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오봉산 숲길 등산로 6월 30일까지 정비…“등산 주의하세요”

  [강원뉴스] 춘천시가 오봉산 숲길 등산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정비한다. 오봉산은 산림청 100대 명산 중 하나로 청평사와 더불어 많은 시민이 찾는 숲길이다. 높이는 779m로, 소양강댐 건너 청평사 뒤에 솟은 비로봉, 보현봉, 문수봉, 관음봉, 나한봉의 다섯 봉우리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55호인 청평사지와 보물 164호인 청평사 회전문, 구송폭포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그렇지만 청평사 뒤편 암릉 구간은 이용객들의 안전에 주의를 요하는 곳이다. 이에 시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 내용은 안전 밧줄과 안전 발판 교체, 돌계단 신설 등이다. 이외에도 이정표 교체, 등의자 신설 등 등산로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봉산과 금병산 전망대 산책길 시설도 하반기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자재 운반과 토목작업 등으로 숲길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숲길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춘천도시공사 장애인의 날 맞이 후원 행사 진행

  [강원뉴스] 춘천도시공사(사장 홍영)는 19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후원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춘천도시공사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50가정에 손선풍기를 전달했다.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들을 위해 관심과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춘천시 (가칭)학곡초교 신설 장밋빛…학교복합시설 선정

  [강원뉴스] (가칭)학곡초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가칭)학곡초교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춘천시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 (가칭)학곡초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포함해 22개 사업을 선정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이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돌봄, 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앙투자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에 따라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학곡초교에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은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및 예산확보 절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최초의 대형시설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선정이 더욱 뜻깊다. 학곡지구 도시개발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당초 교육청에서 초교 설립이 필요하여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2020년 학곡지구 개발사업 계획 변경으로 세대수가 축소돼 지방교육재정연구원 자문 결과 학곡지구 내 초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승인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초교 신설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 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춘천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학곡지구 초등학교를 복합시설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공모 준비를 위해 같은 해 12월 시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했다. 특별전담조직은 올해 2월에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교육개발원 자문을 거쳤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학곡지구 내 초교 신설 길이 열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준 결과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라며 “(가칭) 학곡초교 학교복합시설에는 늘봄교실, 다목적 강당, 체육시설, 시민교육 공간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소방청,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전국 소방공무원 “환영”

  [강원뉴스]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안전조치 중 경추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 소방관이 이번 간병료 인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간병비는 1일 15만원 내 실비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상 소방공무원은 5,021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한 해동안 소방공무원 808명이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병비, 진료비 현실화 개선방안에 따라 공상 소방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간병비는 현재 간병 1등급의 경우 1일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1일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진단비, 치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건복지부 고시)*보다 낮은 수가 22개 항목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고,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중 ▲족저압측정과 ▲심박변이도 검사는 소방청이 장기요양 중인 공상 소방공무원의 필요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요청해 반영됐다. 또한, 화상 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요양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2023년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대원들의 화상연고와 화상흉터 피부재활치료 비용도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당시 안면 및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부산 항만소방서 소속 강○○ 소방관은 “화상치료연고와 피부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이번 인사혁신처의 진료비 현실화 조치로 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직무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에 대한 실비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1년 7월 화재진압 활동 중 급격한 연소확대 및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 소방관은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기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의 요양급여비용 삭감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고 제출된 의견이 반영되어 진료비 지원 확대로 이어진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현장대원들이 안심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상 대원들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 5분 안에 알려주는 청년정책 2탄 지자체편

  [강원뉴스] 한국고용정보원은(김영중 원장) 청년들의 지자체 청년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활용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서울시(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인천시(드림체크카드, 드림For 청년통장) 등 시·도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년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영상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자활센터, 평택시 청년센터, 함께일하는재단(민간연구소), 개인(청년 및 고등학생) 등 20곳의 요청을 받아 제공했다. 김영중 원장은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 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 겨우내 잘 자란 풀사료, 수확 준비하세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산 저장 풀사료의 소비 확대를 위해 봄철 저 수분 풀사료 생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에서는 수분 함량이 일정하고 품질이 좋은 풀사료를 선호하며, 젖소, 한우 등 반추가축의 먹이로 활용한다. 올해 겨울철 사료작물은 1월 최저 평균기온(-1.1℃)이 평년(-5.7℃) 대비 4.6℃ 높았고, 강수량도 적정해 생육상태가 좋은 편이다. 사료작물 생산량도 지난해 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수확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확에 필요한 예취기(풀 베는 기계), 컨디셔너, 반전기(뒤집는 기계), 곤포기 등 장비를 점검하고 저장할 때 쓸 네트(그물 망), 비닐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 국내산 저장 풀사료는 2016년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도입한 이후 평균 수분 함량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품질도 향상되고 있다. 이전 국내에서 생산한 저장 풀사료는 수분 함량이 65% 내외인 사일리지(담근 먹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초나 헤일리지 등 저 수분 풀사료 비중이 높아졌다. 풀사료 평균 수분 함량은 2014년 55.9%에서 2019년 34.4%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2019년에는 풀사료의 69%가 헤일리지로, 18%가 건초로 생산·유통됐다. 수분 함량과 상대 사료가치, 조단백질, 조회분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는 품질 검사에서 B등급 이상인 저장 풀사료의 비율이 2018년 47%에서 2019년 75%로 늘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사료과장은 “품질 좋은 저장 풀사료는 활용도가 높아 축산농가의 수요가 많다.”라며 “국내산 풀사료 품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만큼 올 봄 고품질 저장 풀사료 생산으로 국내산 풀사료 소비 확대에 활기를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시작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 20일(월)부터 9월 19일(토)까지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기름오염방지시설 등이 없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통상 1톤의 선저폐수를 처리할 때 유창청소업체 이용 시 약 15만 원, 해양환경공단 이용 시 2만 5천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연평균 150여 척의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해당 비용 절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매년 5월부터 3～4주간만 진행하던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개월로 연장하여 더욱 많은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0톤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기간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어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성 관련 징계 시 여성위원 3분의 1 이상 포함 의무화

  [강원뉴스] 앞으로 공무원의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가 커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사건인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과 비위 정도에 상응한 징계수위 결정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이 확대돼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에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 및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징계사건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녹화 행위나 회의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회의의 안정성을 높인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0-04-20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조치

  [강원뉴스]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2명)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4. 14. 강제추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인 선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베트남인 부부의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모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모대학교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 4. 17.(금)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환하여 조사를 마치고 추방(출국명령)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하였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폰을 자가격리지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등 장시간(5시간) 이탈하였고,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핸드폰을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등 그 위반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추방(출국명령)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유학생의 경우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하였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 1. 이후 4. 18. 현재까지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출국명령)된 외국인은 4명, ③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8명〔강제퇴거 4명(본 보도자료에 적시된 베트남인 부부 2명, 베트남인 선원 1명 외에 4. 8.에 추방된 인도네시아인 1명), 출국명령 4명 (본 보도자료에 적시된 베트남 유학생 3명,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 부과,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0-04-20

•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범운영

  [강원뉴스]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28일 이후 중단하였다. 대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여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하고, 감지 막대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찰청은 먼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0-04-20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일학습병행 UCC 영상공모전 개최

  [강원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020년도 일학습병행 UCC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실시되며,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일학습병행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자율주제”로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누구나, 영상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작품에는 제작비(1인 10만원)를 지원한다. 광고, 다큐,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직접 제작한 영상(UCC)작품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5월 19일까지 접수한다. 제출된 영상들은 6월 중 국민과 전문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대상 (1편, 300만원), 최우수상(5편, 200만원)등 총 34편, 3천만 원 규모 상금의 우수작품을 시상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일학습병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콘텐츠 발굴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사업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2020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작업 재개

  [강원뉴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4월 20일부터 '9･19 군사합의' 합의사안인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제5보병사단장을 TF장으로 하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 제5보병사단 등이 참여할 것이다. 軍은 지난해 총 2,030점(잠정 유해 261구)의 유골과 67,476점의 유품을 발굴하였으며, 국군 전사자 일곱분의 유해에 대해 신원확인 및 유해봉안･안장식을 거행하였다. △'19년 : 고 박재권･남궁선･김기봉 이등중사 △'20년 : 고 정영진･김진구 하사, 고 서영석 이등중사, 고 임병호 일등중사 올해에도 △6･25전쟁 전투기록 △참전용사 증언 △지난해 발굴경험 등을 토대로 유해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창설된 지뢰제거전담부대인 지작사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 소속의 공병대대가 참가함에 따라 다수의 전사자 유해 및 유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접경지역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內에서의 역사적인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발굴한 유해의 신원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內 잠들어 계신 만여 분의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지속하여 마지막 한 분까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0-04-20

• 아라온호, 해외 고립 원양어선원 긴급 귀국 지원에 나섰다

  [강원뉴스]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4월 20일(월) 08시경(한국시간) PNG 라바울항에 입항하여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외국인 선원을 불문하고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때마침 남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추진하였다. 먼저 외교부 주PNG한국대사관은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이동금지 조치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아라온호의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선원들이 여권·비자 등이 모두 소실되었음을 감안하여, PNG 현지 각국 대사관에서는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 여권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법무부는 14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모든 선원들은 PNG 현지에서 발열검사 등을 통해 증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라온호로 이동하고, 승선 직후에도 발열을 체크한다. 이후 지난 3월 12일에 수립한 ‘아라온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라온호 승선원과 원양어선원의 생활공간, 식사 공간 및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선박 내 공기순환장치를 차단하여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막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양어선원 전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귀국 후 2주간은 자가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머나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항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원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토부·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전세기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라온호 1척으로 남·북극 연구활동, 과학기지 보급은 물론, 긴급 구조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수업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차제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0-04-20

•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장애인 지속 증가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등록장애인의 연령별·장애유형별․성별․장애정도별 등 주요 지표별 『2019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을 발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1만 8000명(전체 인구 대비 5.1%)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70대(58만 2000명, 22.2%), 60대(58만 4000명, 22.3%)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으며, 전체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비율도 60대 이상(60대 9.3%, 70대 16.2%, 80대 2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별) 남성 등록장애인의 비율(151만 명, 57.8%)이 여성(110만 명, 42.2%)보다 높다. (장애유형별) 15개 장애유형 분석 결과, 지체(122만 3000명, 46.7%), 청각(37만 7000명, 14.4%), 시각(25만 3000명, 9.7%), 뇌병변(25만 2000명, 9.6%)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유형은 뇌전증(7,000명, 0.3%), 심장(5,000명, 0.2%), 안면(3,000명, 0.1%) 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98만 명(37.6%),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163만 명(62.4%)이다. (지역별)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60만 명(2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이 1만 2000명(0.5%)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 사회

  2020-04-20

• 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

  [강원뉴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하여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며 건의한 법개정 방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였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겠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제정도 추진하겠다.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