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
    봄철 황금연휴 기간 ‘산불 안전 총력대응’ 나서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산나물 채취 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 안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청정지역인 ‘숲’으로 나들이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국지적 강풍이 예보되어 산불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봄철 연휴 기간 중 산불은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13건이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5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연휴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기간 중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시 산불 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소방청·국방부 등 유관기관 헬기 52대 등 총 168대를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공조 진화할 계획이다. 특히,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는 초대형 헬기 2대 등 산불 진화헬기 10대를 전진 배치하여 산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광역단위 대형산불에 대비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진화에 특화된 523명을 상시 대기하여 항공기 진화와 더불어 지상대응력을 강화했다.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지속하고, 등산로 입구, 상습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취약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입산, 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을 총동원하고, 산불위험 시간대(11시∼20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야간산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울주 산불과 안동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사상자까지 발생하였다”라며, “연휴 기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9
  • ‘학교 밖 청소년’ 편견과 차별은 이제 그만!
    [강원뉴스] # 학교를 중퇴하고 꿈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 A군은 청소년 문학상에 작품을 내기 위해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가 대상이 초중고 학생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고민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품을 응모할 수 없는 걸까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차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 29일부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정책 사각지대와 관련한 제안을 받는다. 매년 학업중단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기준 약 39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 각종 시험이나 활동에서 참여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기관별로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밖에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별도 메뉴*도 마련한다. 특히 집중제안 주제인 ‘청년정책 사각지대, 이것이 필요해요’를 통해, 청년과 관련한 각종 지원과 시책 등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많은 공감을 얻는 과제를 제안하거나 개선 필요성이 큰 과제를 제안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청년정책 제안은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청년세대 관련 이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교육청,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유사사례에 대한 민원분석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청년들이 개선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례는 SNS,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출발은 청년의 참여에서 나온다”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제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9
  •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
    [강원뉴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여권 분실신고 및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의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를 4.28.(화)부터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제공한다. 지금까지 여권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외교부의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습득여권 조회, 여권발급진행상태 조회 등 2종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정부24를 통해 10종으로 확대한다. 우리 국민의 연간 각종 여권 관련 증명서 발급 및 여권 분실신고 건수는 14만여 건(’19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번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권 민원실 혼잡도가 개선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감소됨으로써 민원인 편익 증진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올해 안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을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0-04-28
  • “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강원뉴스] Q.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인능욕이란 인터넷상에서 주로 통용되는 은어로,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음란사진이나 영상에 교묘히 합성하여 욕보이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하였다. 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하였고,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하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0-04-28
  • 군(軍), 생활 속으로 복귀를 위한 방역 지원 총력전
    [강원뉴스]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 정부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될 계획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소독’을 총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병원, 임시거주시설,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원이 많은 시설과 도로 방역에 연인원 26,000여명과 장비 19,000여대를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4월 20일부터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교육 및 복지시설에 60개소에 인원 700여명과 장비 500여대를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준비를 위해 개학을 앞둔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요양병원, 보건소, 도서관, 종교시설 등 교육 및 복지시설에 대한 실내 소독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소독’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국방부는 가용한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공간과 일상’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0-04-28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60.3%가 효과 인정
    [강원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2019.4.17.)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주민신고제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성인(만 19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2.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도 86.1%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경험은 2019년 50.9% 대비 2020년은 48.4%로 소폭 하락(2.5%p)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55.2%(잘 안다 20.4%, 조금 안다 34.8%)로 2019년 조사 결과(50.1%) 대비 5.1%p 올라갔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2019년 34.5% 대비 2020년은 40.3%(5.8%p)로 높아졌으며, 다음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22.5%→ 30%), 인터넷 SNS’(27.1%→ 21.9%), 현수막·홍보전단(5.7→ 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언론을 통한 보도 확대도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라 주변 사람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많아진 것은 공익신고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60.3%(매우 효과 있음 8.3%, 효과 있음 52%)로 2019년 조사 결과(53.2%) 보다 7.1%p 상승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26.5%)와 버스정류장 주변(19.6%)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예정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92.5%(매우 위험 70.2%, 어느 정도 위험 22.3%)가 위험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승·하차 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8.2%(매우 위험 40.9%, 어느 정도 위험 37.3%)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일상에서 정착될 때까지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년간(2019.4.17~2020.4.21)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751,951건(일평균 2,027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신고(199,122건)가 제일 많았으며, 인천광역시(80,815건)와 서울특별시(55,67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2%(414,944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교차로 모퉁이 18.4%(138,630건), 버스정류소 14.1%(106,226건), 소화전 12.3%(9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8
  •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 정보조회 서비스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년마다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하여 민원정보를 현행화하고, 민원처리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민원인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제 정비를 통해 민원 신청방법·수수료·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일제 정비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협회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정비 결과는 10월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정부24(www.gov.kr)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전히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4-28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하면 국립생태원에 제보하세요
    제보 자료 [강원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활동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4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267종이 있으며, Ⅰ급 60종, Ⅱ급 207종이 있다. 포유류 20종, 조류 63종, 양서·파충류 8종, 어류 27종, 곤충류 26종, 무척추동물 32종, 육상식물 88종, 해조류 2종, 고등균류 1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본격 운영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68건의 문의 사항을 해결했고, 전국 각지에서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또한, 시범운영 동안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이용 방법을 이메일과 인터넷 플랫폼 등으로 다양화하고, 문의 유형에 따른 대응 안내서도 마련하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발견 정보 등을 제보받고,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다양한 생태정보도 제공한다. 제보자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추정되는 생물의 사진이나 동영상, 발견 날짜와 장소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로 전송하면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소속 전문가가 해당 종을 판별하여 알려준다.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도 시행한다. 제보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할 경우 섣불리 포획하거나 채집하지 말고 촬영해서 전송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집·가공·보관 등이 금지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제보와 문의는 유선전화(054-680-7272), 휴대전화(010-9765-725 0), 이메일(jebo@ nie.re.kr) 또는 온라인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www.naturing.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제보로 수집된 자료를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특성 연구, 복원 대상지 선정, 보전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국민들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통합 콜센터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보로 확보된 각종 자료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0-04-28
  • 먹고, 만지고, 즐기고 “쌀하고 놀자”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쌀을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구 형태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주식으로서의 쌀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쌀의 용도를 넓히고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쌀 체험 프로그램은 쌀을 보고, 만지고, 요리하고, 먹어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신체·정서 발달을 돕고 쌀의 영역을 ‘식문화’에서 ‘생활문화’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쌀 체험 프로그램은 ‘모내기 밥상’, ‘쌀 그림과 맷돌’등 대상별(영유아, 초등학생, 노년층) 맞춤형 프로그램 26종과 교사(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강좌 꾸러미로 구성되어 있다. ‘모내기 밥상’은 모내기 중 새참으로 맛볼 수 있는 주먹밥을 만들어보며, 벼가 자라는 과정도 함께 알아가는 활동이다. ‘쌀 그림과 맷돌’은 맷돌로 직접 쌀가루를 만들고, 검은 도화지에 풀을 묻혀 쌀가루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의 오감을 자극해 표현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초등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90% 이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쌀 체험용 재료인 쌀가루, 떡살, 쌀 점토 등은 전통시장이나 온라인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현장에서도 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밌는 쌀 체험여행 함께 떠나볼래?」 책자도 발간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발간도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5월 초부터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쌀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며, 노년층에게는 건강한 정서 함양과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8
  •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18∼’19년간 정부는 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18.1)”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이러한 성과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20.4.9)“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제도 개선, 시설 확충,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1월∼4.15일 기준, 잠정 107명→123명)하여, 금번에 이륜차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하여 5.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시범운영(’20.7, 잠정)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쉼터에서 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20.6) ② 이륜차배달 중개업자 책임 강화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 1.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 ③ 이륜차 안전캠페인 확산 및 협의체 강화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하여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20.5)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20.5)할 계획이며, 협의체에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다.”면서,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4-27
처음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