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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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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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제 마약 유통망 차단을 위한 한-태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체계 구축
    경찰청 [강원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9일 태국 왕립경찰청(수도 방콕 소재)을 방문하여 ‘덤롱삭 키티프라파스’ 태국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총수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경찰청장은 치안총수 회담에서 ▵역내 마약류 확산 차단 ▵초국가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상호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논의했으며, 양 기관의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양국 경찰협력관 상호 파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교 65주년의 역사를 함께한 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강조하며, “우수한 치안 역량을 보유한 태국과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이 아세안 역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을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소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태국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덤롱삭 키티프라파스’태국 경찰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시스템과 수사역량을 보유한 한국 경찰청과의 협력을 환영하며,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마약류 확산 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경찰협력관을 핫라인으로 활용하여 ▵마약류 이동 정보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 수사 등 국제 공조수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승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와도 만나 최근 태국 내 대마류 사용 합법화로 인한 우리 국민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문승현 대사의 주선으로 태국 교통부를 방문하여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한국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문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내 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찰청과 태국 교통부 간 약정이 체결되면 태국 내 2만 3천여 명의 재외동포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태국 방문 기업인과 관광객이 편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태국 왕립경찰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기여하고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특히 국내 최대 마약밀수 경로인 태국발 유통망 차단을 위한 태국 정부와의 국제 공조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회
    2023-06-12
  • 경찰청, 음주 운전 등 특별단속 기간 운영으로 음주 운전 사고 32.1%, 사망 69.0% 감소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강원뉴스] 경찰청에서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8,047건의 음주 운전과 7,082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단속했으며, 같은 기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음주 운전이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한 전국 단위 일제 단속을 함으로써 음주 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주간 시간대 7차례 전국 단위 음주 운전 일제 단속과 매주 2회 이상 지역 단위 일제 단속을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 총 18,047명(정지 5,982명, 취소 11,531명, 측정거부 534명)을 단속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도 7,082명을 단속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야간 음주단속은 14.3% 감소했지만, 주간 음주단속은 31.1% 증가했는데, 야간의 경우 지난해 대비 단속 감소 폭이 10~20%로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주간의 경우 주간 시간대 일제 단속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단속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폭이 둔화(1주 차 +85.0% → 7주 차 +11.2%)하여 이번 특별단속으로 인해 주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특별단속 기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사고 32.1%, 사망 69.0%, 부상 36.1%가 감소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사고 50.9%, 부상 49.5%가 감소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전달되며 실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지난 4월 1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고은초등학교에서 전국 첫 음주 운전 일제 단속 현장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음주 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주야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연중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6-12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강원뉴스]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2023-06-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2023-06-11
  • 소방청,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미래형 친환경 주유소 전국 확대 가능!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강원뉴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에서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탰다. 소방청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하고,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21호)'가 6월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와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도입 및 확대를 위해 소방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소방청은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친환경 발전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소방청은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9일부터 발령․시행 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시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시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전국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3-06-11
  • 행정안전부,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한다
    제4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교육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 17개 시‧도 재난안전 업무담당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제4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6.12.~12.15. / 6개월간)'입교식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지난해부터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난해 2개 기수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제3기(1.13.~7.14.) 교육생 17명이 과정 수료(7.14.)를 앞두고 있고, 이번 제4기 운영을 통해 17명의 재난안전 핵심 관리자를 추가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은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역량을 갖추기 위해 6개월간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및 공직 소양 함양에 역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타 교육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을 병행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산불, 산사태, 선박사고, 해양오염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통합적 상황판단과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발생 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찾아가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재난 상황별로 요구되는 지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선 제3기 교육과정부터 국외연수(4박 5일)를 도입하여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의 대응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국외연수 대상지와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직무 강의․훈련․실습․체험 등 현장 중심의 대면 방식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연수생은 균형잡힌 리더상 정립을 위한 공직 소양과 4차 산업혁명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기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김영성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직무대리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연수생들이 앞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11
  • 행정안전부,주소가 필요한 20곳,국민 여러분 투표로 결정됩니다
    대국민 투표 홍보 배너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부터 6월 26까지 신규 사물주소 부여대상 20곳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물주소 부여 대상 대국민 투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곳에 주소를 부여하여 사물주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2019년부터 인명구조함, 비상급수시설, 소공원 등 국민 생활안전에 우선한 시설물(14종)을 대상으로 주소가 부여됐다. 올해는 우체통, 공중전화부스,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5종에 주소가 부여된다. 이번 대국민 투표는 5월에 추진한 공공기관, 주소정보 활용 민간기업,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한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5개 분야는 재난‧안전, 경제‧산업, 도로‧교통, 생활‧여가, 문화‧관광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5개 이하로 선택하여 투표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7월 14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종은 2024년부터 단계별로 주소가 부여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 주소기반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곳,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사물주소 부여대상 대국민 조사는국민,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소정책에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 주소정보가 활용되어 사회 곳곳이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는 주소정책을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11
  •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첫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9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전담반'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동지도 분야에는 다양한 민간자격(‘22년 59개)이 있으나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어,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반려동물 관련 정책적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22.4.27.)을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학계, 행동지도 전문가, 자격 전문가, 유관 단체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격시험 기획, 자격시험 관리·지원, 제도·활용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발굴, 추진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취득자들이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건전하고 책임 있는 양육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09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자연재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된다.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3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어 만에 하나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모두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전파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6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부터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반파의 경우에도 기존 800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침수피해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기존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종전까지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해 오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에 피해액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반영됨에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해당 농어촌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국민의 주거 여건과 생계업종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재난피해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에 시범 적용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 사회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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