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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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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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
    [강원뉴스] 관세청은 5.1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마약조사관 회의는 윤태식 관세청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본청 조사국 박천정 국제조사과장의 금년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 및 주요 적발사례 발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마약조사관들간 세관별 적발실적, 마약적발실적 제고 방안,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중점 추진 단속대책 등이 논의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며,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 첫째, 마약·총기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관세청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로 설정 ▲ 둘째, 마약 적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1) 정보 2) 조직/인력 3) 장비 등 3개 분야에서의 관세청 역량 극대화 ▲ 셋째, 검찰, 경찰,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정보･장비 상호공유 및 공조수사 등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모두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 사회
    2023-05-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주요내용[강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의받을 때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첫째,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제 정비 ]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를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수집 출처 통지)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이용내역 통지)의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온라인)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규정(유효기간제)을 삭제하고, 파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부과기준율)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해 촬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셋째,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계속되어 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했다.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으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의 의견을 계속하여 들어 왔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부국 말련과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말련은 한국의 아세안 내 교역 3위, 투자 4위의 중요한 경제 동반자이며, 작년에는 교역액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말련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자전기, 에너지·광물 등 여러 산업의 글로벌 체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바,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 계기로 양국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상호호혜적 공급망 구축, 우리기업의 말련 및 아세안 시장 참여 확대, 통상협력 기반 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말련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5.18.(목) 16시, 리우 친 통(Liew Chin Tong)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부장관을 만나, ▲｢핵심 원자재 협력 업무협정｣ 체결 논의 가속화,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이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말련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금년 내 청정 수소 협력사업 공동개발협약 체결, ▲이산화탄소 국경 간 이동‧저장 사업 관련 양국 협약 논의 개시, ▲한-말련 FTA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관련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를 5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단기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력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금번 여름철 전력수급 여건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대책 수립 전에도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며, 발전기, 송전선로 등 전력공급설비 정비, 발전용 연료 수급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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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국제선 운항 1년 간 642% 증가, 완전 정상화 추진
    항공 정상화 성과 인포그래픽[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9일 오후 어명소 2차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CIQ 기관(세관‧출입국관리‧검역),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분야별 이행 성과와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항공 정상화’ 추진성과를 점검을 하는 한편,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철저한 보안검색을 당부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음매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출범 당시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 407회 수준('22.4월)에 불과했으나, 지난 6월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22.6월)을 수립·추진한 결과, 1년간 국제선 운항 횟수는 64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항버스(서울‧경기) 운행 편수는 지난 1년간 379% 증편됐고 여름 성수기에 여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속 증편할 계획이다. 국제선 회복에 대비하여 조종사 및 승무원, 보안검색, 지상조업 분야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 ’19년 12월 대비 현재 89%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상조업 종사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근속근무자 최대 1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공사1:업체1), ▲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3.29)’에 따라 4월 30일부터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어 지역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72시간 스탑오버 프로그램(Stopover)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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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 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지난 ‘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하여 금년 7월에 신한울 3ㆍ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월18일,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ㆍ4호기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강 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되어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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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MZ 세대 감성의 역동적인 제품안전 홍보
    2020~2022년 우수 홍보단원 활동내역[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5월 18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2023년 제품안전 홍보를 이끌어갈 '제4기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술표준원은 MZ 세대 감성에 기반한 제품안전 홍보를 통해 제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부터 매년 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 제4기 제품안전 지킴이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 신청을 받아 개인 소셜미디어(SNS) 활용 능력, 제품안전 홍보 활동 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종 50명을 선발 및 구성했다. 홍보단은 앞으로 5개월간(~`23.10월)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제품안전관리 제도 및 생활 속 제품안전 실천 방안 등에 관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홍보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MZ 세대 특유의 젊은 감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제품안전정책을 국민에게 더욱 친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히고,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홍보단 개개인이 높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마음에 품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5-18
  •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으로 어린이 안전에 한발짝 더 가까이
    분야별 주요 점검·단속 내용[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하여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하여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천 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하여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1학기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되어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8
  • 통일부, '2030 글램핑 토크쇼' 개최
    「2030 글램핑 토크쇼」 세부 프로그램[강원뉴스] 국립통일교육원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대학생 및 직장인 등 40여 명을 초청하여 교육원 잔디마당에서 5월 26일과 27일 양일 간'2030 글램핑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쇼는 기존의 강의실 위주의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청년, 가족과 함께 하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도이다. 탈북민의 생생한 북한 실상 전달과 함께 2030세대가 야외에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5.26일 첫째 날은 ‘통일텐트 꾸미기’와 ‘남북음식 나누기’ 및 ‘토크쇼’를 진행하고, 5.27일 둘째 날은 근현대사 박물관과 순국선열묘역 순례길 등 둘레길 산책 등의 일정으로 구성했다. 5.26일 당일 18시부터 문소리 아나운서의 사회로 오혜선 탈북작가와 김덕영 영화감독이 공동으로 토크쇼를 진행한다. 두 분의 진행자는 각자의 작품인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와 ‘김일성의 아이들’을 통하여 북한 실상과 현실에 대해 ‘빛(Light)’과 ‘인권(Right)’을 주제로 참가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오혜선 작가는 그간 북한에서 누려왔던 ‘빛’이 허상이란 것을 자유세계의 삶을 통해 깨닫고, 두 아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찾아 주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소망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오 작가는 다양한 기회와 자유가 공존하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낀 경험담을 통하여 2030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김덕영 감독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동유럽으로 보내진 전쟁고아 약 5천명의 생활상을 통해 북한인권의 허상과 전쟁고아들의 인권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2022년 통일로 가요제 수상팀 ‘너울’과 유은지 탈북민 기타리스트의 공연 및 북한실상을 다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상영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토크쇼 참가자들은 영화 감상 이후 ‘불멍’을 즐기면서, 자유와 인권 및 통일미래에 대해 곰곰이 성찰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함께,한번도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북한주민의 열악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새삼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5-18
  • 법제처, 청소년 대상 기본법제교육 실시
    법제처[강원뉴스] 법제처는 5월 18일 용인 동백중학교를 비롯한 20개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법제관 기본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우리 청소년들이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곳이 참가한다. 이번 기본법제교육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법령의 내용을 배우고,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학교폭력, 저작권, 아르바이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여 반려동물의 양육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진다. 청소년법제관들은 기본법제교육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학교규칙 제ㆍ개정대회, 독서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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