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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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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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산업기술진흥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자 배출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인 ‘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기술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정부 포상이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 혁신 기술개발, 기술혁신 기반조성, 신기술 실용화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주어진다. 시상식은 1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있을 예정이다. 올해 산업기술진흥 유공 기술개발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최혜선 연구사(수확후이용과)는 ‘식량작물·발효균주 융복합 기능성 강화 기술 산업화 성공’으로 식량작물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식량작물·발효균주 융·복합 기능성 강화 원천기술을 개발해 학술적·산업화 관련 연구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관련 기술이전 업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며, 토종 균주와 식량작물을 이용한 식물성 발효소재의 산업적 기반조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쌀과 식물성 단백질, 토종 유산균을 접목한 식물성 발효 신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음료와 제과·제빵, 화장품으로 산업화를 확대해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초 고문헌에 수록된 별미장 복원·과학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가 장류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한 간편 발효세트는 생활 밀착형 기술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전통 발효식품 유래 유용 발효미생물을 찾아내 발효식품에 적용함으로써 수입 미생물 대체 효과를 거두고, 발효식품 종주국으로서 주권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농촌진흥청 최혜선 연구사는 “이번 수상은 농산업 현장과 함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기술로 농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실용화 연구에 전념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김진숙 과장은 “이번 수상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라며 “식량작물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개발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산업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7
  • 춘천시, 고액체납자 공개…개인 최다 체납액 9억3,077만9,360만원
    춘천시청 전경[강원뉴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이다.(법인 포함) 공개 대상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7
  • ‘한국형 도시농업’ 세계에 알린다
    [강원뉴스] 국제 도시농업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는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도시농업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인간식물환경학회, 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국제 학술 토론회를 18∼19일 이틀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국제 도시농업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각 나라의 도시농업 유형을 소개하고, 국제 도시농업의 공동 목표와 발전 방안을 공유한다. 유럽, 호주, 대만 등 해외 도시농업 전문가와 국내 산업체, 교수 등 참석자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도시농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국제 도시농업 현황과 발전 방안에서는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프란체스코 오르시니 교수가 ‘유럽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네덜란드 푸드 포 굿 농장 한스 피즐 대표가 ‘네덜란드 도시형 치유농업 연구 사례와 현황’에 대해 다룬다. 국제 도시농업의 다양한 발전 유형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광진 도시농업과장이 ‘한국 도시농업 현황과 국제도시농업연구센터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 프레이저 토피 교수가 ‘국제 도시 녹화(綠化) 현황과 식물의 공기정화 효과’ △대만 국립타이완대학 춘엔창 교수가 ‘대만에서의 정원의 역할과 식물에 의한 신체 생리적 반응’을 소개한다. 도시농업 산업체 성공 사례 부분에서는 △에스빠스조경 정미숙 대표가 ‘도시농업 속 실내정원’ △원광대학교 이영미 교수가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케어팜 모델 제시’ △드림뜰 송미나 대표가 ‘치유농장 프로그램 사례’ △조이가든 김성호 대표가 ‘가드닝(정원 가꾸기) 사업의 미래전망’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도시농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서 취미, 여가, 체험 학습 등 작물 재배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마다 참여 인구와 도시 텃밭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생산 중심의 농업이 생활 속 도시농업으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 적용 등을 통해 도시농업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이번 국제 학술 토론회가 한국형 도시농업을 세계에 알리고, 선진형 도시농업 모델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우리씨드 박공영 대표는 “국가별 도시농업의 전개 방향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도시농업이 전 세계 공동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토론회 영상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사회
    2021-11-17
  • 국민권익위, 국민제안 처리 우수기관 선정 발표
    [강원뉴스]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은평구, 성동구 및 대구교육청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국민제안을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 동안의 국민제안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행정기관 유형별 우수기관(5개 기관)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국민제안 총 176,898건에 대한 접수·처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총 314개 기관이다. 점검항목은 ‘접수’, ‘심사’, ‘실시’로 나누어진다. 앞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176,898건 중 중앙행정기관에 신청된 제안이 전체의 67.4%(119,28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초지자체가 26.7%(47,187건), 광역지자체가 4.5%(7,936건)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교육청은 1.4%(2,491건)로 가장 적었다. 전반적인 국민제안 처리실태는 교육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기간 준수율 평균이 80.5%이고, 채택 제안 실시율은 평균 35.1%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원인으로 기관장의 무관심, 담당자의 업무 숙지 미흡과 업무 과중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처리가 미흡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청된 제안 중 정책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 건이 4천여 건에 달한다.”라며, “이들 제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현돼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7
  •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
    [강원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16. 오후(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회담은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양 차관 간 대면 회담으로, 1:1 단독회담을 포함하여 60여 분간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다양한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백신,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미 동맹의 협력 지평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중미, 이란, 서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협력 방안 및 기후 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최 차관은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지난 달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신남방정책의 주요 성과 및 추진현황을 공유하면서 미국의 인태전략과의 연계 협력 등 對아세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셔먼 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및 중남미 등 지역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기여를 심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동 과정에서 미측과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양 차관은 한-이란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최 차관이 이란핵협상 관련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데 대해 셔먼 부장관은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평가하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자고 하였다.  양 차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차관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각 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차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일(11.17.) 개최 예정인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사회
    2021-11-17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운영 결과 총 25만여 건 접수
    [강원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54,95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15,50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 85,868건(33.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398건(2.9%)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지만, 이의신청을 한 국민들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국민참여포털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민원신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7
  •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강원뉴스]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년 10월 30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ㄱ씨는 과세관청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해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 상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점 ▴구「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도 보험실효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現 3년)이 경과해 소멸했고, 이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된 점 ▴과세관청이 보험사에 추심을 요청하자 보험사가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과세관청에 지급했지만 이는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ㄱ씨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심한 후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1-17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청렴 캠페인 실시
    [강원뉴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정부 규제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17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입구에서 가을철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등산객에게 청탁금지법,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공익신고 등이 담긴 청렴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산로 입구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규제혁신사례로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확대 △국유림 대부료 카드 납부 가능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 온라인 가능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 면제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 처리 가능 등이 있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1-17
  • 정부청사관리본부, 퇴직예정자의 인생2막 설계 지원
    [강원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퇴직 이후 생애진로설계의 기회제공 및 이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2021년 퇴직예정 공무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정부청사 소속 퇴직예정 공무직, 청원경찰 등 약 80명을 대상으로 11. 17. ~ 11. 19. 3일간 실시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대상자도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서비스는 개인별 직업 적성검사 및 자기탐색을 시작으로, 진로설계서 작성, 이력서 및 면접 전략, 퇴직금 운용과 재테크 방법 등 생애진로설계 과정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진로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작성내용에 대한 개인별 컨설팅도 실시한다. 생애설계과정 외 내 몸을 위한 약이 되는 음식(Self Medication), 김창옥 아카데미의 김수인 강사 특강(주제 : 소통과 자존감) 등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높은 주제도 함께 구성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청사에서 장기간 기여한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긍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이번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퇴직 공무직의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11-17
  • 서예가 하관수, 제16회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수상
    대통령 표창 서예가 하관수[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시상식은 11월 17일 오후 2시 50분, 지타워컨벤션에서 열린다. 올해 대통령 표창(대상)은 지체장애인 서예가 하관수 씨(68세)가 받는다. 하관수 씨는 2010년 대한민국서예한마당 전국휘호대회 문인화 우수상, 2021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입선 등으로 서예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후진 양성과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국무총리 표창(우수상)은 장애인 음악교육 및 공연 단체인 뷰티플마인드(대표 김성환)가 수상한다. 뷰티플마인드는 문화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자선공연을 열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해왔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 (문학) 35년간 시인으로서 빛나는 창작 열정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강성재 씨(60세), ▲ (미술) 2010년 한국나전칠공예대전대상 수상, 2021년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등으로 인정받은 뛰어난 공예 기술을 전수해 공예문화 발전에 기여한 이광수 씨(72세), ▲ (음악) 시각 장애 피아노 연주자로서 2019년 영산음악콩쿠르 실내악 부문에서 1위를 하고 2019년 평창대관령음악제 김선욱마스터클래스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장애예술인의 긍지를 높인 김상헌 씨(30세), ▲ (대중예술) 국내 유일 농문화예술기업으로서 2019년 제14회 나눔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수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농인 예술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핸드스피크(대표 정정윤)’가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은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넘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예술인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이다.
    • 사회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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