜이오테크닉스 등 3개社에 공로현판을 전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에서 “세계일류상품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정진한 기업인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일류상품쇼를 '중견기업 주간(11.15~19)' 행사와 연계하여 코로나19 등으로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1:1 비즈니스 화상 상담회도 개최했다.
    • 사회
    2021-11-18
  •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한중일 협력사무국 총장단 접견
    [강원뉴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18일 오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하 TCS)* 신임 사무총장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승우 본부장은 어우 보첸 TCS 사무총장을 만나 한중일 삼국간 재난안전 협력 강화에 이바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지진·태풍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재난에 대비한 정보공유 및 공조 등 3국간 제반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해가자”고 말했다. 이에, 어우 보첸 사무총장은 “재난위험경감은 한중일이 10년 이상 함께 노력해 온 3국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고 평하며, “앞으로도 3국의 재난관리 및 대응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에 TCS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승우 재난안전본부장은 그간 TCS가 추진해 온 재난안전 정보공유와 협의체 교류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연말 개최 예정인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가 보다 진전된 수준의 재난대응 협력체계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TCS가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3국간 협력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은, 한중일 3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3국 정부가 서명·비준한 협정에 근거, 2011년 국제기구로 설립(서울 종로 소재)되었으며, 재난안전 협의체 지원, 협력사업 발굴, 국제기구 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한중일 3국간 재난안전 분야 공조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사회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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