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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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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노’ 록밴드 U2 리더·인도주의 활동가의 서한
    [강원뉴스] 록밴드 U2의 리드보컬이자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인도주의 활동가 ‘보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보노는 서한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생명을 구하는 리더십에 전 세계가 감사하면서, 또 감명을 받으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등을 요청한 뒤 자신이 직접 구매할 의사를 밝혔다.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재고가 있는 개인보호장비 또는 여타 의료장비, 진단키트 등이 있다면 제가 직접 구입해서 아일랜드에 기증하고 싶다”면서이다. 최근 아일랜드 매체는 “U2가 아일랜드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유로를 기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보노는 “현재 아일랜드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통찰력과 지식, 무엇보다 가용한 장비를 나눠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보노는 “다만, 위기 상황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리더십을 감안, 최선의 방법에 대한 대통령의 고견을 매우 소중하게 받아들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 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팬이다”라면서 편지를 마무리했다. 보노는 추신에서는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제가 만난 정상 중 당면한 업무가 아닌 노래 가사에 대한 언급으로 대화를 시작하신 유일한 분”이라며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청와대에서 보노를 면담한 바 있다. 당시 U2는 고척스카이돔을 가득 메운 4만 5,000여 명의 한국 팬들 앞에서 첫 내한 공연을 했다. U2는 110회 공연에서 총 1,32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고, 그래미를 총 22회 수상한 밴드이다. U2는 특히 마지막 곡 ‘원(One)’을 부를 때 “북한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기도 했다.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오프닝 곡으로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y Bloody Sunday)’, 엔딩곡으로 ‘원(One)’을 불렀다고 들었는데, 아주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만, 한국인들로서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노의 서한에 대한 답장에서 “우리 내외가 U2의 열성 팬이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청와대 만남은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고, 특히 국제 빈곤과 질병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따뜻한 마음에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정부는 수준 높은 방역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축적된 방역 및 치료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 등 보건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 국민들의 저력을 바탕으로 아일랜드가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요청한 의료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적인 평화의 메신저로서 큰 활약을 해 주시기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답장서한을 보노 측에 지난 10일 발송했다.
    • 정치
    2020-04-13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구성
    [강원뉴스] 청와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지원단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병원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 틀과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 것이다. 민간합동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 규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해소할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도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관계 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소‧부‧장 수출규제 당시에 민관이 합심해 현장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소재부품의 자립화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성공한 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며 통 크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
    2020-04-13
  •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 4월 14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과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역내 환경 구축을 위한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것이며, 경제 분야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필수적인 인적 교류 및 이동 보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 국가 간 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13
  • 한-파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강원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4.10.(금) 오후「마크둠 샤 마흐무드 쿠레시(Makhdoom Shah Mahmood Qureshi)」파키스탄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양국 협력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적극적 방역조치 결과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에 안심하지 않고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쿠레시 장관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파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을 희망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구체 방식은 국제사회 논의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강 장관은 파키스탄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과 귀국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쿠레시 장관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 간 협력과 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교류해 가기로 하였다.
    • 정치
    2020-04-10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강원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를 점검(‘19.10~12월)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9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천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첫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절감)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의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하겠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이행에 대한 공단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투자확인조사서 양식을 보완하겠다. 사업주의 신규고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통해 공단이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서에도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와 현장방문 협조를 명시하겠다.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배제 요건을「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서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게「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19.12.31.) 셋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서류대독, 전화받기 등)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4-10
  • 매칭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진단도구 수출용 허가 획득!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진단도구(키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를 활용해 수출용 허가를 획득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진단키트를 개발하고도 검체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섭외하지 못해 유효성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제품 성능 평가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23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14개 기업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임상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개 기업에서 임상평가를 마무리하고 지난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출용 허가까지 획득한 것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진단키트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 섭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연결받은 의료기관의 협조로 신속하게 성능평가를 끝내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매칭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화(1670-262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khidi.or.kr/devic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누리집에서 4월 1일부터 제공 중인 코로나19 진단기기 제조·수출기업 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영문 안내 화면이 일주일 만에 1만7000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정치
    2020-04-10
  • 코로나19 상황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 시달
    [강원뉴스] 기획재정부는 4월 10일(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의「코로나19 상황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同 지침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상황下에서도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20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채용일정 연기에 따라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 만료되고, 영어시험도 취소됨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同 지침에 포함하였다. 우선,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중인 취업 준비생은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함으로써,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금년중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영어성적의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년 1월부터 4월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토익, 텝스)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상기 영어요건 부담완화에 대한 조치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下 취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同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2020-04-10
  •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4-10
  • 문재인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10일 오후 5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최근 적지 않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에서 유럽에 비해 먼저 확산을 겪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이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세계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이 합리적 수준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필수적 기업인의 이동 등 경제 교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덕분에 “안정화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는 아니며 향후 1~2주가 고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과 방식을 공유받기를 희망한다며, 우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관련 의료물품의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알려준다면 국내 수급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직접 지시하여 한국행 우크라이나 수송기에 한국 교민도 탑승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1992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 중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꼭 방문해 달라고 초청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면서 “구체적 사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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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해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3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해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신고자 및 배우자와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부석종 새 해군참모총장에게 “해상작전 경험이 풍부한 부 총장이 제주 출신 첫 해군참모총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덕담과 함께 네 가지 당부를 했다. 첫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장 임무 수행 과정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 해소에 기여한 경험을 살려 해양강국을 뒷받침하는 대양해군을 만들기 위한 제주 해군기지의 역할에 대해 제주도민들께 잘 설명해 주기 바란다. 둘째, 해군 전투력의 증진이라는 사명을 반드시 달성해 주기 바란다. 셋째, 최근 발생한 군사기지 내 무단 민간인 출입 사건과 같은 경계태세 해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군 경계태세를 확립해 달라. 넷째, 해군은 함정, 잠수함 등 밀폐된 공간 생활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그 피해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에 부석종 새 해군참모총장은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검역 및 방역 현장에서 군이 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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