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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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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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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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임병극 선생
    [강원뉴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임병극(1885~미상) 선생을 2020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생은 1885년 평안도에서 출생하였으며 1917년 고향을 떠나 북간도(北間島)로 망명하여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일원으로 북간도에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대한국민회가 만든 항일무장활동 기관인 국민회군의 제2중대장에 임명되어 독립전쟁의 최일선에서 활동했다. 국민회군과 함께 북간도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항일무장활동을 펼치던 독립군단들은 효과적인 항일전을 위해 1920년 5월 22일 북간도 독립군 연합체인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를 탄생시켰으며, 북간도의 여러 독립군단 소속의 독립군 유격대는 수시로 국내진입전쟁을 전개해 일제 침략자들을 응징했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 유격대는 국내로 진입하여 일본군 헌병 순찰대를 격파하는 큰 전공을 세운 후, 6월 6일 대한북로독군부 주력부대가 주둔해 있는 왕청현(汪淸縣) 봉오동(鳳梧洞)으로 향했다. 봉오동은 마치 삿갓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지형으로 들어 올수 있는 입구가 하나였고, 나머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요새지로 오늘날에는 그 지형의 이점을 살려 봉오저수지가 축조되어 있는 곳이다.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사령관의 공격 신호탄에 따라 일제히 일본군을 공격하였으며, 대한북로독군부 피복과장이면서 국민회군의 2중대장이었던 임병극 선생도 부하 독립군을 독려해 적극적인 공격을 실시하여 봉오동 전투 승리에 기여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결과에서 일본군 사망자 157명, 중상자 200여명, 경상자 100여명이었으나, 독립군은 전사자 4명, 중상자 2명뿐으로 독립군의 완승이었다. 이로 인해, 봉오동전투는 침략자 일제에게 한민족이 기필코 조국광복을 달성하리란 증표를 보여준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선생은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하여 전승을 거두었으며, 이후 1921년 안도현에서 의용대를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고 일제의 기관을 기습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23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연해주 민족운동계 및 고려혁명군 대표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선생은 북간도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1924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적기단(赤旗團)·북로군정서의 인사들과 회합을 가졌다. 이후 선생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돈화(敦化)와 연길을 왕래하며 지하활동을 이어갔다. 선생의 이 같은 활동은 중국군에 포착되어 1924년 9월 연길현 숭례향 대명월구(大明月溝)에서 부하 5명과 함께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사회
    2020-05-29
  • 2020년 6월의 6.25전쟁영웅 선정, 장철부 육군 중령
    [강원뉴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장철부 육군 중령’을 2020년 6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92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1944년 일본 주오(中央)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가 중국 전선에 투입되었으나, 일본군의 일원으로 싸워야 하는 치욕감을 견디지 못해 2번의 탈출을 시도한 끝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망명하였다. 자신의 일생을 조국의 독립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본명 김병원(金秉元)을 장철부(張哲夫)로 개명하였다. 이 후 한국광복군에 입대해 제1지대 제1구대 유격대장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군사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김구 선생의 추천으로 중국 황포군관학교 기병과에 입교하여 졸업하였다. 귀국 후 1948년 육군사관학교 5기로 임관한 그는 계속 학교에 남아 중대장, 전술학 교관 등을 지냈으며, 독립기갑연대 창설과 함께 기병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6·25전쟁을 맞게 되었다. 당시 장철부 소령의 기병대대는 경기도 의정부로 출동해 수색작전을 전개한 후 한강 이남으로 철수해 진지를 구축하였고, 6월 29일 한강을 도하하는 북한군 수백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7월 11일에는 충남 공주에서 북한군 제6사단 1개 대대를 섬멸하는 등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8월 4일 경북 청송지구에서 청송-경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다 중상을 입고도 최후까지 총격전을 벌였으나, 대대 지휘소가 점령되기 직전“포로가 되는 수치를 당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라며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29년의 삶을 마감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려 중령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2002년에는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 사회
    2020-05-29
  •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딱정벌레 발견
    [강원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딱정벌레인 깃날개깨알벌레와 넓적깨알벌레 미기록종 2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토양은 새로운 종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토양에 사는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깃날개깨알벌레와 넓적깨알벌레가 속하는 깨알벌레과는 전 세계에 6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보고된 적이 없었다. 깨알벌레과는 딱정벌레 중 제일 작은 분류군으로 대부분 크기가 1mm 이하이며, 제일 작은 종은 0.3mm로 크기로 아직도 많은 종이 연구대상으로 남아있다. 이번에 발견된 깃날개깨알벌레는 크기가 0.8mm로 국내에서 보고된 딱정벌레 중에 제일 작으며, 넓적깨알벌레는 1.1mm로 두 번째로 작다. 지금까지 가장 작은 딱정벌레류로 알려진 것은 반날개과 및 알버섯벌레과 등의 곤충으로 일반적으로 크기가 1.5mm 내외다. 이 두 종은 2006년 제주도 돈내코 계곡 근처 토양에서 채집되었으나, 관련 연구자가 없어 보관되어 있던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미기록종으로 새롭게 밝힌 것이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일본의 깨알벌레과 전문가인 사와다(Y. Sawada) 박사, 호시노(H. Hoshina)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올해 3월 일본의 딱정벌레 분류 전문학술지(Elytra)에 게재를 요청했다. 깨알벌레과는 미개발 지역이나 잘 발달된 산림지대와 같은 특정한 서식환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환경지표종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기대되는 곤충이다. 주로 낙엽이 쌓인 흙이나 부패한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곰팡이와 같은 균류 및 유기물을 먹이로 해 파리류, 송장벌레류 등과 같은 환경정화 곤충으로서도 유용한 생물자원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토양생물을 발굴하고 목록화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시대에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초 정보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5-29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30개 사업장 공표
    [강원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9일 각 누리집에 「2019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개소(붙임2)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4개소(붙임3)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 의무 사업장은 56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1개소가 늘어났다.미이행 사업장(142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 (116개소) 되어 26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2%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3회 부과 시부터 5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명단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22.3월)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5-28
  •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재난안전 프로그램 확대 실시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총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추진한다. 참여학교는 작년 46개교에서 올해 103개교로 확대되었으며, 특수학교 8개교도 훈련에 참여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훈련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사와 학생이 훈련 기획부터 실행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훈련 일정은 총 4주 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학교별 여건에 맞게 11월까지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주 차에는 학교 주변 안전위험요소에 대해 토의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재난 대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훈련시나리오와 대피지도를 작성한다. 3~4주 차에는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학생별로 역할을 나눠 모의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아울러, 행안부와 교육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우선 기존 5주 차 프로그램을 4주 차로 단축하여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훈련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훈련 지침서를 제공하고 학교별 2명의 안전교육 강사를 배정하여 보다 원활한 훈련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의 훈련 부담이 크고,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대피훈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전모임은 영상 회의와 이메일로 대체하고 모의 및 현장훈련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훈련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며, “선생님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5-28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열심히 일한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7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0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대상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조간부 등이다. 올해 수상자는 훈장 16명, 포장 17명 등 총 201명이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늦춰졌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환기를 강화하는 한편, 참여자 수도 예년보다 줄여 훈·포장 수상자 32명과 가족을 포함하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빙그레 김해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찬형 반장이 받았다. 이찬형 반장은 고교 졸업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빙그레 김해공장 생산팀에 입사하여 37년간 적극적인 현장개선 활동을 해오고 있다. 1985년부터 현장에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128건의 제안과 공정 및 작업방법 개선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해외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꾸준한 기술개발로 사내 ‘발효유 슈퍼바이저 1호’ 기능인으로 선정되고 경험으로 익힌 노하우를 후배 기능인에게 전수하여 다기능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노동조합 지도위원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간 현안 해결의 중재자로 활동하며 노사상생 문화의 기반을 만들었다. 은탑산업훈장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과 로쏘 성심당 안종섭 생산총괄 등 2명이 받았다. 강신표 위원장은 오랜 기간 노조간부로 활동하며 택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전액관리 월급제 실현 등을 통해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 택시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택시근로자 특별건강진단, 자녀 학자금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주52시간제 도입 및 현장 안착과 장시간 근로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안종섭 생산총괄은 17세에 제과제빵 업계에 입문하여 36년간 꾸준한 자기개발로 제과기능장, 우수숙련기술자와 현장교수에 선정되었고, 베이커리 서적 집필 등을 통해 후배기능인들을 양성하고 있다. 수작업 공정 자동화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변함없는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회사의 영업이익 일부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올해 수상자 201명 중에서 여성 수상자는 26명으로 12.9%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한독 이정숙 과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정숙 과장은 물류 품질관리 전문가로 품질관리 우수사원으로 선정되는 등 적재방법 개선 등 물류공정 개선 제안(20건)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1995년 당시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사업장 이전에 따른 갈등 문제를 노사합의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2020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노동의 가치를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수상자 분들이 보여주신 소중한 모습들을 본받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5-27
  • 도심 최초 융복합 충전소 준공 고맙다 ^^ㅡ^
    [강원뉴스] 서울 강동에 수소충전소가 5월 28일부터 문을 연다. 금년에 최초 준공된 충전소로서 서울 동부권과 수도권 동부권역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에너지업계가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업한 사례로서, 현대자동차가 충전소를 구축하고, 향후 충전소 운영은 GS칼텍스가 담당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며,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 완충이 가능하다. 강동충전소는 기존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에 수소충전소가 결합된 형태로 도심에 처음 들어서는 ‘융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융복합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특례’ 등의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대표적 사례이다. 서울 강동 수소충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광주 남구(5.29일 예정), 충북 청주(2기, 6.1일), 전북 완주(6.3일), 충북 음성(6.4일), 충북 충주(6.11일), 강원 삼척(6월 중순) 등 8기의 수소충전소가 차례로 준공되어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에게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충전소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해외업체 인력의 한국 입국이 어려워져 준공전 시운전이 지연되어 준공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나, 정부의 필수 해외인력 ‘14일 자가격리의무’ 면제 프로그램 활용, 해외업체와 국내 시공사와의 온라인 시운전 등을 통해 이번에 대규모로 준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애로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말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월)‘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국민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정부 R/D 지원 등을 통해 현재 40% 수준에서 ‘22년까지 62%, ’30년까지 100%까지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며, 이 경우 구축비용이 70%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수소경제홍보 T/F』주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재개하여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등 홍보․교육활동을 통해 수소경제 전반에 대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0-05-27
  • 공장설립, 신고 중심에서 지원기능 대폭 강화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5월 27일,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5.27~) 후 전국으로 확대(‘20.7말)할 계획이다. 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개편이 되었다. 기업(민원인)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존 시스템도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하였다.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민원인)에게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한다.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한다. 산업단지와 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며,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업무 처리시에 인허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진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진행상황 알림서비스(ex;카카오톡)가 제공되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0-05-27
  •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5-26
  •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승차 진료(드라이브스루)’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브리핑)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새수어모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승차 진료(드라이브스루)’ 등의 용어는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농사회에서는 이 용어들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권장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승차 진료’의 수어 권장안은 각각 두 개씩 선정됐다. 특히 ‘승차 진료’의 첫 번째 수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시각으로 표현되고, 두 번째 수어는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시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는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수어의 방향이 달라지는 특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수어/점자 > 수어 > 새수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 사회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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