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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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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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하반기 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적극 추진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6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올해에는 2017. 12. 31. 이전 출생자에게 1인당 연 11만 원이 지원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은 43.9%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률인 34.3% 대비 약 10%가 늘었다. 시는 올해 지역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월별 실적 분석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 등을 통한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용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맹점 추가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발급된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주요 가맹점은 서점, 영화관, 여행사, 시외·고속버스, 체육용품·시설 등이 있으며, 삼악산 케이블카, 강촌 레일 바이크와 같은 관광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사회
    2023-07-10
  • 춘천시, 정수장·상수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 모두 '적합'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의 정수장(소양, 용산정수장)과 상수원수와 정수, 수도꼭지 수질이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는 최근 2023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년 발간하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취수~수도꼭지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과정 ▲원수의 수질 정보 ▲법적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에 대한 민원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소양정수장과 용산정수장 수도꼭지 41개 지점, 소양강 수원 및 북한강 수원, 하천수,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잔류염소, 미생물 등 먹는 물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품질보고서에는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같이 안내되고 있어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춘천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검사항목은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등 23개 항목이다. 해당 보고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책자형태로 배포했다.
    • 사회
    2023-07-10
  • 춘천시, 여름 성수기 대비 등록야영장 안전 점검…불법 야영장 발견 시 형사고발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가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 성수기 대비 등록야영장 안전 점검을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안전 점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건전한 야영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등록야영장 54개 소 중 12개소다. 점검내용은 야영시설 안전 및 위생관리, 야영장 안전기준 준수 여부, 안전사고 대응 체계 및 공공 이용 시설 내 불법 촬영 장치 유무 확인 등이다. 점검 기간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행정 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야영장을 발견하면 바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7-10
  •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B&I) 입주 계약 시작
    춘천시청 [강원뉴스] 후평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B&I) 입주 계약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입주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후평산단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춘천 B&I지식산업센터는 후평산단 내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 141개, 지원시설 61개 등 입주 호실은 202개다. 입주기업 편의를 돕기 위해 시는 현지에서 최초 입주하는 기업의 입주 계약 접수 및 계약체결을 돕는다. 입주 계약 등을 하면 분양대행사 관련 서류 작성 및 작성 서류 시 제출, 시(투자유치과) 방문 후 날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담당 직원의 현장 방문으로 상담 등 현지 지도를 통해 관련 서류 작성, 제출 및 입주계약서 날인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편의 제공 및 입주기업과 행정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시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소개하여 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 계약 초반 현지 출장을 통해 입주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현장방문 입주 계약 체결 등 기업의 편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심 속 산업단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최초의 산업단지인 후평산단은 소양강 댐 수몰지구 이주민 생활 대책과 정부의 1도 1산업 단지 방침에 따라 1968년 조성됐다. 52년 경과된 노후산단으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바이오산업 및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도로 확장은 물론 주차장확보,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산업단지 재생 사업도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 합동 공모사업'“휴폐업공장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 노후산업단지 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공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노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거점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3-07-10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강원뉴스]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학연령)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 (주류ㆍ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28
  • 춘천시,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초청’ 공직자 강연
    강사 박병원 [강원뉴스] 춘천시는 28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직원과 관계기관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날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한국경제, 과제와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투자주도의 성장으로 고용 창출 극대화를 위해 규제개혁․무차별 투자성장전략․노동시장 유연성 필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제7대 재정경제부 제1차관, 제6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제11대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재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공직자와 시정발전을 위한 강연 요청에 수락해주신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특강으로 직원들이 올바른 공직 가치와 자긍심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표 이미지(BI) 선정…홍보 지렛대 역할 기대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통합상표 [강원뉴스]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상표 이미지(BI)가 확정됐다.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상표 이미지 디자인은 춘천의 자음인 ‘ㅊㅊ’과 사랑 모양을 결합한 형태다. 사람이 연상되는 모양을 형상화해 기부자와 지역 답례품 생산자가 고향사랑기부제로 서로 이어져 동행하는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파란색은 평화와 신뢰, 분홍색은 사랑, 젊음, 낭만 등을 상징한다. 시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상표 이미지를 포스터와 현수막 등 새로 만드는 각종 홍보물과 답례품 포장 봉투 및 포장 테이프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표 이미지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춘천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 춘천시,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가 26일부터 27일까지 대회의실에서 청렴 도시 구현을 위한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한다. 시 소속 공직자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청렴 및 갑질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히 7급 이하 담당자급 직원이 참석하는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의 전문 강의를 통해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다. 또한 6급 이상의 국·소장과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하는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의 청렴 강의와 함께 공직자가 이행해야 할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청탁 금지 및 이해 충돌 방지 요소를 이야기로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을 통해 관리자급 직원의 청렴 지도력 내재화 및 청렴에 대한 솔선수범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희 감사담당관은 “반부패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실무 지식 향상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긍정 의식 형성 및 내재화를 위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춘천시의 모든 공직자가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 "정당 현수막 불편한 적 있나요?" 춘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설문 진행
    춘천시청 [강원뉴스] 춘천시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파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춘천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현수막 실태·인식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춘천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는 당 및 관련 단체 회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법 개정 요구 등 개선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조사는 연령대별로 나눠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항은 모두 7개로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기획예산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인정받고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 "양심까지 버리지 마세요" 춘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춘천시청 [강원뉴스] “양심까지 오물분쇄기에 버리지 마세요” 춘천시가 하수의 수질 악화를 차단하고 불법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와 인증제품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반드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하며, 식당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분쇄부와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내부 거름망 훼손할 경우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비인증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게시판 게시, 누리집 및 버스 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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