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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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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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① 사익편취행위의‘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②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법령 대비 강화된 규제로 오해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했으며,③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했다. 첫째,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셋째,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他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긴급성의 예시로‘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3-05-21
  • 농식품부, K-종자 가치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식[강원뉴스] 국립종자원은 국립농업박물관과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공동 제작 등을 위해 5월 19일, 국립농업박물관(경기도 수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 K-종자 가치 전달과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 농업 가치 전달과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 ▲ 종자보존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 종자산업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협력 관련 사항 등 이다. 특히, 농업 가치 전달과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을 통해 종자 등 농업자원의 과거 및 현재의 기록을 관람객에게 전시함으로써 농업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종자보존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으로는 유전자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종자에 대한 고증(考證)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도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이번 협약으로 종자와 농업의 가치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K-종자 가치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21
  • 농식품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1박 2일간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위한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워크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임직원 200여명이 토론회(워크숍)에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식품부는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방안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주산지제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월말까지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하여 산지 유통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지 유통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규모화하여 농촌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 온라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연중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21
  • 농식품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국민과 함께 찾아봐요!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 홍보 포스터[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①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와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농식품 규제혁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국민·기업 등이 농식품 분야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도나 개선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성과를 주제로 동영상이나 소식그림(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콘텐츠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응모 과제 중 농식품부 담당과 검토 및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8월 중 농식품부 누리집에 발표되며(잠정), 우수작 선정자에게는 결과에 따라 상금이 지급(붙임 참조)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성과 홍보콘텐츠 우수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3-05-21
  • 산림청, 임도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임도 배수시설 점검[강원뉴스] 산림청은 5월 19일 임도시설(4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교수, 산림기술자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임도 노면과 비탈면의 침식, 세굴 여부, 배수시설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집중 보수가 필요한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전에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대한민국 안전 대(大)전환의 하나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을 철저히 하여 산림경영·보호 등 임도의 다양한 기능이 상시 발휘되도록 임도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9
  •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이 직접 찾는다!
    병무청[강원뉴스]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원은 대학생 및 교수,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감시단의 주요 임무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병역면탈 예방활동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발된 시민감시단원에게 병무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감시단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감시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만드는 데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시민감시단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9
  • 국방부, 국방AI센터추진단 출범
    국방부[강원뉴스] 국방부는 5월 19일 인공지능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 (AI) 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 획득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군에서 발굴한 인공지능(AI) 사업 소요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을 통해 군의 인공지능(AI) 체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추진단의 임무는 앞으로 창설된 센터의 조직, 임무, 구성 등 전반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민·관·군 간 긴밀한 국방AI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국방AI 분야의 선구자이자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결집시켜주기 바란다”며 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공동추진단장인 유동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AI 기반의 첨단전력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과 국방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승섭 KAIST 교수(공동추진단장)는 “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함을 인식하고 국방AI센터가 명실공히 국방 AI의 최고 전문기관이 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5-19
  •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강원뉴스] 법무부는 5.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약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하는 외국인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공자 포상은 외국인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16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올해 개인분야 대통령표창은 1959년 한국에 입국하여 44년간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사회적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중앙기독유치원” 설립자 김추리(미국명 : Kim Gertrude Gardner) 여사와 약 17년간 외국인 자조모임 활성화, 외국인의 자립능력 향상 등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을 해 온 ‘동대문구 가족센터 한미영 센터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단체 분야 대통령표창은 약 16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펼쳐 온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결)’가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이어져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야외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 멘토단이 함께하는 ‘세계인의 날 맞이 무료 떡 나눔 행사’도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법무부TV,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생중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함께 도약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5-19
  • 행정안전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작년(‘22년) 대비 달라지는 주요 사항[강원뉴스]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천6백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로 2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 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23년 수도권 시범 운영 후 적용지역 확대 예정) 또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했으며(5.15 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 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 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끝으로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폭염 주요 대책]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폭염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천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한 바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위험 기상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난 대응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9
  •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외교부[강원뉴스] 정부는 5.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부터 5.2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총 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일과 5.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찰단 점검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점검의 완결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일 기간 동안 현장시찰은 물론 한일 간 실무회의와 긴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시찰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시찰단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데이터와 전문성에 근거해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시찰단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 포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일 일정 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 등을 분석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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