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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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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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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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자료 (예시)[강원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②「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까지, 필요시 연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8-23
  • 법무부, ′23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약 1만1천명 출국조치
    법무부[강원뉴스] 법무부는 2023.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을 단속하여,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범죄 외국인 적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불법체류 자진출국)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8-23
  • "산 좋고 물 맑은 춘천시 남산면 산수1리에서 살아봐요"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남산면 산수1리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고향올래(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 공모 심사 결과 춘천시 남산면 산수1리를 사업 대상지 중 하나로 선정했다.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등 해당 지역을 추가적인 생활거점으로 삼는 사업이다. 남산면 산수1리는 주민이 72명인 작은 마을이지만, 주변에 홍천강, 팔봉산, 양떼목장 등 관광지가 많고 주민화합행사, 여가 프로그램,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또한 춘천 시내와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남춘천IC도 10분 이내에 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남산면 산수1리에는 모듈러 하우스와 개별텃밭을 조성하고 사업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생활인구가 유입돼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단기 체류 시설 확대로 이주‧정착 인구 증가의 기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3
  • 춘천시 "고맙습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빛낸 숨은 헌신
    춘천시 "고맙습니다" 세계태권도문화축제 빛낸 숨은 헌신[강원뉴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밝게 빛내고 있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는 지난 18일부터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수 만명의 시민이 방문해 태권도 문화축제를 즐기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가 치러지고 있다. 안전한 축제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축제 지원인력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축제에는 1,300여 명의 지원인력이 행사장 환경정비, 축제 안내, 교통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단체는 춘천경찰서, 춘천소방서, 이통장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춘천시 내 다양한 단체가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인력들은 연일 이어진 폭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7일간 이탈자 없이 최선을 다하며 행사장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경정비에 자원한 봉사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관람객들에게 깨끗한 축제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미화에 나섰다. 특히, 춘천시 효자2동 통장들은 직접 축제장 분리수거를 지원해 축제장 깨끗한 축제장 조성에 한몫했다. 개막행사 간 차량 통제를 위해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나서 교통통제를 지원 축제장 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교통통제에 나선 모범운전자회 대원은 “매우 덥지만, 춘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맡은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늦은 시간까지 교통지도를 도왔다. 지난 18일 개막한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24일 7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 사회
    2023-08-23
  • 관세청, '2023년 을지연습' 인명·물자 구조(구난) 훈련 실시
    관세청[강원뉴스]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심폐소생술 훈련’(8.22, 화)을, 16개 항만 세관에서는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8.21~23)을 실시한다. 22일(화, 10:00-11:00) 정부대전청사에서는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은 먼저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한 후, 직원들은 실습으로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직원들이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평소 해상구역에 대한 관세국경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감시정은 전시 상황에 전시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세관의 중요 자원으로, 이번 훈련은 감시정 승무원의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훈련은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승무원이 ‘소화, 방수, 퇴선 및 인명구조’ 절차를 이행하고, 감시정에 대한 안전 점검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1분 1초를 다투는 전시 상황에서의 인명과 물자 구호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험 위주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관세국경·안보 수호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PS 전파혼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을지연습(8.21~24)의 일환으로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 준비를 위해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GPS 전파혼신 공격에 대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로부터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서의 GPS 수신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GPS 전파혼신 위기관리 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및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신원 탐지·제거를 위해 군과 협력하여 현장에 혼신제거팀을 출동시켰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기업에서는 민간의 GPS 혼신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조치를 마련·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 보안·위험 정보를 발행하여 항공종사자와 공유하고,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했으며, 이통사는 기지국의 GPS 혼신전파 차폐시설, 항 재밍 안테나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한 안테나 설치위치를 임시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련결과를 토대로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소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관계부처 및 기업의 '실무매뉴얼'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훈련 당일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GPS 감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윤규 2차관은 “GPS는 항공, 선박,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대규모 GPS 전파혼신 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2
  • 행정안전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연도별·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3~2022)[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했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됐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성 45.3세로 여성이 2.2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1세(1971년생, 93만 911명)였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전년(2,347만 2,895세대)에 비해 0.99%(23만 2,919세대) 증가했으며, 전체세대 중 1인세대가 972만 4,256세대(41.0%)로 1000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어 1인 세대수의 꾸준한 상승이 전체 세대수의 지속적 증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원수별로 살펴보면, 1인‧2인세대 합계 비중은 ’21년말 64.2%에서 ’22년말 65.2%로 1.0%p 증가하여 10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3인세대 이상 합계 비중은 ’21년말 35.7%에서 ’22년말 34.7%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1%(185만 5,150세대), 60대 18.1%(175만 8,095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세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 2.7%, 30대 3.8%, 60대 4.3%, 70대 이상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증명서 및 정부24 이용 대폭 증가, 모바일 신분증 이용 본격화 등 디지털정부가 국민 일상을 바꾸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2022년 서비스 활용 실적이 809만 9,791건으로 전년(212만 5,966건)에 비해 281%(597만 3,825건) 증가했다. 이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앱을 통해 서비스를 개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소상공인 비대면 민원 서비스 등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개인) 건수는 462만 3,244건으로 전년대비 145%(273만 9,85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365일 필요한 민원을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는 3억 8,240만 5,334건으로 전년에 비해 7.1%(2,520만 296건)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 유형으로는 신청이 40.9%(1억 5,623만 4,412건)로 가장 많으며, 발급 39.4%(1억 5,068만 4,257건), 열람 19.7%(7,548만 6,665건) 순이었다. 국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정비, 개선 등의 노력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가 4,697만 3,059건으로 전년(3,334만 436건)에 비해 40.9%(1,363만 2,623건)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7만 7,272건으로 전년대비 14.6%(9,831건)증가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이번 통계연보에 신규 수록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22년 1월부터 시범 발급을 거쳐 ’22년 7월부터는 전국에 발급을 확대했으며, 총 96만 5,068건이 발급됐다.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 수는 3만 4,910개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직으로 발급대상이 확대되어 전년(2만 7,008개)에 비해 29.26%(7,902개) 증가했다. 셋째,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305.4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288.3조 원)에 비해 5.9%(17.1조 원) 증가했고,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1.5%(96.3조 원), 인력운영비 12.0%(36.5조 원), 환경 9.6%(29.3조 원) 순으로 높았다. 넷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565만 4,076건을 기록하여 전년(494만 870건)에 비해 14.4%(71만 3,206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60.7%(343만 1,971건)로 전년(284만 6,712건)에 비해 20.6%(58만 5,259건)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소방차 전용구역(‘22.6.2.), 친환경차 충전구역(‘22.10.7.) 신설 등 신고 기능의 확대에 따라 신고 접수가 증가했다. 한편, 안전신고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증가 및 소방안전 신고 신설(‘22.12.20.)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0%(21만 72건) 증가한 160만 7,869건이 접수됐으며, 2020년 12월부터 안전신문고에 통합된 생활불편신고는 58만 6,283건으로 전년 대비 22.8%(10만 8,741건) 증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한다. 책자에는‘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행정안전통계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계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8-22
  • 국방부,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 개최
    국방부[강원뉴스] 국방부는 8월 22일 10:00, ’23년 UFS 연습 계기에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 관련 유관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부처 관계관 및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했으며, 전시 민・관・군 우주자산의 통합 활용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기관별 우주자산 지원방안, 전시 해외 상용위성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 및 토의했다. 현대전에서 감시·정찰, 통신, 항법위성과 같은 우주자산은 우주영역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우주영역에서의 군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우주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우주자산 통합활용을 위한 추진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 정부는 작년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협업 하에 전시 국가 우주역량 결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성과로, 올해 전반기에는 관련 법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가 총력전 상황에서 민‧관‧군 우주자산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전시에 국가 우주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 및 토의를 가졌다. 특히, 전시 우주자산의 수요가 급증하는 연습상황을 설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관련 법・규정에 신규로 반영된 절차를 검증했다. 또한, 스타링크와 같은 민간 상용위성이 큰 활약을 펼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해외 상용 감시・정찰위성의 전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전시 가용한 모든 우주자산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고, 관련기관과의 정례적 연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8-22
  • 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8-22
  • ‘제3회 춘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춘천시청 호반광장 일원에서 '제3회 춘천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에서 배워봄 나눠봄 이뤄봄’이라는 주제로 10월 13일 2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학습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작품전시,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평생학습관 내·외부에서 진행했으나, 올해는 춘천시청 호반광장 일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축제기간 동안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유관 기관·단체 참가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3일에는 개그우먼 김미려, 김경아, 조승희로 구성된 ‘저출산 육아공감 토크쇼’인 투맘쇼를, 14일에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개그맨 김영철을 '춘천시민 충전UP 토크콘서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새롭게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서로의 성과를 공유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축제에 참여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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