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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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을 추천해 주세요!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공모전 [강원뉴스] 산림청에서는 “삶＋쉼=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우리 곁의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추천으로 진행되며 추천된 도시숲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률, 경관적 가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 50곳이 선정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경우 △기후변화대응형 △경제적 효과형 △건강증진형 △국민참여형 △경관개선형 등 5개 유형별로 추천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추천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산림청 누리집과 산림청 페이스북․블로그 ‘아름다운 도시숲 추천 이벤트’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하고 싶은 도시숲과 추천 이유, 인증사진을 남기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이번 추천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은 많은 국민들이 도시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경관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활 속 녹색공간을 늘려 국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에 기여하겠다”라며 “도시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04
  • 농어촌, 환경‧안전은 ‘만족’, 기초 생활 기반은 ‘개선 필요’
    농어촌생활 부문별 추이 비교(2018 vs. 2023)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으며, 전국 농어촌 2,800가구와 도시 1,2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농어촌-도시 간의 비교로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짚어보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변화추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정보화 여건,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를 종합한 ‘농어촌 생활종합만족도’는 5년 전보다 높아졌다. (55.0→56.3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도 2018년보다 높아졌다. (58.7→62.2점) 도시의 종합만족도가 농어촌보다 더 높았으나 지난 5년간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도시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아이피에이(IPA) 분석 결과,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보건의료=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은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 건강관리, 만성질환 치료(24.1%) 등이었다. △기초 생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집 고쳐주기 등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2018년 9.1%에서 2023년 5.4%로 줄었다. 주택 만족도는 도시가스 보일러 비율 증가(35.6→45.0%) 등으로 58.8점에서 60.5점으로 높아졌다. △복지서비스= 5년 동안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16.2→41.8%), 농업인 안전 보험(16.8→37.3%), 농기계 종합보험(15.0→25.7%) 가입률은 증가했다.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이용은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부족했다. △경제활동= 한 달 생활비는 도시보다는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조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농어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삶의 질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01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강원뉴스]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3-28
  • 국토교통부,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24년 지원사업 [강원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했다.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중앙차로 시범운행지구(합정∼동대문)에서 환경 미화원 등 출근시간이 이른 시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첫 차에 자율주행을 도입한다. 심야 자율주행택시(강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적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강원도 강릉시은 버스 배차간격이 긴 벽지구간에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앱(APP)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내 운수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운영하여, 자율주행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충청남도는 주정차 단속 및 방범순찰 자율주행차, 대구시는 도심-부도심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차와 교통 불편지역에서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차, 전라남도는 순천역∼국가정원 관광연계형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운전자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심야·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지방 벽지노선에서는 일반 대중교통 대비 공차율을 낮게 유지(수요응답형 서비스) 할 수 있어, 국민의 교통 편의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이동수단”이라면서,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대(’23.11)하는 등 양적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신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등 질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6
  •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춘천 대표 즐길거리 야시장 4월부터 [강원뉴스] 춘천을 대표하는 즐길 거리 중 하나인 야시장이 잇따라 개장한다. 먼저 후평 야시장(후평어울야시장)이 오는 4월 12일 문을 연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기간은 9월까지다. 야채밀쌈, 육회 도시락 등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35개소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내 그릇 사용’을 장려한다. 춘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모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오는 5월 3일에는 풍물 야시장(꼬꼬야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찾아간다. 이달 중 먹거리 매대 15개소를 모집할 방침이며 주차타워, 화장실, 유아를 위한 쉼터 등 여러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장하는 만큼 가족 친화적인 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시장 방문자는 후평야시장 1만 2,000여명, 풍물야시장 7만여명이다.
    • 사회
    2024-03-21
  • 특허청,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착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 [강원뉴스] 국민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기업에 보태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특허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4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 시작돼 3회를 맞은 대회는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뷰티풀펠로우 2곳(119레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과 공익상품 생산단체 2곳(샘물자리, 다산명가), 총 4곳이 추가로 참여해 더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자원순환 교육 지도안 및 교구제작’ 아이디어를, 뷰티풀펠로우인 119레오는 ‘폐 방화복 활용 첨단소재 대체원료 네이밍’,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로컬 임팩트 캠퍼스 프로젝트 슬로건 및 로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익상품 생산단체인 샘물자리는 ‘숫자를 읽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울’, 다산명가는 ‘찹쌀고추장 활용 고추장버터 개발 및 상품화’ 시작품 제작 과제를 제시했다. 대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과제 유형에 따라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시작품을 제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 10팀(개인, 단체)에게는 특허청장상,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이 수여된다. 아름다운가게의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대회 취지에 맞게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또한, 뷰티풀펠로우와 공익상품 생산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해결하는 우수 아이디어는 기업이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구매 후 사용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국민의 아이디어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청은 국민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회적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되고, 아이디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원 아름다운가게 이사장은 “지난해 경진대회를 통해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학교와 연계한 바자회 진행과 팝업 스토어 구성 등 물품기부 방법의 다양화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거나, 아이디어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2024-03-18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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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소양로 도로확장 방안, 시민 10명 중 7명 '6차선'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 시민 10명 중 7명은 소양로 6차선 확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춘천시민 4,5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설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소양로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로확장 방안에 대해 원하는 유형은 차로 6차선이 75.1%, 차로 4차선 23.6%, 기타 1.3% 순이었다. 이 중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는 차로 6차선 72.1%, 차로 4차선 26.6%, 기타 1.3%다. 특히, 소양로 도로 확장 방안에 대한 차로 6차선 응답 비율은 해당 도로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면, 신사우동, 근화동, 소양동에서 각각 87.5%, 73.4%, 85%, 83.8%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신북읍 82%, 남산면 79.2%, 사북면 75%, 동면 64.4%, 동내면 61.7%, 동산면 56.3%, 신동면 50%, 남면 50%, 북산면 50%다. 또 약사명동 87.5%, 조운동 75%, 교동 72.2%였다.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은 각각 76.1%, 76%, 75%였으며 효자1동 52.8%, 효자2동 70%, 효자3동 72.7%다. 이어 강남동 84.4%, 퇴계동 70%, 석사동 67.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춘천시 홈페이지 봄의대화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는 426명 중 6차선 399명(93.7%), 4차선 18명(4.2%), 기타 9명(2.1%)이다. 또 근화동과 소양동,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2,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6차선 1,576(74.3%)명, 4차선 524명(24.7%), 기타 22명(1%)이었다. 시는 설문조사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소양로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2-10-17
  • 춘천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급식시설 합동점검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17일부터 20일까지 2022년 하반기 학교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에 나선다. 급식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근화초교 등 25개소며 춘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내용은 학교급식소별 지도·점검표에 적합 여부 확인,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지하수 소독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20일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 4개를 대상으로 조리음식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 사회
    2022-10-17
  • 춘천시, 시민이 답했다…'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 1순위 투자 분야 선정
    춘천시청[강원뉴스] 춘천시가 내년도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춘천 시민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을 1순위로 꼽았다. 시는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 방법의 하나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2023년도 춘천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인원은 온라인 312명, 오프라인 1,098명으로 총 1,410명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2023년도 예산편성 분야별 투자 방향 △우선순위 △건의사항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이 2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통 및 물류, 도시개발(17.3%), 사회복지 및 보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춘천시 예산이 필요 분야에 적절하게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52%로 과반을 차지했고, 아니다 26.2%, 그렇다 11.2%, 매우 그렇다 0.8%였다. 그동안 춘천시가 예산을 투자한 분야 중 높은 성과를 달성한 분야로는 문화·예술/관광·체육이 29.1%로 1순위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21.3%), 환경(12.3%), 공공질서 및 안전(11.5%),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10.5%)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예산편성 분야별 투자 방향 등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0-17
  • 외교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022년 국내 합동모의훈련 실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022년 국내 합동모의훈련 [강원뉴스] 정부는 10.12일부터 14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개최하여 해외긴급구호대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평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 주관, 한국국제협력단(KDRT 사무국) 주최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민간의료인력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금년도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중단됐던 대면 훈련 방식을 재도입하고, 특히 도상훈련, 군 수송기 적재훈련 및 현장훈련을 최초로 연계 실시한 대규모 훈련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금번 다각적인 훈련으로 KDRT 관계부처 및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사시 구호대의 신속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KDRT 대응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2-10-14
  • 강득구, 학생생활지도법 발의 관련 2차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강원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14일 오전 10시, 교사노조연맹 대회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7월 14일 교사노조와 강득구 의원이 마찬가지로 공동 주최했던 토론회의 후속 토론회로 기발의된 생활지도 관련 법안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숙의 자리였다. 좌장은 ▲건국대 김종훈 교수, 사회는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로 ▲김희성 교사노조 정책2국장, 토론자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전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위원,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교사노조 정책2국장은 ‘왜, 지금, ‘생활지도법’인가?’를 주제로 생활지도법이 발의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9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ž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징계와 별도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즉, 교육활동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표준화된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하여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과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법률 마련은 필요하나 생활지도법 제정 이슈가 엄벌식 징계 강화나 교육 주체 간의 갈등 심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단위 학교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 제고 지원 방안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 ‘학교와 교육청에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구성 마련’을 제안했다. 전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하며, “이태규 의원 개정안에서 제시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는 예방적 효과보다는 행정소송의 증가만을 가져왔던 학폭법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증가하고 있고 그 행동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현실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제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해 풀려 하지 않고 갈라치기 여론에 휩쓸리며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도’라는 이름으로 교사1인 판단에 의한 권한이 커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방적 판단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친권을 넘어서는 인성교육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행정 인력과 교육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학교 현장의 일들이 언론사 제보나 고소 고발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win-win의 방향으로 교권침해와 수업 방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만들어지기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교원들의 권리와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노조가 ‘다함께 행복한 교육’을 표방하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현장 변화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육 현장의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교육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가 아이들과 함께 배움의 지평을 넓혀가는 삶을 위한 교육 정책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강득구TV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사회
    2022-10-14
  • 춘천시 북부공공도서관 건립 스타트
    춘천시 북부공공도서관 건립 스타트[강원뉴스] 춘천시는 북부지역에 국·도비 등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북부공공도서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북부지역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대비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신사우도서관의 기능을 통합·확장하고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문화 복합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전체 면적은 5,000㎡ 규모로 신축계획을 보고했다. 도서관이 건립되면 약 5만여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부지확보와 투융자심사 등 행정정차를 수행한다. 이어 2024년에 국비 확보와 설계공모 등 실시설계를 통하여 이르면 2026년 착공할 방침이다. 현재 춘천의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과 분관개념의 동내도서관, 남산도서관, 서면도서관, 소양도서관, 신사우도서관과 위탁 운영 중인 담작은도서관 등 8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립도서관은 어린이·장난감도서관으로, 시립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다. 북부공공도서관(가칭)은 어르신 편의시설을 갖춘 가족 중심의 도서관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도서관의 역할이 독서와 책을 대출해 주는 기능을 했다면 현재는 시대와 주변환경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병행하고 있다”라며 “북부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주변 지역주민들의 교육, 문화, 예술 체험 등을 진행하여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
    2022-10-14
  • 통일부,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2 통일문화행사 : 부산에서 통하나봄' 개최
    행사 포스터[강원뉴스] 통일부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5일(토)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2022 부산에서 통하나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의 ‘통일문화행사’와 부산시의 ‘부산평화통일박람회’를 합동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사회에 통일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개막식과 예술 공연, 작품 전시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통일문화의 풍부한 콘텐츠들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막식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및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포함하여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부산 혜원초등학교 중창단, 부산 통일서포터즈 대표 등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44개국 203명의 시각아티스트들이 참여한 ‘한반도 통일국기전’, 통일 관련 다양한 책들을 만날 수 있는 ‘통일 도서전’ 및 ‘통일영상 상영전‘ 등 특색 있는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통일도시를 만들고, 춤으로 통일과 평화를 표현하며, 실향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향수를 만드는 등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통일문화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경험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부산의 대표적 기관들의 통일 관련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함께 개최된다. 통일부는 전국 방방곡곡에 통일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통팔달(사방에서 통일이야기, 팔방으로 이어달리기)’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문화ž예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상상력을 키우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사회
    2022-10-14
  • 국토교통부, 작은 헌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빈집 활용 공모전｣ 및 「소규모주택정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강원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창의적이고 다양한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이미지 발굴을위해 실시한 「빈집 활용 공모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과 “우리 동네가 다시, 태어납니다.(영상)”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빈집 활용 공모전」에서는 빈집정비, 도시재생, 건축, ESG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심사하여 경주 양산시의 빈집을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한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가 가장 우수한 점수를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쓰임 프로젝트”는 도시 외곽으로의 확장으로 인해 쇠퇴되는 원도심 내버려진 빈집을 5가지 유형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공동체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최우수상에는 “강원도 빈집을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아이디어형)”, “빈집이 스마트해진 이유(설계형)” 등 2건, 우수상에는 “순천형 마을호텔 ‘어여와’(활용사례형)”, “우리지역 순환센터 플라스틱 방앗간(설계형)”, “곤충 스마트팜(아이디어형)” 3건이 선정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수채화를 통해 설명한 영상 “우리 동네가 다시, 태어납니다.”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대상작은 차분한 설명에 시각적 표현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4가지 유형과 빈집정비사업을 리듬감 있게 소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한번 해봐요” UCC 영상, 한국부동산원 통합지원센터 캐릭터(가칭 소통이)와 슬로건 “함께家 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희망家득! 행복家득!” 등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공모전을 통해 빈집과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빈집정비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 중으로, 정부는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빈집정비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국민들의 열띤 호응과 관심에감사드리며,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자산화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브랜딩을 위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친숙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상작은 10월 25일 열리는 도시혁신산업박람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입상작은 박람회 홍보부스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더불어, 입상작에 대해서는 추후 수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빈집정비사업과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책 홍보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 사회
    2022-10-14
  • 국방부, 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방문
    국방부[강원뉴스] 제9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10월 13일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을 방문했다. 과학화전투훈련단의 마일즈 장비를 체험했습니다. 부대 장비센터에 방문하여 장비를 보관하고 자동 불출하는 체계를 확인했으며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사격 체험을 실시하는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과학화훈련간 운용되는 드론 시연에 참관했으며 소형드론을 조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육군을 전역한 김상욱씨는 “KCTC에서 운용되는 장비 및 훈련체계를 이해했으며 실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적이 있는 훈련을 실시하는 세계에서 3번째로 설치된 여단급 훈련장을 체험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했다. 이날 단원들은 병영식당을 방문하여 식당환경 개선,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확인하는 등 장병 가족의 눈높이에서 장병 급식을 직접 체험했다.
    • 사회
    2022-10-13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2 돌봄로봇 네트워크 공개토론회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개최
    [강원뉴스] 국립재활원(원장직무대리 김완호)은 최중증장애인, 거동이 매우 불편한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2022 돌봄로봇 네트워크 공개토론회”를 10월 13일 오전 9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6%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는 반면 돌봄제공자가 감소하고 있어 돌봄 분야에서도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기술의 접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술을 활용한 돌봄”의 관점에서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시도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돌봄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돌봄로봇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돌봄 환경 개선 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중개 연구, 제도 연계를 고려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4개의 분과(세션)로 구성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현황’을 다루었다.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은 ‘중증장애인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기반 중개 및 서비스모델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원병희 단장이 ‘거동불편노인 스마트돌봄스페이스 기반 중개 및 서비스모델 연구’를, 동의대학교 문인혁 교수가 ‘돌봄로봇 및 기술 개발 가이드라인 및 안전평가기준 연구’를, 대구테크노파크 정유석 팀장이 ‘사회협력 모델 기반 스마트돌봄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돌봄 데이터 테크놀로지 서비스 시범연구’를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돌봄로봇의 서비스모델 개발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기반 연구, 돌봄로봇 안전성 평가 기준, 스마트돌봄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기술에 대하여 수요자 및 전문가,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와 이해당사자 간 토의가 진행됐다. 세 번째 분과에서는 돌봄로봇 개발 및 돌봄부담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동아금속 권혁동 대표가 ‘흔들림 제어 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이승 및 다양한 사용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모듈형 환자 이승 보조 시스템 개발’을, ㈜굿플 김성호 책임연구원이 ‘욕창 예방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는 다축 구동 반응형 돌봄 로봇 개발 및 상용화 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크레이더스 이의철 대표가 ‘스마트 기저귀(Smart Diaper) 내 소변수집(Urine Receptacle) 기능을 가진 자동배뇨흡인장치’를, ㈜엔티로봇 김경환 대표가 ‘거동불편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능동보조형 식사보조 돌봄로봇 개발과 중개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홍귀령 교수가 ‘돌봄실태조사’를, 한양대학교 신용순 교수가 ‘돌봄로봇기술이 장애인 및 노인의 돌봄주는 자 돌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연세대학교 최우철 교수는 ‘돌봄로봇의 사용이 돌봄주는 자의 근골격계손상 위험도에 미치는 생체역학적인 효과’를,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김지환 교수는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발표했다. 마지막 분과에서는 돌봄로봇 개발과 돌봄부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좌장과 발표자를 비롯한 수요자 및 전문가, 연구책임자 등이 지난 3년간 개발된 4종(이승, 욕창 및 자세변환, 배설, 식사)의 돌봄로봇과 2년간 진행된 돌봄로봇을 활용한 돌봄부담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됐다. 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돌봄로봇이 현장에 보급되고 활용되어 돌봄받는 사람과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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