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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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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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수재의연금 전달 및 수해피해 임가 돕기 봉사활동
    [강원뉴스] 산림청은 8월 30일 산하 공공기관(한국입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센터)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위해 모금한 수재의연금 2,361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수재의연금 모금행사에는 산림청과 소속·공공기관 직원들 2,536명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해 ‘산림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기부했다. 또한, 산림청과 소속·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직원 260여 명은 7월 27일 충남 공주의 표고재배사 피해지를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가와 산사태 피해지를 대상으로 총 10회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산사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높은 대피체계를 강구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임업인들의 조속한 산림경영 복귀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30
  • 북부지방산림청, 수해복구 및 임도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강원뉴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30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2022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지 및 2023년 임도사업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 공종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견실하고 안전한 산림토목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당부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산사태 101.59ha, 임도 7.78km 등)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및 2023년 사방사업(사방댐 19개소, 계류보전 12.5km, 산지사방 10ha 등)을 완료했으며, 산불진화임도 54.94km, 간선임도 42.74km 등을 추진중에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23년도 산림토목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교육 실시,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최소화 및 양질의 산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30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모바일 서비스 개시
    [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작성된 문서들은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검토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에는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한 조정 서류의 경우, 인쇄 후 서명·스캔하여 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으나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이제부터는 모바일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더했다.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거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부터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8-30
  •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 22기 해단식 겸 23기 발대식 개최
    [강원뉴스] 외교부는 8일 30일 서포터스(모파랑, Friends of MOFA) 22기 해단식 겸 2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서포터스는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및 해외 체류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 기자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활동해온 22기 서포터스 30명이 수료했고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23기 서포터스 40명(국내 34명, 해외 6명)이 임명됐다. 22기 서포터스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관련 취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최태호 유럽국장 및 주한영국대사를 초청하여'제19회 외교톡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축사를 통해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 등 2023년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라고 강조하고 22기 서포터스가 이를 열정적으로 취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23기 서포터스 또한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즐겁고 유익하게 활동해 주기를 당부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23기 서포터스는 외교부 주최 행사, 국제 포럼·세미나와 외교 강연 등 국내외 외교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외교정책 정보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기사와 영상으로 홍보하고, 외교정책 홍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서포터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향하는 우리 외교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8-30
  • 국방부, 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연합공중훈련 시행
    [강원뉴스] 한미 공군은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된 후반기 연합연습 ( 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 간 연합야외기동훈련 ( Warrior Shield, 전사의 방패 ) 의 일환으로 8월 30일 미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여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올해 들어 10번째로 실시된 미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훈련으로서, 우리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의 경우 최근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 8. 24. )에 대해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조율하여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미 공군의 엄호하에 미 전략폭격기가 주요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우수한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은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맞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8-30
  • 행정안전부,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생활환경 다 같이 만들어가요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또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제품안전)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기관누리집·가정통신문·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개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8-30
  • 국토교통부,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거 복지제도를 수요자인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포함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하여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중복이 발생한 것이며, 실제 운영함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을 정책 유형별로 통일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 현재 각 시・도 및 부처 누리집(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책별 자격요건, 혜택 및 문의처 등의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또한,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익진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0
  • 국토교통부, '23년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오후 항공기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모형항공기 훈련장(현장훈련)과 정부세종청사(토론훈련)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항공여객 수요 증가 추세와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악기상 상황 등 여건에서 여객기의 지상 충돌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훈련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초기대응과 피해확산의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토론훈련은 사고초기 보고․전파, 상황판단,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현장훈련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파장이 무척 큰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8-30
  • 국민권익위원회, 전통시장 ‘화재 위험 점포’ 노후전선 정비 사각지대 없앤다
    [강원뉴스]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후전선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도입하도록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 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에 달한다. 올해 3월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현대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점검에서 즉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E등급)받은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시장 단위로 신청ㆍ선정하게 되어 있어 해당 시장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화재 위험 점포라 하더라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 위험 점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 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추가 도입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2022년 전기안전점검에서 최종 E등급 판정을 받은 1,849개 점포 중 970개 점포(52.4%)는 전기안전점검 이전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시행했는데도 E등급을 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전기안전공사 설계자문 및 시공 후 검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해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1차 전기안전점검에서 누락된 점포에 대한 2차 점검을 의무화하고,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 확인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개선명령 사실을 전기안전공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 예방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화재 위험 점포에 대한 정비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8-30
  • 춘천시, 실무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시행
    [강원뉴스] 춘천시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국회 고성수련원에서 7~8급 공직자 실무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조직 내 신·구세대 중간 연령대의 7~8급 실무자다. 이번 교육으로 자신의 행동유형 탐색 및 강점찾기와 보고서 작성·기획능력을 향상하여 자신과 일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통 공감 챌린지 과정을 통해 부서 간 협업 및 공감하는 소통 기술 등 관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고된 업무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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