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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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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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재배치로 서비스 확대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더 많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용자 수가 적은 공공와이파이를 재배치한다. 연간 사용자 수 목표인 1백만 명 달성을 위하여 사용자 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공공와이파이 40여 개소를 (경로당,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제외) 현장 조사 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실시한 공공와이파이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시립도서관과 향교 등 6개소에 공공와이파이 9대를 우선 재배치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사용자 수 하위 10%의 공공와이파이 철거 대상지를 선정 완료했다. 재배치 예정지는 한숲근린공원, 의암공원 등 20개소로, 설치 요청지와 인구분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와이파이 최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공공와이파이 존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도 병행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382개소를 포함, 총 1,028개소의 공공와이파이 존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77만 2천여 명이 사용한 데이터양만 184TB(테라바이트), 절감된 통신비는 39억 6천만원에 이른다. 춘천시 정보통신과장은 “무선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도시 구현과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공공와이파이 재배치에 따른 서비스 확대가 모든 시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29
  •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해결” 춘천시 주민총회 개최 활발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내년도 마을사업의 결정을 위해 9월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지역현안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자, 주민들이 계획한 마을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투표하는 자리다. 마을계획은 매년 의제 발굴 과정과 원탁토론회를 거쳐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투표를 통해 결정된 마을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주민자치회에서 실행된다. 올해부터는 형식적인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 전체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형 마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춘천시가 지난 7월부터 각 주민자치회에 배치한 (재)주민자치지원센터 소속 전담지원관들은 주민총회 등 자치활동을 밀착 지원하며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총회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도 마을사업 결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개최하는 주민총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9
  • 춘천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조사 돌입,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면 조사를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8월 21일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또한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아동 발견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춘천시 민원담당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29
  •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28일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제180회 원안위 회의(‘23.7.27)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안전성 심사 및 검사에 참여한 김균태 위원은 원안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제척됐다.
    • 사회
    2023-08-28
  • 외교부,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교육캠프 개최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교육캠프[강원뉴스] 외교부는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교육캠프를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대전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캠프는 지난 8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발족한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축·비확산 관련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캠프에 참가한 총 26명의 청년사절은 ▲한국의 군축·비확산 외교, ▲AI 등 신기술, ▲우주안보, ▲핵 비확산, ▲미사일, ▲화학무기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사절단은 대전에 소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주 및 원자력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전문가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지식을 배울 예정이다.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의 의견이 국제사회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군축·비확산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만큼, 교육캠프를 계기로 앞으로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 습득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청년의 군축·비확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과 2021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청년과 군축·비확산 결의(Youth,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를 홍보해나갈 임무를 맡게 된다. 청년사절단은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차세대 전문가 집단으로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3-08-28
  •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무부[강원뉴스] 법무부는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1부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2부 ‘자유권’, 3부 ‘디지털시대의 인권 및 기업과 인권’ 순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줌, Zoom)으로 동시 생중계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4차 기본계획 초안은 윤석열 정부의 인권 정책기조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기구ㆍ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분야 정책과제(▲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원칙 마련, ▲보편적 디지털 정보 접근권 강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대응 등)를 새로 추가했다. 향후 시민단체 간담회(9월 중)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ㆍ기관과의 협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8-28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명단[강원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나,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에는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으며, 앞으로 이를 명실상부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자문회의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 시장과 관련하여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한편,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 전문가 집단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초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한편,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기정 위원장은 민생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금융･통신, 사교육, 아파트 건설 등 민생 밀접분야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령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중소기업･소비자 등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일 회의에서 자문위원(28명 참석)들이 제시한 의견을 향후 법집행･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3-08-28
  •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시·도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8월 28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는 한편,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 행정안전부는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보안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28
  • 관세청, '개청 제53주년 기념식' 개최
    관세청[강원뉴스] 관세청은 개청 53주년 8월 27일을 맞아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세계적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세계적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둘째,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청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며,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자동화하고, 최첨단 장비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기회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우리나라가 ‘세계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관세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 무역질서 전반에 걸쳐 국제 표준을 선도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 세계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외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등 관세행정분야의 정부개발원조(ODA)사업을 지속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8-28
  • 행정안전부, 지진,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재난에 대비하는 범정부 합동훈련 실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회차 추진계획[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훈련을 시작으로 9월 8일까지 52개 기관 주관으로 2023년 2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회차 훈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30개 기관이 주관하고 26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풍수해, 도로터널 사고, 경기장과 공연장 사고 등 재난유형에 대한 안전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회차 훈련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전북 정읍시, 한국도로공사 등 52개 기관이 주관하고 530여 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지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최근 위험이 가중되거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시 등 10개 참여기관은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최근 동해안 연속지진, 튀르키예 대형 지진 등 고조되는 위험에 대비한다. 지진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400여 명 규모의 직원을 즉시 대피시켜 직접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불과 화재 발생, 방사성 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와 초기대응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교부, 인천광역시, 인하대병원 등 11개 참여기관과 함께 인천공항 내 항공기사고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훈련한다. 공항소방대 출동, 기내승객 탈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응급구호소 설치·운영, 사상자 분류·후송, 탈출 승객 지원과 입국심사 등 항공기 사고에 의한 재난현장 대응 전 과정에 대해 실제와 같이 훈련한다. 항공기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경기 용인시, 경기소방본부 등 25개 참여기관과 함께 도로터널 내 다중 추돌사고와 그에 따른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재난 상황은 사매2터널 사고, 제2경인선 방음터널 화재사고 등 실제 재난사례에 기반하여 설정한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체 인력·장비를 활용한 대응과 1차 대응기관의 초기대응 협력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 6월 1회차 훈련에서 성과로 나타난 상황실-재난현장 실시간 연계 대응, 실제와 같은 장비·인력 출동, 국민 훈련 참여 등을 더욱 확산한다. 상황실 문제해결형 토론훈련,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우수 훈련사례와 훈련시나리오를 전파하고 훈련기관 교육과 민간전문가 컨설팅 운영으로 올해 중점사항의 기관별 훈련 반영을 지속 점검한다. 또한, 기관장 적극 참여, 훈련 평가를 통한 우수·보통·미흡 기관 선정, 훈련-매뉴얼 연계 강화, 올해 도입한 기초자치단체 대상 현장점검과 메타평가(상위평가) 운영 등을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3년 안전한국훈련은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실시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을 높이고 1차 대응기관(소방, 경찰, 기초자치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이번 훈련은 원전지역 지진, 항공기 사고,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훈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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