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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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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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국토교통부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국토교통부)과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해결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있어 현장의 애로를 직접 경험하는 민간의 건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신문고’ 등의 창구를 통해 더 많은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26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광주‧전남 농업 현장 방문
    농촌진흥청[강원뉴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5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지역농업의 주요 현안을 듣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재호 청장은 “근교농업과 도시농업이 발달한 도시권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인 대상 기술보급 못지않게 도시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개선 교육,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 전환, 도시 청년의 농업 유입을 위해 자료(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교육과 기술전파를 당부했다. 이날 조 청장은 전남 강진군으로 이동하여 고품질 유기농 쌀을 생산하고 있는 영동농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농장 관계자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업연구와 기술보급 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 사회
    2023-05-25
  •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올해 175명 선발, 역대 최다
    인사혁신처[강원뉴스]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75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지난 12일~13일 면접시험을 거쳐 발표된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10명, 기술직군 65명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계 10명, 일반토목 9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로 지난해 25.3세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64%인 112명으로 지난해 57.8%보다 다소 높아졌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022년 기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총 1,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 후, 임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 사회
    2023-05-25
  • 행정안전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행정안전부[강원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25
  • 국민권익위, 진·출입로 없어 2년 넘게 비어있던 임대아파트, 입주 ‘길’ 열려...
    국민권익위원회[강원뉴스] 1,95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진입도로가 없어 완공된 후 2년 넘게 비어있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체도로 개설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용인 삼가2지구 임대주택 사업 현장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인근 공원에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용인 삼가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출입로로 활용될 인접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 개설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어려워지면서 준공 및 입주시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맞았다. 국민권익위는 당초 삼가2지구 임대주택 진출입로로 사용되기로 계획된 도로 개설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지난해 2월부터 신청인 및 용인시와 인근 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 왔고 마침내 현장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대체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하면 용인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대체도로 개설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대체도로 개설과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청인은 용인시가 입안 및 공사를 시행하는 대신 대체도로 개설 및 공원 조성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체도로 개설로 임대주택 임시 사용승인이 이뤄져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매우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완공된 임대주택이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신청인과 용인시는 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5-25
  •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위상, 더욱 확고해진다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23.6.11.)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제1차 강원지원위원회(’23.3.) 및 관계 부처 협의(’23.3~’23.5.)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안전위원회(’23.5.24.) 및 법제사법위원회(’23.5.25.) 법안 심사를 거쳐 총 84개의 조문이 담긴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 통과됐다.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등에 대한 중앙행정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하여는 존속 기한을 3년으로 정하여 강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목적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군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농업)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 환경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도지사는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첨단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원도 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성공적인 출범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25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 1분 대상 판결금 지급
    외교부[강원뉴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월)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5.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4월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바 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5-25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잠정)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지자체(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준비 중이다. 5월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업무매뉴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6.7, 잠정)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
    • 사회
    2023-05-25
  • 행정안전부, 제30회 방재의 날(5.25.) 기념식 개최
    제30회 방재의 날(5.25.) 기념식[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5일에'2023년 제30회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방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재난분야 공무원, 민간인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1989년 유엔(UN) 총회에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실정에 맞게 우기 이전인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94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7에 따라 국민의 방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이번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 유공 수상자에 대한 축하와 함께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재난피해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개인10, 단체2)에게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민훈장 등 총 12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방재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이 “재난관리 표준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에 대한 특강을 했고, 라영환 한국사 강사가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방재신기술 인증 기술과 제품 홍보부스 10개소를 운영하여 방재 관련 기술이 제도적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 2022년 재난예방 포스터·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여 국민의 재난안전 의식을 생활화하는 한편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학습과 실천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방재주간을 맞아 재난‧안전 유공자 포상과 생활안전 교육 등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추진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방재의 날을 계기로 국민께서도 일상과 주변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익혀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관련 행사와 교육 확산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안전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5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의 적정성, 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2개 지자체는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국비 3억, 지방비 7억)이다.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입양센터를 설치해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 상담,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동물등록, 치료, 미용 등 소요비용, 약 15만원) 및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의 유기동물 정보 제공 확대, 민간 입양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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