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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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2차 후보지 9곳이 더해짐으로써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2.55만호 주택공급 가능)에 이르게 되었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旣 활성화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수도권 外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으로,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하여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정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늘 후보지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는 약 2.63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되었으며,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발표 이후 총 44.3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발굴되었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1-18
  • 산업부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1.18일 10시 화성에 소재한 ASML코리아 본사에서 첨단 글로벌 장비기업 ASML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CEO와 면담을 가졌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장비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11.16~18일 피터 베닝크 ASML CEO가 정례적인 지사 방문을 통한 현장경영차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최근 반도체 업황 및 기술동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 ASML 신규 투자 관련 국내기업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2,400억원 규모의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투자를 통한 ASML측과의 협력 강화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향후 ASML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 관련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ASML 피터 베닝크 CEO는 EUV 노광장비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작년 건의하였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중간검사 방식이 개선된 부분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은 1996년부터 고객과 함께 해 온 ASML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이를 위해 트레이닝 센터와 재제조 센터, 지역 기여가 강화된 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보여주신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ASML은 이 관계를 이어나가며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면담 직후 10:30분부터 문승욱 산업부 장관, 서철모 화성시장, 오병권 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 제1행정부지사, 이원욱 국회의원, 이은주 경기도의원, 황광용 화성시의원,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참석하에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ASML 코리아는 동탄2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6,000㎡ 부지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한 오피스(본사 확장) 및 DUVㆍEUV 트레이닝센터, 재제조 센터 등을 클러스터화해 건립하여 인재 양성 및 소부장 국산화를 지원하고,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SML은 ‘25년까지 약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기 ASML 국내 투자는 지난 5.13일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되었고, 발표 당일 산업부-경기도-코트라-ASML코리아간 ‘ASML의 교육 및 제재조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이후 산업부-경기도-화성시 간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 지원으로 투자 대상 부지 계약이 11.17일 체결되는 등 투자가 진전되고 있다. 협약식 축사에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협약 체결을 축하하며,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금번 투자를 포함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도 산업부가 경기도·화성시와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1-11-18
  • 춘천시, 시립청소년도서관에 스튜디오 생겼다
    춘천시, 시립청소년도서관에 스튜디오 생겼다[강원뉴스] 영상 촬영부터 편집,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국비 등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시립청소년도서관 지하 누리실에 미디어창작공간(가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창작공간은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방음 및 전기 ․ 통신 시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영상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완비한 스튜디오다. 이곳에서는 지역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들이 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미디어 창작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미디어창작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순의 시립청소년도서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도서관이 콘텐츠 창작활동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8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강원뉴스] 특허심판원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되며,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개정된 제도는 18일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한편, 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적시제출주의 위반 시 심판장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의 주장 또는 증거를 각하 처분하여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심판장은 심판 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주고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늦게 제출하여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하며, 적절한 시기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심판-조정연계 제도와 적시제출주의 제도는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종결함으로써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심판에 확고히 자리 잡아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1-18
  • 특허 심사비용, 심사받은 만큼 내시고 나머진 돌려받으세요
    [강원뉴스] 특허청은 출원인이 취하·포기한 특허출원에 대해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만큼의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개정 특허법이 11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출원 고객에게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특허등록이 어려운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선행기술조사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아직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전액(평균 약 4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맨 처음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내에는 심사청구료의 1/3(평균 약 1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받아보고 거절이 예상되는 출원은 조기에 취하·포기하여 일부 비용을 돌려받고, 이를 개량하여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에 따라 처음으로 통지된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최대 약 20억원의 심사청구료를 출원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도 특허청은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을 무효로 간주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특허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8
  • 한일 외교차관 회담 개최
    [강원뉴스]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제1차관은 현지 시간 11.17. 오후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차관 회담은 일본 신내각 출범(11.10.) 이후 이루어진 한일 양국간 첫 고위급 대면교류로, 양측은 한일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민관회의 등을 통한 피해자 소통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현안 해결을 위한 양측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최 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사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모리 차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미일 3국 협력, 코로나19 상황 하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리 차관의 독도 관련 일측 입장 언급에 대해 최 차관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양 차관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회
    2021-11-18
  • 식량작물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 위해 협업연구 박차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영농조합법인 등과 연계한 협업연구를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밀, 콩, 벼 3작목을 대상으로 협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 협업연구농장’ 4곳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3곳에서 17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 이어 협업연구농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업연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논의했다. 작목별 협업연구농장은 △밀= 한국우리밀농협(광주광역시) △콩 = 죽산콩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 코리아소이빈스쿨(전북 김제) △벼= 미듬영농조합법인(경기 평택)이다. 협업연구농장은 신품종 우선보급과 계약재배 실시, 현장품평회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특허기술 이전과 제품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우리밀농협은 우리밀 신품종을 우선 보급 받아 유색밀 품종 ‘아리흑’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우리밀’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죽산콩영농조합법인과 코리아소이빈스쿨은 논 재배에 알맞은 콩 신품종 현장실증을 통해 논 콩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미듬영농조합법인은 국산 쌀가루 품종 ‘가루미2’를 활용한 제품생산을 위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쌀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현장 접목 실용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 협업연구농장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하루빨리 실용화할 수 있도록 협업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우리밀농협 천익출 대표는 “생산자와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산업화 활성 등 다양한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1-18
  •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2024년 발사 예정인 무인 달착륙선에 우리나라 개발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탑재 확정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CLPS 계획의 일환으로 2024년에 발사 예정인 무인 달착륙선의 제작업체로 인튜이티브 머신즈(Intuitive Machines)사(社)를 선정하였다고 11월 17일 오후(한국시각 기준 11월 18일 새벽)에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동 착륙선에 한국이 개발 중인 ‘달 우주환경 모니터’가 탑재될 것임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2021.5.21.)의 후속조치로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서명을 실시(2021.5.24.)하였으며, 이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참여분야에 대해 지속 협의해왔고, 이 중 한 분야가 CLPS 계획이었다. CLPS 계획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위 계획으로서, 미 항공우주국 주관으로 달의 과학 탐사, 상업적 개발 등과 관련된 탑재체를 실은 무인 달착륙선을 매년 발사하는 계획이다. 항공우주국은 사업 기획‧관리를 담당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이 무인 달착륙선을 개발‧발사‧착륙‧운영하게 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유인 달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우주국은 CLPS 달착륙선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달에서의 과학탐사‧기술실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2024년 달착륙선에 탑재가 확정된 우리나라의 달 우주환경모니터(LUSEM)는 달 표면에서 50킬로전자볼트(keV)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감지기로서, 천문연 주관으로 경희대 선종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개발 중인 과학탑재체이다. 지상과 달리 대기권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구 근방 우주공간 및 달표면 등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에너지 입자가 우주인의 건강이나 우주선의 구조‧강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유인 심우주 탐사 등을 위해 고에너지 입자에 대한 심층연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희대 선종호 교수 연구팀의 경우, 과거 천리안 2A 정지궤도 위성(2018년 발사)에 탑재되어 정상작동 중인 우주기상탑재체(KSEM)의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개발경험과 과학적 필요성을 토대로 이번 달 우주환경 모니터 개발을 제안하였다. 달 우주환경 모니터는 아폴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 간 측정된 적이 없는 50keV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관측함으로써, 대기가 없는 천체에서의 우주풍화 작용, 지자기권과 달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 등의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달 우주환경 모니터는 현재 개념설계 및 공학모형 제작까지 마쳤으며, 앞으로 인증모형 및 비행모형을 개발‧제작할 계획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앞으로 CLPS 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탑재체를 추가로 달에 보내기 위하여 항공우주국과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력 성과 등을 바탕으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득 천문연 원장은 “그 간 인공 개기일식 관측 장비(코로나그래프), 전천 적외선 영상분광 우주망원경(SPHEREx) 등의 공동개발을 통해 항공우주국와 쌓은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CLPS 계획에서의 협력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과학분야의 연구수행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1-18
  • 올해 최고 스타트업,“(주)에이유”,“Day1Lab(데이 원 랩)”선정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컴업 2021’의 특별행사로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각 정부 부처들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 창업경진대회로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 예선리그를 통해 통합 본선진출자를 가리고, 중기부는 통합본선·결선 및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3월 사업이 공고된 후 총 10개 부처가 운영한 9개 예선리그에 총 7,352팀이 참가하였고, 이 중 180개팀이 통합 본선·결선에 진출하였다. 이후 중기부는 10월 진행된 통합 본선·결선 평가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할 최종 20팀(창업기업 10개, 예비창업팀 10개)를 선별하였다. 이번 왕중왕전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창업자들을 ’창업기업 리그‘와 ’예비 창업자 리그‘로 나누어 각 리그의 최고를 가리는 최종 평가 무대였다. 창업기업 리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주)에이유” 김백현 대표(88년생)는 카이스트 연구원 출신 창업자이며, 여름철 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뉴스를 접하며 차량 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 내 인체 감지 레이더 센서 아이템을 개발하여 창업하였다. (주)에이유 김백현 대표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보다 더 많은 공로가 있는 회사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주)에이유는 앞으로 고용 창출과 수출 등 성장하는 기업으로 보답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예비 창업자 리그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Day1Lab” 이주봉 대표(89년생)는 평소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공학도로서 대학원 동료들과 의기투합하여 생분해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을 선보였다. Day1Lab 이주봉 대표는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준 멤버들 덕분에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의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대회는 예선부터 총 신청자의 67.6%가 30대 이하였고, 왕중왕전에 진출한 20팀중 15팀이 30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청년 창업가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 청년 창업가들은 △환경, △교육격차, △의료·보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창업 아이템을 선보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96년생)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글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예비창업리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현역 군의관으로 왕중왕전에 진출한 Cosmos Medic(코스모스 메딕)의 김지훈 대표(89년생)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각된 응급실 병상 부족 문제에 착안하여 환자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시스템으로 예비창업리그 장려상을 수상했다.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20개팀은 상장 및 상금과 더불어 차년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패키지 등) 서류평가 면제와 기술평가 보증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왕중왕전에 안타깝게 진출하지 못한 4팀에게는 특별상 4점과 총 4천만원(각 1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도전 케이(K)-스타트업은 창업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이 혁신적 창업으로 실현되는 기회의 장(場)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말하면서, “중기부는 금번 왕중왕전 시상에 머무르지 않고 수상한 팀들이 더 큰 성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8
  • 한-러 농업 협력을 위한 농기업 교류의 장 마련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 15:30 서울 코엑스 아셈홀에서 제4차 한·러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영상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양국 농산업 기업 간 투자·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4회차를 맞이하였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러시아 연해주 농업부 등이 후원하였다.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북방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산업 기업 모집에 협력했다. 제1세션에서 농식품부는 한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과 북방지역 협력 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북방진출 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설립된 극동영농지원센터와 진출기업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국내 농산업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협력 제안을 발표하며 온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러시아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자사의 강점을 홍보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양국 농산업 기업 간 수출·투자·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1 온라인 매칭 상담이 진행되었다. 러시아 참가기업에게는 한국 기업 소개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어 상담을 진행할 기업들이 미리 선정되었으며, 행사장에는 한·러 전문통역사가 배치되어 상담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되었다. 본 행사에 참가한 양국 기업 간 100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팜 기술과 온실 관련 농기자재에 대한 러시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양국 기업 간 상담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곡물가공기계를 러시아 기업에 공급하는 10만 3천 불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이 실시간으로 체결되었으며, 한국 스마트팜 업체와 러시아 곡물 기업 간 온라인 MOU 체결도 성사되어, 한·러 양국 기업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농업부의 안드레이 브론츠 국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양국은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연해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스마트팜, 원예시설 등 한국의 첨단 농업기술에 대하여 러시아 농기업 관계자들이 주목해주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한·러 농산업 기업 간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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