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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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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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팀장부터 차관까지 보고검토 한 번에, 신속행정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병렬검토’ 방식을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조직의 여러 단계를 거쳐 보고검토를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가 적용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 열람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업무에 필요한 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서 공유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문서 열람범위 기본값을 부처단위로 설정하여 특별한 열람제한사유가 없다면 부처 내의 문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형식에 치중하는 관행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유형을 발굴하여 표준서식을 배포한다. 또한, 문서로부터 주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업무관리시스템에 곧바로 연계하여 불필요한 일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담당자가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서식에 맞춰 일시, 장소, 주요내용 등 데이터를 입력하면 장‧차관 등 참석자 일정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이 보도자료 등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6일에 4개 기업(KT, LG, NAVER, SKT)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개발 결과 발표‧시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행정안전부 대상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문서 작성이나 보고절차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문서혁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문서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기민하게 움직이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8-29
  • 보건복지부,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강원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30일부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기증희망등록률 제고를 위해 생명나눔 공익광고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예약’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동참하는 것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약’이며, 이를 통해 일상의 큰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공익광고 모델로는 전직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자 TVING ‘환승연애2’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 인플루언서 성해은이 참여했다. 광고는 8월 30일 보건복지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SNS를 통해 전체 버전 및 세부화한 다양한 버전을 공개하며, 9월 1일부터는 TV광고를 송출한다. 이 밖에도 K리그 12개 경기장 전광판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채널들을 통해서도 송출한다. 광고 송출과 함께 ‘일상에서의 뿌듯한 순간’을 공유하거나 생명나눔 슬로건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의 축약어인 ‘장뿌예’ 단어를 사용한 3행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9월4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제수 원장은 “코로나 이후 제작한 첫 번째 생명나눔 공익광고로서 홍보 타깃인 2030(MZ)세대에 맞춰 메인모델 선정부터 스토리까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만큼,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8-29
  • 해양수산부,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및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성황리에 마쳐
    [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대학(원)생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중·고등학생 대상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각각 8월 23일과 8월 26일에 개최했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문제를 두고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보여준 ‘바다보안관’팀(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했으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중등부)과 ‘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고등부)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등부 23팀, 고등부 10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개요서 심사를 거쳐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 결과, 중등부는 ‘북극여우’팀(양오중학교)이, 고등부는 ‘원경’팀(남성고등학교)이 우승을 차지했다. 각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200만 원)이 수여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역량이 해양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미래 우수한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29
  • 국토교통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의 적정성, 객관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바, 8월 29일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 새만금 SOC사업 점검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9
  • 국토교통부, 전국 15개 공항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단체관광 허용, 9월 추석 연휴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 공항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 공항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마감재, 설치미술품 등), 이용이 잦은 설비(무빙워크, 자동문 등), 소규모 취약시설(가시설, 부대건물 등)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공항에 있는 4,182개 시설물로 그간 주요 구조부 위주의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공항 내 부속물의 부착·고정상태 등 기존 점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시에는 지방항공청·공항공사는 물론, 일반인(대학생)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누구나 대한민국 공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9
  • 공정거래위원회, 제21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결과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8월 18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류심사로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9개 대학, 4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경제현상을 고려하여 가상으로 꾸며진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에 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경연 결과, 고려대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국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1위 사업자가 자신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에 ‘뮤직 앱’을 결합판매하여 음원 앱 시장을 잠식해간다는 소재를 다루면서, 경연에서 명쾌한 논리와 연기력으로 내용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으며, 나머지 10개 팀은 모두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울대 법경제학연구회팀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사업자가 3D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피팅(virtual fittin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별적 대우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는 등 경쟁질서를 흔든다는 소재를 다루었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은 국내 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담보 무상제공 등을 통해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를 지원한다는 소재를 다루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과거부터 가장 인기있는 주제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 외에도 기술자료 유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 부당지원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소재들이 고르게 다루어졌다. 앞으로 공정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개별 상담 및 경연대회 영상 등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모의공정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8-29
  • 고용노동부, 디엘이앤씨 압수수색, 일제 감독에 대한 사법조치 등 진행 중
    [강원뉴스] 8월29일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에서 09:00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8.4. 약 4주간 디엘이앤씨(’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 과태료 약 3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8-29
  • 강희업 위원장,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에 만전 주문”
    [강원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29일 수도권 전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여 출근길 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김포시, 철도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탑승하고, 김포공항역까지 이동 중 몇몇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첫 현장방문 때와 비교하면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불편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을 마치고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전철 혼잡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개통,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시행해온 결과 최대 혼잡도가 182%(8.1~8.25, 휴일제외)로 다소 개선됐고, 시내버스 70번 노선도 일 1,900명대로 시민들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다만, 9월부터 대학교 개학 등의 여파로 다시 혼잡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달 21일 풍무~김포공항역에 새로 투입*한 직행버스를 비롯하여 내년 상반기 6편성 증차 등 근본적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특히, 국민들이 앞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자분들께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8-29
  • 문화체육관광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워케이션으로 지역관광 활성화한다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근로자들이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고,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체부는 지역의 새로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 16개 지역 20개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례로 ▴양양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최근 서핑으로 유명한 죽도와 인구해변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할인권을 제공하고, ▴인천 포내와 남해 지족, 포항 창바우, 완도 등은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갯벌과 통발 등 특별한 워케이션 경험을 할 수 있다. ▴전남 곡성 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한옥에서 일을 하면서 ‘불멍’이나 ‘별멍’ 등 조용한 휴식도 취할 수 있다. 선착순 1,500여 명 1인당 참가비 5만 원, 지역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종사자는 참가비 추가지원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1인 사업자는 8월 29일(화)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워케이션 테마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요에 맞는 숙소나 체험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1인당 참가비 5만 원 지원과 지역 특화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종사자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에서 참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4년 워케이션 사업 규모 확대, 본격 추진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 소개된 워케이션은 단순히 재택근무의 일환 혹은 일부 기업에만 한정되는 임직원 복지 증진 차원이었다. 그러나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로문화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규모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는 '워케이션 안내책(디렉토리 북)'을 발간해 전국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시설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각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하루가 다르게 워케이션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관련 최신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워케이션 테마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워케이션은 일과 여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기업과 함께하는 이번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지역관광과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9
  • 법무부, 8월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강원뉴스]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 → 검찰(수사 ․ 처분) → 법원(재판) →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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