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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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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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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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송출권역 세분화 비교표[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5월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완료했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시스템 개선 비용이나 통신 요금 지원 없이 2005년 5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므로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4
  • 고용노동부, 5월 24일은 위험성평가 집중 홍보.점검의 날
    위험성평가 안내자료[강원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6월 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사업주·근로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컨설팅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4
  • 춘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공청회 개최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26일 오후 2시 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홀에서 춘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 춘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공청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전문가의 토론, 그리고 시민들과의 질의 시간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 중 변경되는 내용은 민선 8기 시정 목표 등을 반영한 생활권별 개발 방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4
  • 춘천시, 정보 관련 핵심 법령 교육 25일 진행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정보 관련 핵심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정보공개법령의 이해와 실무 분쟁사례 학습을 통해 민원 발생과 쟁송화를 예방하고, 정보접근권을 가진 실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취급·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이 날 법제처 정보법령 교수요원인 진이경 변호사(진이경 법률사무소 대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최근 이슈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비공개 분쟁사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기준 및 법령 위반사례 등을 해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방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4
  • 춘천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완료…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대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일순 부족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상반기 3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47명이 입국했다. 이날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가 지난 4월 사전협의를 거쳐 5월 초 업무협약(MOU)를 맺은 필리핀 로사리오시 출신으로 입국일로부터 5개월간 지역 내 농가에 배치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0일 97명, 4월 20일 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춘천에 배치됐다. 작목별 영농시기에 맞춰 농가 수요를 받아 시는 세 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모두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 맞춤형 인력제공으로 농가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기 인력제공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절근로자 송출 국가 간 비교 경쟁으로 근로자의 성실 근로를 유도하고 중도 이탈을 방지하여 영농적기 인력수급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초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 조사를 통해 근로자 156명의 수요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재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배정심사협의회 사전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가 확정되는 대로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가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는 올해 필리핀 로사리오시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주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검토하고 있다.
    • 사회
    2023-05-24
  • "우제류 농가 방역 인식 높여야 한다" 춘천시, 자체 방역 강조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지역 내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제류 농가 스스로 방역 인식을 높이는 자체 방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역 내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우제류 농가의 방역 인식을 높여야 할 때”라며 자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방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소·염소·사슴 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등을 배부했다. 또한 소 전업농가 137호에 대해 시 축산과 및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직원 28명을 확인 전담관으로 배정했다. 확인 전담관은 긴급 백신 접종 여부, 임상 예찰 및 소독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방역에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거점 소독시설은 춘천시 신동면 한치로 896-4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널형 자동분사 소독방식으로 하루 최대 288대의 축산차량 소독이 가능하다. 도축장 출하 등 야간 운행이 필요한 소 관련 축산차량의 편의 개선과 효율적 방역을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우제류 전 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소·염소의 경우 접종이 누락된 농가 또는 개체 발생을 막기 위해 소규모농가뿐 아니라 전업농가 전체에 대해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추진했다.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을 무상 지급하여 자가접종 방식으로 실시했다.
    • 사회
    2023-05-24
  • 국토교통부, ‘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항공사별 평가 결과[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202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착륙 시간을 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으로 지연운항 여부를 평가하는 시간준수성 항목에서는 국적항공사와 외국적항공사 대부분이 A 또는 B등급이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충실성은 국적항공사의 경우 코로나 영향이 있기 전인 '19년도에 비해 개선(모두 A등급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적항공사는 국적항공사보다 소비자 보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5월 24일부터 확인할 수있으며,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평가결과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최근 항공교통 이용 경험 증가로 국민들의 항공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 평가 결과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히며,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도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5-24
  • 해양수산부-KB 국민은행, 맑은 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강원뉴스] 해양수산부는 5월 24일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KB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근 KB 국민은행 은행장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복원·조성, 해양폐기물 전주기적 관리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민간기업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친환경 금융을 추구하는 KB 국민은행과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KB 국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KB 국민은행이 2022년부터 남해군에서 진행해오던 잘피숲 조성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플로깅(plogging), 침적쓰레기 수거 및 해양생물 다양성을 위한 활동까지 협력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해양환경 보전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3
  •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강원뉴스]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일에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분과장 : 법무관리관)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분과장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장병 예방교육 분과(분과장 : 보건복지관)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전략적 추진을 기하고 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은 “마약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서,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 확대 방안 및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하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 ‘마약류 단속 및 수사’ 방안으로서, 5월 15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2차 사고 및 군내 마약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국방헬프콜’ 등 군내 활성화된 채널을 통한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한 가운데 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누리소통망(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하여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하겠다. 한편,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에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 및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관련 ‘후속 관리’ 방안으로서,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마약류 예방교육’ 방안으로서,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하겠다. 마약퇴치의 날(6.26.)과 연계, ‘마약류 퇴치 주간’(6.19.~30. 2주간)을 운영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개선방안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5월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종섭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만큼, 병영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5-23
  • 국민권익위원회,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직무태만”
    국민권익위원회[강원뉴스] 경찰관이 피해자의 물피도주(주차장 뺑소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면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다.”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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