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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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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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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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5-12
  • 5·18 광주 현장을 생생하게 취재한 해외 기자 원고 첫 공개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단장 김도형)은 5월 12일(화)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기증식을 열고 오정묵(전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 현 오미디어넷 대표) 씨가 기증한 5.18관련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에이피(AP)통신 테리 앤더슨(Terry A. Anderson) 기자가 1980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서 취재한 기사를 미국으로 송고한 텔렉스 원본과 에이피(AP)통신 도쿄지국에서 송고한 원고로 추정되는 기사원고 등 총 13장과 해당 기사가 보도된 신문 스크랩 8장이다. 오정묵 씨는 “광주 문화방송 연출가(PD) 시절인 1995년 4월 미국 뉴욕에서 테리 앤더슨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텔렉스 원본과 신문 스크랩 원본을 입수했다. 이를 보관해 오다가 옛 전남도청이 복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3월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추진단에 기증했다.”라고 밝혔다. 5월 16일부터 복원홍보전시관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추진단은 그동안 기증받은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국립나주박물관에서 훈증소독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마쳤다. 이 자료는 5월 16일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 2층 복원홍보전시관에서 볼 수 있다. 복원홍보전시관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다. 5.18당시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연대표(타임라인), 도청 복원의 배경,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해 5.18당시 사진, 영상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장제근 학예연구사는 “이 자료는 그 당시 계엄 속에서 보도가 자유롭지 못했던 국내언론과는 달리, 비교적 객관적 입장인 해외 언론의 시각으로 5.18 당시 광주상황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 사료 가치가 높다.”라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자료를 기증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 별관 4층에 마련된 ‘시민참여실’(☎ 062-601-4211) 또는 전자우편(re1980@korea.kr)을 통해 제보와 자료 기증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사회
    2020-05-12
  •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강원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0시부터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한 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5.6)하며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사회
    2020-05-11
  •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편의성 증대와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으로 무선설비,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인명구조요원 배치 의무 등을 규정한 현행법 체계로는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1월 이전까지 ‘블롭점프’ 등에 대한 세부 안전 운영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운영 기준 마련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수상레저 관련자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착과 하위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5-08
  • 대전현충원 현판, 헌시비 교체
    [강원뉴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을 5월 중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체요구가 있었던 현판과 헌시비는 1985년 대전현충원 준공을 기념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를 받아 제작된 후 35년째 관리해온 시설물이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역사·문화재·보훈·법률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거듭하여 시설물 교체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장소로 국립묘지가 갖는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이견이 많았던 시설물을 교체하여 대전현충원과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시설물 교체 작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되 기존 현판 위치에 새로 제작한 현판을 설치하고, 아울러 헌시비도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현판과 헌시비의 서체는 지난해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안중근체’로 교체할 예정이다. 안중근체는 안중근의사기념관·저작권위원회에서 안중근 의사가 자필로 쓴 <장부가> 한글 원본의 자소를 발췌하여 개발하였으며 110주년 기념식(‘19.10월)에서 공개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당시 독립군 참모중장으로서 오늘날 군인정신의 귀감이 되는 위인으로, 해방 후 고국에 뼈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현재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현판 서체로 사용된다면 국립묘지를 대표하는 시설물에 안중근 정신을 담게 된다. 다만, 헌시비는 재료 준비 등의 제반 시간을 고려하여 6~7월경에 교체될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보훈처는“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마지막 예우 장소인 국립묘지가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보다 다가갈 수 있도록 엄중히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5-08
  •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로 받으세요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5월 6일(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김종업),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51종을 추가로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8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을 포함한 총 51종이다. 지난 3월 배포된 글꼴파일 71종에 새로 51종이 추가되어, 안심글꼴 총 122종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다. 따라서 무료 글꼴파일이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 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별도로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하거나,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원격 수업자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심글꼴파일’ ‘안심글꼴파일’은 창작 및 문화생활을 할 때, 국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글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지난 3월에 1차 배포했던 안심글꼴파일 71종을 내려받은 건수는 한 달간 약 42만 건에 달한다. 글꼴파일들은 교사들의 원격 수업자료와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공하는 ‘안심글꼴파일’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력해 해당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2020-05-06
  • 오늘은 어린이날, 청와대로 놀러가자!
    [강원뉴스]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 어린이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를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어린이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청와대로놀러가자 영상
    • 사회
    2020-05-05
  • 소상공인, 코로나19 타격 딛고 ‘기지개‘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난 2020년 2월 3일부터 4월 27일(13주) 자체 조사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초부터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현장애로 파악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했다. 지난 2월 3일 조사를 시작한 이래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전통시장은 3월 23일(65.8%), 소상공인은 4월 6일(69.2%)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조사에서는 전 지역에서 매출감소세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 강원 지역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그간 매출감소 폭이 컸던 관광·여가·숙박,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은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응답자의 주관적·심리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근 다른 조사기관의 매출분석에서도 소상공인 경기에 온기가 도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자영업 매출액이 2월 24일 주간에 최저점(전년동월 대비 70.1%)을 기록한 이후, 4월 20일 주간에는 전년 동월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펀다에서도 3월 1일 매출액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소상공인이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금융지원이 61.5%, 세제지원이 29.6%, 물품지원 18.1%, 방역지원 12.2% 순으로 나타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대부분이 손세정제 구입 등 자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세에 대응하여, 그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은 4월 27일부터 1개월간 재계와 경제단체 등과 함께, 소상공인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자발적 소비자 운동이다. 정부는 6월까지 소상공인 매장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소득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고, 기업에게는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1%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신속한 생업복귀를 위해 사업장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중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백만원의 재개점 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소비붐업을 통해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 전국적인 소비붐업을 위해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하고, 이와 맞물려 전국전통시장·상점가별 상권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축제 및 지역상품전시회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언택트(Untact) 소비 확산에 따라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모바일 기반 주문·결제가 가능한 스마트 상점,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 등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다. 당연히 경기회복에 따른 과실도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도울 것이며, 다가올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대한민국을 리(Re)부팅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5-04
  • 바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하반기에 연안 홍보활동을 펼칠 ‘제5기 연안 서포터스’를 5월 4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 연안교육센터는 연안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안 서포터스를 선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연안 서포터스는 현장 탐방과 연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양한 영상, 카드뉴스, 포토툰 등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연안 서포터스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SNS 기자단과 연안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현장 서포터스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간 팀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벗어나 개인별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연안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안 서포터스에 신청할 수 있으나, SNS 기자단은 SNS 개인 계정을 보유한 사람을, 현장 서포터스는 연안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mof.go.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yuhee@kcoast.org)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오는 6월 12일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는 20명의 제5기 연안 서포터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SNS 기자단은 연안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발굴하여 온라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현장 서포터스는 연안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연안 관련 행사에 참가(4회 이상)하여 체험활동을 한 뒤 연안 홍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연안 서포터스에게는 활동비와 활동 지원품을 지급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위촉장과 활동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활동자 5명을 선정하여 각각 상장과 상금도 수여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제5기 연안 서포터스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연안과 관련된 흥미롭고 참신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연안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5-04
  •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한다.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름개선’, ‘미백’및 ‘자외선차단’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한다.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한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수 있다. 아울러 식품‧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화장품 등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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