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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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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2022-06-02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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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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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전화 통화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10일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이번 통화는 게이츠 이사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먼저 “워싱턴 주정부의 자택대기령에 따라 요즘 자택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전화로나마 처음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갑다”면서 “통화를 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면서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께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면서 “저 역시 한국의 대응을 보고 배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계기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고, WHO의 권고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아시아 지역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공여했고, 올해부터는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게이츠 재단도 GAVI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기구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도 함께 ‘라이트 펀드(Right Fund)’에 공동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다양한 단체를 호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여해주셔서 대단히 기쁘다”면서 “이들 단체들은 글로벌 보건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GAVI는 백신 개발 및 보급,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창설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다. 게이츠 재단은 GAVI 설립 파트너로 연 3억 달러 이상, 누적으로는 41억 달러를 기여해 왔다. 우리 정부도 2010년부터 공여국으로 참여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여액을 늘려와 2019년~2021년 1,500만 달러를 공여중이다. CEPI는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017년 설립됐으며 게이츠 재단은 출범 당시 5년간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IVI는 백신 연구개발 및 보급 활동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기여 중이다.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 설립된 라이트 펀드는 우리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했으며, 총 500억원의 기금 가운데 우리 정부가 250억원, 게이츠 재단이 125억원을 기여했다. 라이트 펀드와 관련, 빌 게이츠 이사장은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VI에는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개발도상국은 보건이 취약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여의치 않아 앞으로 아주 많은 코로나 사망자들이 이들 취약국가에서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GAVI에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사장의 전망에 공감하며,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개도국 상황이 염려스러워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많아 가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에 취약한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백신 개발 및 보급 등의 분야에서 재단 측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한국이 개도국에 진단키트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여러 나라에 진단키트를 지원해 주는 사실 자체가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노력에 못지않게 치료제 개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여러 연구소와 제약회사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비롯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치료제 개발 보급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치료제는 백신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의료진의 과부하 역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한국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행을 찾아봤다”면서 “한국과 협력해서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다짐한 뒤 통화를 마쳤다.
- 정치
2020-04-10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강원뉴스]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하였다. 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 하고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4-10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산 가금, 가금류 수입 금지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4.9.(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H7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4월 10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난 ‘17.3월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HPAI(H7N9) 이후 처음 발생한 것으로 최근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州에서 발생했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변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정치
2020-04-10
해양경찰청 첨단기술을 이용한 현장장비 개발 거점 마련

[강원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와 제작이 가능하도록 3차원 시제품 제작소인 ‘3D오션 팩토리’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이나 인명구조 장비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제품으로 직접 만들기 어려워 현장에 적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벤처형 조직인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이 출범하였다. 이 제작소에는 3차원 형상물을 설계, 제작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현장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 설계와 제작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다양한 선박모형을 제작해 구조대원들의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정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은 ”3D오션 팩토리는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해양경찰대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가 가능하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4-10
해양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 도서지역 수송 작전 벌여

[강원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따라 경비함정 47척을 동원해 전국 93개 도서지역의 122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거나 민･관 수송선박을 안전 호송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1일 사전투표함 호송을 시작으로, 투표가 종료되는 15일 육지 개표소로 투표함을 수송할 때까지 투표함을 실은 민간선박과 행정선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해 호송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행정선이나 민간선박 투입이 곤란한 인천, 군산 등 일부 도서지역은 경비함정 11척을 이용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는 등 선거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우선 항로별 호송 경비함정을 지정하고 사전 항로답사, 투표함 수송선박과 경비함정 간 통신망 구축 등 투표함의 안전한 수･호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기상불량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중･대형 경비함정을 교체 투입하는 등 대책 또한 마련했다. 한편, 상황대책팀을 운영해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경비함정･항공기, 특공대･구조대 등 경비세력의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해상경계 근무를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도서지역 및 경비함정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도서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신속하고 공정한 개표 업무 지원을 위해 경비함정으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거나 수송선박 안전 호송을 실시한다”며 “선거 당일 밤 11시께 투표함 이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상황대책팀을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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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강원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4.10.(금) 제1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안건 2건, 기타보고 2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2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하였으며,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원안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설비와 독립된 배수시설(집수조, 펌프) 및 전원공급시설(비상발전기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하였으며,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20.2.19.(수) 울산 소재 태광산업(주)이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농도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을 누설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원안위는 태광산업(주)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 ①보관 중인 모든 폐기물 보관형태와 저장량 재조사, ②폐기물 누설·확산 방지 안전설비 보강, ③폐기물 관리절차 체계화, ④부지 내 방사능 조사 원안위 사무처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전인 2.21일 한수원에 코로나19로부터 원전 필수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일일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왔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여 필수 운전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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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제4차 전화 협의

[강원뉴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4.10.(금) 오전 역내 외교차관들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4차 전화 협의를 가졌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는 3.20.(금) 1차 협의 이후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있다. ※ 참석자 :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키바 다케오(Akiba Takeo)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프란세스 애덤슨(Frances Adamson)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부이 타인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 수다카르 다릴라 (Sudhakar Dalela) 인도 주미국대사관 차석 외교차관들은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전세계적 코로나 19 사태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자국민 귀국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4.15. 예정된 총선에서 투표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취할 예방적 방역조치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역내국들이 자국민 송환을 위해 전세기 공유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하였다. 차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 공유를 포함,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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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방통위, 2020년도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4.17)”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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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공정위원장,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신청현황 현장점검

[강원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10일(금)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확인서 발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지 점검했다. 위원장은 현재까지 접수 현황, 확인서 발급현황, 제출서류 중 주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보고받고 가맹본부가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정원에 심사팀(4명)을 구성하여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9일(목) 현재 접수된 114건의 신청서 중 서류 추가 보완이 필요 없는 5건에 대해서 바로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이후 간담회에서 위원장은 보다 많은 가맹본부들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하여 정책자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정부와 회원사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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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유은혜 부총리, 첫 온라인 개학 현장의 이야기를 듣다

[강원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10일(금), 온라인 개학을 처음 경험한 교사 27명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실시간 쌍방향 회의를 열어 직접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영상 간담회를 한다. 오전에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사 20명으로부터 원격수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듣는다. 오후에는 온라인 개학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학교장·교사 7명에게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을 만난 원격수업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 이번 영상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처음 시도한 온라인 개학을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맞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4월 9일(목)에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한 중3, 고3 학년 선생님들을 ‘온라인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원격수업에서 일어난 생생한 이야기도 듣고, 이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격려하고, “지금의 시행착오도 결국은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금의 꼼꼼한 준비가 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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