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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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협상 종료된 플라스틱 국제 협약… 오염 가속화 대응 위해선 더 많은 진전 필요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가 국제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정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약 제정을 목표로 열린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4)가 지난 30일 종료됐다. 일부 국가에서 몇 가지 주요 조치를 제안하고 진전시켰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보였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된 글로벌 공통의 규정을 만들 것인지, 국가별 자발적 규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 내리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과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협상의 진행 속도는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속도에 비해 턱없이 느린 상황이다. 현재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1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출됐다. WWF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의 규모와 긴급성에 비해 협약의 진전이 불충분하며, 더욱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릭 린드버그 WWF 국제본부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파편화된 국가별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 위기는 점점 가속화되는 세계적인 위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조치들, 특히 고위험 제품들과 화학물질들에 대한 국제적 금지, 공통적인 제품 설계 요구 사항, 그리고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강력한 재정 지원에 대해 모든 수단을 써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국들은 INC-5까지 공식적으로 회기 간 작업(Intersessional work)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유해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물질 금지와 제품 설계를 통한 재활용 및 재사용 촉진, 그리고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의 핵심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이었지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건은 비공식적인 추가작업을 통해 반드시 보완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의 결과로는 조치의 수준이나 강도에 대한 이견이 남았지만, 협상 전반에 걸쳐 고위험 제품 및 화학제품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글로벌 금지 및 단계적 폐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공통 제품 설계 기준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일관성이 뚜렷해졌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같은 의견이 협약에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상은 이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INC-5 회의 단 한 차례만 남아 있다”며 “한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협약 제정을 위해 각국 정부가 협상 진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연락처: WWF(세계자연기금) 홍보대행 KPR 강수정 부장 02-3406-2847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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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대구광역자활센터, 공공기관 선도형 탄소중립 실천사례 발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한 ‘혁신도시 카페 다회용컵 보급·이용 문화확산 사업’ 후원 전달식 진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는 지난 4월 30일(화) ‘혁신도시 카페 다회용컵 보급·이용 문화확산 사업’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후원 전달식은 장대문 한국부동산원 ESG 전략실장, 박송묵 대구광역자활센터장, 권명수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장, 김현지 라비앙로즈 카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부터 지역사회 내 탄소중립 실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회용컵 재사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850만원의 예산을 추가 후원함으로써, 주민·소상공인 참여형 ESG 경영 달성과 공공기관 선도형 탄소중립 실천사례의 지역사회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혁신도시 내 위치한 라비앙로즈 카페가 다회용컵 재사용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대구북구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다회용컵 수거·세척·배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회용컵과 수거함의 위생관리를 담당한다. 대구광역자활센터 박송묵 센터장은 “이번 후원 전달식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회용컵 재사용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자활센터 소개 대구광역자활센터는 2004년 4월 1일 설립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및 공동체의 안정적인 시장경제 진입,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 네트워크 형성과 실무자,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지원, 광역 단위의 지역 공동체 사업 추진 및 창업·취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언론연락처: 대구광역자활센터 명해나 053-359-3730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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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 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 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실천연합회 소개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환경실천연합회 기획홍보팀 박태민 02-805-8840~2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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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태백시, 태백 청년센터 개소 및 청년 프로그램 운영
    [강원뉴스] 태백시는 오는 5월 21일부터 태백 청년센터를 개소하고 6월 13일까지 개소에 따른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백 청년센터는 지난 2021년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2023년 11월에 준공되어 태백시 최초 청년 공간으로 태백시 청년 전담 종합지원기관의 역할을 맡게 됐다. 청년센터는 통합공간(1실), 창업공간(3실), 상담실(1실), 기획공간(1실), 커뮤니티실(1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청년을 위한 공간 대여 및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태백 청년센터 개소에 따라 운영하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18세~4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방문 인증 이벤트, 청년 취·창업 맞춤 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메이크업, 비누 만들기, 목공 각인 체험, 막걸리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제과로 문의하며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센터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이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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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정재웅 강원도의원,‘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시발의!
    [강원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이 동시에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각 조례안은 2021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중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한 것으로 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관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연령기준이나 예산편성, 지원사업 등의 기준이 다름에도 기존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집행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각각을 대상으로 기존 조례를 대체하여 별도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자립지원대상아동(시설거주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보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구조,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재웅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자립준비청년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과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 노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지원대상에 따른 이번 조례 분리 제정이 사회에서 소외된 채 고통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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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강원상품권 선불충전금 운용방식 개선,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
    [강원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상품권의 선불충전금 예치 방법을 보통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3.5~3.8%)의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전환 전 대비 300% 대폭 증가 된 4억 6천만 원(‘23.2.~‘24.4월말 기준)의 이자 수입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선불충전금 정기예금 예치는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통한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좌운영 가능)을 반영하여 ’23년 2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23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세외수입 증대 우수사례로 시군과의 사례공유 요청에 따라 시군에도 선불충전금 개선 활용방안을 전파한 바 있다. 김상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어려운 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상품권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세입 증대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뉴스
    2024-05-16
  • 강원도교육청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유공교원 교육감 표창장 수여식
    [강원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14일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스승의 날 기념 유공교원 교육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장 수여는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 교원을 격려하고자 진행했으며, 144명의 스승의 날 기념 교육감 표창 수상자 중 시군별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교육감 표창 수상자는 모범교원 및 제자사랑 분야 △유치원 교사 8명 △초등학교 교사 56명 △중학교 교사 37명 △고등학교 교사 39명 △특수학교 교사 4명 등 총 144명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교육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강원뉴스
    2024-05-16
  • 춘천시, 소양로 6차로 확장 준공 임박
    [강원뉴스] 춘천시가 소양로 6차로 도로확장공사 마지막 400m 구간 신설 공사를 17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구간 공사를 끝내고 KT사거리~소양2교 구간 최종 5cm 아스콘 포장 및 도색 작업까지 마치면 마침내 소양로 6차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다. 소양로 6차로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출퇴근길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소양약국 사거리~소양2교 방향 400m 구간 신설도로 공사가 17일부터 진행된다. 해당 구간은 소양로 6차로 중앙차로에서 발견된 문화재 발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곳으로, 문화재 정밀 발굴을 완료하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양약국 사거리에서 소양2교 방면을 통과하는 차량은 이번 주 개설이 완료된 중앙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량 우회를 통해 소양약국 사거리 진행 차로가 바뀌는 것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오는 6월 말까지는 (구)근화동사무소~KT 사거리 구간 공사를 완료해 부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강원뉴스
    2024-05-16
  • 영월군, 공용차량 공무용 표시 일원화 추진
    [강원뉴스] 영월군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영월군이 보유한 공용차량에 대하여 공무용 표시 일원화 작업을 추진했다. 현재 공용차량 대부분은 공무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나, 일부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며, 표시 형식 또한 통일되지 않아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영월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디자인(영월군 상징 마크, 미래 영월관광 통합브랜드 BI)으로 공무용 표시 일원화를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공무용 표시 부착 의무 도입)을 완료한 바 있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공무용 표시 일원화 작업으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교통 문화정착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고, 영월관광 통합브랜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매체로도 활용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영월군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용차량 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정 주요 정책을 알리는 홍보 매체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강원뉴스
    2024-05-16
  • 박호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1),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원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의원(강릉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산불진화 경연대회’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산불방지 업무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한 용어 정의 명확화 등이며 이외에도 조문의 순서와 문장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불진화 경연대회는 매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진화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대회이다. 도 산하 18개 시군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산불 발생 지점에 담수를 얼마나 빨리 완료하는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우수기관 포상금에 대한 근거가 이번 조례를 통해 명시됐다. 박호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면적의 80%가 산림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불방지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매년 화마에 뼈아픈 피해를 입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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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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