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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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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강원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29일 19시,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를 만나 내과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 발표 이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개선 검토 등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내과 전문의 운영현황과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과는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혈액종양, 감염내과 등 기초 진료과목이자 필수의료 과목으로, 고령화 심화‧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내과 진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의료체계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내과 진료체계를 든든히 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과 진료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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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보건복지부,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강원뉴스]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8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사례, 안전성 관련 근거를 추가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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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윤석열 대통령 "한미양국은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토드 영 美 상원의원을 접견했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토드 영 상원의원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토드 영 의원이 지난 6월부터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수임하는 등 한미동맹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8월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는 역내안보 및 평화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토대 위에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토드 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러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토드 영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토드 영 의원은 미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미 간 끈끈한 관계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미 의회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토드 영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의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미 의회 내에서 대통령님에 대한 강력한 호감과 지지가 형성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코리아 코커스 확대 및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 정치
2023-08-29
국방부장관, 앤서니 코튼 美 전략사령관 접견

국방부[강원뉴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8월 29일 오후, 국방부를 방문한 앤서니 코튼 ( Anthony J. Cotton ) 미(美) 전략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종섭 장관은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 전략사령부가 확장억제의 핵심전력으로써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종섭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핵협의그룹 ( NCG ) 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한미가 동(同) 협의체 운영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전략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현재 우리 군이 창설을 추진 중인 전략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명실상부한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을 구비 할 수 있도록 코튼 전략사령관의 관심과 조언을 각별히 강조했다. 이에, 코튼 전략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고, 현재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철통같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코튼 사령관은 미 전략사가 한반도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가시성 제고 등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 전략사령부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군의 전략사 창설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코튼 전략사령관의 방한은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이자, 최초의 한국 방문으로, 방한 후에는 일본과 인태사령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방한 기간 중 코튼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외에, 김승겸 합참의장도 만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한국 합참, 주한미군사, 미 전략사령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8-29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덩리 중 외교부 부부장 면담

외교부 2차관, 덩리 중 외교부 부부장 면담[강원뉴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계기에 8월 29일 오후 덩리(Deng Li / 邓励) 중국 외교부 영사담당 부부장을 면담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등 중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등 주요 영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 차관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일까지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중 많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 차관은 또한 최근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한중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지속적인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중국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간 인적 교류 활성화가 양국 관계의 장기적·미래지향적 발전과 양 국민간 상호 이해 심화 및 우호 증진에 있어서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23-08-29
중소벤처기업부, 8월 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9월 첫째주 지역행사[강원뉴스] 8월 30일,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시작된다.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 및 판촉 행사 이자 ‘온 국민, 힘 모아 우리 경제 기(氣)를 살리자!’라는 경제활력 캠페인이다. 이번 동행축제는 29일간 2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90여개 지역행사를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➊ 온라인 할인‧판촉전은 29일간 계속 가을 추석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대부분이 참여해 약 2만 4천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먼저 쿠팡,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식품·지역특산품, 생활용품, 패션뷰티, 디지털가전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위메프, 티몬, 11번가, 그립, 현대홈쇼핑 등 12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총 87회 방송을 진행하고, 인플루언서, 셀럽 등이 출연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제품 판매와 할인쿠폰 지급(최대 50%), 경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TV홈쇼핑‧T커머스는 입점 업체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동행축제 참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카카오 등 O2O 플랫폼들도 첫주 ‘외식업 소상공인 기 살리기’를 위해 할인쿠폰 및 전용 기획전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동참한다. ➋ 동행축제 첫 한주간(8.30~9.5)의 주요 행사 소개 동행축제 시작 첫째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동행축제 개막행사가 9월 4일(월) 19:30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막행사에는 대구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기(氣)를 살린다는 의미를 담아 준비한 ‘동행패션쇼’가 열린다. 이번 패션쇼에서 대구 디자이너의 브랜드인 ‘SANGMIN, ISDEEP, MWM’의 의상 45벌을 만나 볼 수 있다. 개막행사가 열리는 9월 4일 오후부터는 동성로에서 우수한 동행제품과 대구기업의 제품들을 구경하고, 백년가게 밀키트 제품 시식도 할 수 있다. 또한 스타벅스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함께 만든 3번째 상생음료인 ‘옥천 단호박라떼’ 무료 시음회도 열린다.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에서도 다양한 동행제품이 전시되고,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氣Up) 챌린지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유기농 엑스포광장과 충남 당진시청에서는 각각 ‘괴산 고추축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8.31~9.3)’과 ‘충남 우수시장 황금녘 동행축제(9.1~3)’가 열리고, 광주시민회관에서는 ‘포레스트 971 플리마켓(9.2)’, 전주 신중앙시장에서는 ‘전주 막걸리축제(9.1~3)’ 등 전국에서 1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린다. 한편, ‘황금녘 동행축제’와 관련된 특별판매전 및 각종 이벤트(찜하기/구매인증) 정보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대한민국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08-29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예산안 7.3% 증가 14.5조원

2024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금년과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하여 1만 5천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다.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하고, 약 2만5천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우리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은 수출확대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국내 → 해외)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24안 15억원) 팁스(T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先투자한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그간의 창업지원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 반면,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24년 약 500개사)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70 → 약 290개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해 투자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서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 할 계획이다. 이에 2024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를 지원한다.(20억원)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다가올 지능형(AI) 제조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다.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10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하여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반영했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반영한다. 전 세계적 물류난을 배경으로 2021년 추경을 통해 도입된 물류전용 바우처의 경우 물류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일반바우처에 포함했다.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2023년부터 개방형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확대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를 2배 확대한 100억원 편성했다. 금년에는 우간다,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IT인력 양성,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에 더하여 콜롬비아 청년의 창업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7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021년말 47.8%에서 2022년말 49.2%로 상승했다.(한국은행) 이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을 14% 증액한 107.8억원 편성했다. 특히 올해 11월 17일부터는 업종을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제공방식의 전환도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대상도 600개사에서 700개사로 확대했다. 지역경제에 활력과 일자리가 넘쳐야만 지방인구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범프로젝트를 1~2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지역혁신생태계기반구축, 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8-29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역수요에 맞춰 산업유치 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강원뉴스] 정부는 8월 29 제1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 유치업종 확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산 국제산업물류지구의 신발산업집적화 단지에 섬유제품 및 의류업종을 추가하고, 화전지구의 기계‧전기 등 장비 제조업 단지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종을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 입주업체와 관련업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IT/SW 집적산업 유치를 위해 대구 수성의료지구를 수성알파시티로 변경하고 단지 내 지식기반산업 기능을 강화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9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바, 국내외 투자유치, 혁신성장 등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 인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동반 성장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전체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는“경제자유구역을 투자‧수출의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8-29
윤석열 대통령, 태풍 카눈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대통령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히,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정치
2023-08-29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주재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도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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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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