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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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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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임업 기술경영, 농산업에서 해법 모색
    농업 분야와 미래 산림경영 혁신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17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임업 기술경영 및 목재수확 연구 역량과 농업 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3차 산림 공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임업 기술의 경영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함으로 농업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인 농업진흥청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연구관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농업 분야의 기술경영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농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신기술·신품종의 시장가치 평가 및 경영전략 모델 개발 ▲스마트 기술 기반 농업과 2·3차 산업 융합 경영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임업 분야 적용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하두종 연구관은 고소득 농업 및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돕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술이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기술경영 분야는 다양한 산림 여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7
  •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점검
    주요 활동 이미지(예시)[강원뉴스] 한덕수 총리는 5월 17일 오후,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지원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공동조직위원장 기관인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부안군 등이 함께했다. ‘23.8.1~8.12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한 총리는 먼저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하여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케이팝(K-POP)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대책”도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5-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제1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강원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7일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성과 정리'를 주제로 제12차 토론회를 개최히여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17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100일, 일상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강원뉴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제6차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7일 발표된 종합대책 100일(5.6.)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대응 태세 분야에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과 훈련이 진행됐다. 우선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됐다. 경찰-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경찰-소방 상황실 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찰과 지자체 간 소통도 개선했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소방청은 24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운영(3월~)하고, 소방-보건소-응급의료기관(DMAT)-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중이다. 종합대책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응분야 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지난 3월 2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6월 중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위험요소 선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CCTV의 지능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법령개정안 마련 및 효과적 전환 계획을 검토중이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11월부터 72곳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거쳐 금년 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도 많이 달라졌다. 경찰에서는 ｢112반복신고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복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외국인·장애인 등 전화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신고 바로앱｣도 오늘(1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6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안전분야 근무 기피 문화 개선을 위한 수당, 승진가점 등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위험상황을 보다 신속히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발송체계도 개선된다. 올 6월부터 극한호우시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5월말부터는 재난문자를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보낼 수 있게되어 지역주민들은 마을단위의 위험 상황과 대피정보 등을 보다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지원과 시설복구에 더해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복구제도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5월에 개정 완료했으며,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3.4.)하여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시신과 유류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가족 응대 방안 등을 일선에 안내하고 교육중이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을 중시하는 만큼, 행안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현장 안전점검과 대응도 많아졌다. 종합대책이 처음 공개된 올해 1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110일 동안 차관(한창섭)은 총 11차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은 총 21차례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 직무 대행 체제 속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행안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정책개발과 점검을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17.~6.16.) 등을 통한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재난예방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7
  •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분야 현안 논의
    해양수산부[강원뉴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7일에 전남 완도군청에서 개최된 전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전남도연합회장, 완도전복생산자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전남권역 생산자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전남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4월 경남권역, 제주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번 전남권역 간담회와 함께 5월 중 경북권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생산자 모두 국민들이 국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생산 환경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7
  • 농촌진흥청, 젊은 직원과 조직문화 혁신 의견 나눠
    농촌진흥청[강원뉴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7일 청 내 젊은 직원 모임인 ‘그린프런티어’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함께 그리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조 청장은 젊은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유연한 인재가 되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 청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달라며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다룬 도서를 직원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평소 생각과 바람을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농촌진흥청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관리 모임이다. 엠제트(MZ) 세대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 달라.”라며 긍정, 인내,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주문했다. 이에 직원들은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동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성심껏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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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폴리텍-공군, 장병 직업능력개발 ‘한뜻’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장병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운영한 ‘취업역량 강화의 날’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물인터넷(IoT) 기초 실습 체험을 하고 있다.[강원뉴스] 공군 장병과 간부, 군 가족의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공군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전역 예정 장병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폴리텍은 군 전역자 등 입학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에 힘쓴다. 공군은 폴리텍 공공직업훈련과정 모집·홍보에 협력한다. 특히 폴리텍은 공군 부대와 인근 캠퍼스를 연계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운영한다. 학과별 시설·장비 견학과 반도체,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제어 등 신기술 실습 체험 기회는 물론, 입학·교육·취업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현역병의 진로 결정을 돕는다. 지난해 폴리텍이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두 차례 시범 운영 후 조사한 결과, 참여자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텍은 올해 공군 13개 부대와 협력해 ‘취업역량 강화의 날’을 확대 시행한다. 김현수 공군 인사참모부장은 “공군 전역 예정 장병과 군 가족, 나아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지속적인 취업 지원 교육이 진행돼 취업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폴리텍이 군 전역자 등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취업역량 강화의 날 확대 운영 등 고등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7
  • 국무조정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담배 관련 통계[강원뉴스] 규제심판부는 5.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심판부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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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행정안전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강원뉴스] ◇ 직장인 홍길동씨는 ㄱ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 평일에는 ㄴ지역에 위치한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에는 ㄷ지역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은 ㄹ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즐긴다. 홍길동씨는 ㄱ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ㄱ지역, ㄴ지역, ㄷ지역, ㄹ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5월 18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둘째,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셋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또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생활인구 산정 대상, 산정 내용, 산정 주기 등 생활인구 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한창섭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5-17
  • 국가보훈처,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주제 표어(포스터)[강원뉴스]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 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오월 의 어머니’들을 조명하여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 사건지로,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매년 치유와 평화 기원의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소재의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여는 영상은 오월 광주를 지켜본 ‘5·18 시계탑’ 이야기로 오월정신의 가치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짚어 보고, 5·18민주유공자 후손이 미래세대 대표로 5·18민주화운동의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이어지는 헌정공연 ‘오월의 어머니’는 5·18의 상처 속에서도 오월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오월의 어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소리꾼 이봉근이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치며 오월의 어머니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한다. 다음 기념공연은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인터뷰 ‘함께 잇는 오월’ 영상을 소개하고 광주·서울·부산·대구 지역의 청소년과 청장년층 30명으로 구성한 연합합창단이 대합창곡 ‘바위섬’을 노래한다. 이 곡은 1980년 고립된 광주를 위로하던 노래였지만 이제는 오월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에게 오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긍지와 약속의 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통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 위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오월정신을 국민과 함께 책임있게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민식 처장은 이날 기념식 후인 오전 11시 20분부터 5·18민주화운동 단체장을 비롯한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 내에서 5·18당시 시민들이 시민군에게 나눠주었던 주먹밥 나눔 행사에 참여한 뒤, 주먹밥 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 사회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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