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정치
Home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벤처 4대 강국을 향한 비상, K-유니콘 프로젝트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우리나라가 벤처 4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초 ｢제2벤처 붐 확산전략(’19.3)｣에서 ‘유니콘기업 20개 탄생(~’22)’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11번째 유니콘기업 탄생(’19.12) 이후 유니콘기업이 더 탄생할 수 있도록 국내 벤처 생태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그간 11개 유니콘기업들의 탄생 분야가 IT·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점, 유니콘기업 등재를 위한 스케일업 대형투자에 국내 역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집중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바이오·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아기유니콘)을 발굴하여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1단계 프로그램과 예비유니콘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신속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로는 전문 평가자와 함께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하는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여 4월부터 추진한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선정(’20년 40개사 선발 예정)되면 시장개척 등 성장 지원을 위해 최대 159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BIG3 & DNA 분야 스타트업 250개사를 ’22년까지 발굴하여 기술·실증 및 보증·투자 등을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도 올해 추가 선정하여 5년간 최대 182억원의 자금을 제공한다.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TIPS 졸업기업도 사업화 지원(최대 5억원)을 통해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한다. 이상 1단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기업가치가 1000억원이 넘는 예비유니콘을 ’22년까지 500개로 늘려 ’19년(235개)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예비유니콘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아 신속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스케일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투자) 먼저 예비유니콘의 후속 도약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Jump-up)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BIG3 & DNA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성장단계 기업, 유니콘 도약단계 기업에게 투자하도록 한다. 점프업 펀드와는 별도로 유니콘 등재 단계에서 모태펀드가 최대 200억원까지 매칭투자하는 K-유니콘 매칭펀드도 마련한다. (보증) 스케일업 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펀드가 작아도 대형투자가 가능하도록 중형 벤처 투자시 기보가 매칭보증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작년 시범 도입 후 시장에서 호응을 얻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도 정규사업으로 운영한다. (제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도록 제도적인 환경도 정비한다. 경영권 희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을 추진(’20.하) 할 예정이다. 또한 유니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투자도 하는 K-유니콘 서포터즈를 확대하여 벤처캐피탈 외에 은행 등 금융권의 참여를 넓히고, 후속투자를 위한 매칭대회 신설 및 해외투자 유치 사절단 운영도 병행한다. 이처럼 투자·보증·제도간 연계를 통해 당초 ’22년까지였던 유니콘기업 20개 탄생 목표를 ’21년까지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전세계 120여개 국에서 요청 중인 진단키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나라의 혁신 창업·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유망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까지 스케일업 하도록 정부가 민간과 함께 힘을 합쳐서 K-유니콘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벤처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치
    2020-04-09
  • 금융권 자상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중한 약속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월 9일(목)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권 자상한기업(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국민은행 허인 은행장, 우리은행 권광석 은행장, 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들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3.27일)’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1.5%의 금리로 보증서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이차보전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 적용 과정에서 은행별 기준이 달라 신청 탈락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 자상한 기업들은 이차보전 대출 심사 시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의 신용등급(1~3등급)을 적극 반영해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은행별로 소상공인 전용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약 참여은행들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내용도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소호 금융컨설팅센터(전국 13개)의 금융 컨설팅(연간 3,000개 → 7,200건)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창업 및 금융상담 종합지원센터 4개(5개 → 9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최대 1조원 규모까지 확대(기존 4000억 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권 자상한 기업들은 지난 2월에 이미 약속한 코로나19 피해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했던 지원방안들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금융권 자상한 기업은 기업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 지역 주력산업 맞춤 ‘기술닥터제’본격 도입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오는 5월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통해 14개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 제조기업(약 960개사 예정)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기술컨설팅, 제품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닥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의 지역기업 지원은 지역혁신기관(TP, 지방출연연, 지역대학, 비영리기관)을 통해 수요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이나 컨설팅 없이 추진됨에 따라 최종 성과물에 대한 수혜기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09~’19년까지 경기도(경기TP)가 6,670개 중소기업에게 8,500여건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기술닥터사업’을 벤치마킹해 본 사업에 도입한 것이다. 현재 4월말 선발 목표로 전국 테크노파크의 지역특화센터와 지방 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지역 혁신자원(장비·인력·기술 등)으로서 경쟁중이다. 이렇게 선발된 혁신자원을 활용해 5월부터 지역 기업의 기술애로를 1대1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한 지역기업의 높은 성과 창출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정책 지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닥터제’는 사전 기업애로 발굴, 기술닥터 매칭 등 산학연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먼저, 전국 TP 지역특화센터(52개)와 지방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전문가 풀(Pool)을 구성(4월말)하고 중소 제조기업과 연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뤄진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통해 해당품목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혁신자원을 연계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보강해 기업의 사업화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유동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 중소 제조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 환경부,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살균·소독제 행정처분 착수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고, 차단 이후에도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되었고 조사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이 중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3.3)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 3월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표시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용해야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2020-04-09
  •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이 안심하는 투표환경 조성 점검
    [강원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9일(목) 오후,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세종시 보람로 77)를 방문하여, ‘사전투표(4.10∼4.11) 최종모의시험’을 참관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대응, 정전·테러 등 비상상황 관리 등 선거 준비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뤄졌습니다. 정 총리는, 먼저 복합커뮤니티 센터 입장을 위해 발열체크를 마친 후 2층에 마련된 회의실로 이동하여,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으로부터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투표 환경이 좋지 않지만,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잘 활용하면 투표율도 높일 수 있고, 국민의 참정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위해 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준비를 해왔고, 행정당국에서도 많은 협력과 노력을 해온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항상 투표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나라”라며,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철저한 선거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정 총리는 투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모의 사전투표장에서 발열체크, 손소독 및 비닐장갑 착용, 투표용지 출력 등 투표 과정이 안전수칙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특히, 발열체크 후 유증상자임을 가정하여 임시기표소로 이동해보며, 선거 당일 유증상자가 발생할 상황에 대한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가하셔서 대표를 잘 선정해주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
    2020-04-09
  • 군 장병‘코로나19’상황속에서도 투표권 행사
    [강원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2일간 실시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코로나19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하였습니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최전방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등은 사전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해야 하는 만큼 우리 장병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투표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입니다. 군의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들은, 거소투표는 불가하지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투표시에도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며,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보건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이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입니다.
    • 정치
    2020-04-09
  • 과기정통부, 대기업·투자사와 함께 ‘언택트 IR’로 ICT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한다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대기업,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이번 달부터 ‘언택트 IR’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기업간 업무를 위한 대면 접촉이 곤란함에 따라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나 대기업과 협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화상회의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의 실시간 홍보활동 지원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선 이번 ‘언택트 IR’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홍보대상을 총 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시행 일시를 통합하여 매주 IR을 개최할 방침이다. 그룹별 운영기관의 주관하에 각 IR에 참여하는 벤처·스타트업을 모집·선발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그룹: 이동통신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주관으로 이통 3사(SKT, KT, LG U+) 및 3개 별정통신사(SK텔링크, KT파워텔, LG헬로비전(구 CJ헬로비전))가 참여하여 투자 또는 업무 협력을 희망하는 이동통신 관련 분야 기업을 발굴한다.(4월∼) (2그룹: 대기업·기금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주관으로 ‘ICT 창업·벤처지원 민관협의체’ 소속 대기업·기금사와 신한금융그룹이 참여하여 협력사업 발굴 트랙(대기업)과 투자유치 트랙(기금사)으로 나누어 개최한다.(5월∼) (3그룹: 벤처투자사(VC)) 벤처기업협회(KOVA)의 주관으로 유관 VC(약 140개)가 참여하여 기존 대면 IR 행사(벤처기업협회 주관으로 연 5회 운영)를 온라인으로 대체 시행한다.(4월∼) 국내 VC와의 언택트 IR은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IR 전 기업에 대한 IR전략 코칭 등 사전 피칭교육을 실시하고, IR 후에는타 VC와의 추가 매칭 기회 제공 등 사후 관리 및 환류 단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4그룹: 해외 VC·기업) 본투글로벌센터(B2G)의 주관으로 해외 VC·대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기술·서비스 보유 국내 벤처·스타트업과 1:1 매칭 IR을 추진한다(5∼7월) IR 이후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춰, 언택트 IR이 투자 유치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현지 수요에 맞춘 제품 개선 컨설팅을 통해 추후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4월 9일(목) 오후 2시 반에 이통 3사(SKT, KT, LG U+) 및 2개 별정통신사(KT파워텔, LG헬로비전)를 대상으로 이번 ‘언택트 IR’ 중 첫 번째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알체라, 비주얼캠프, 원투씨엠, 프라젠, 워프솔루션, 디토닉 등 총 6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열띤 발표를 통해 자사의 기술 및 비전을 선보였다. 이 날 행사에선 이통사 관계자들과 함께 자사와 협력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등 참가 기업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 시간도 가졌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리콘밸리 등 전 세계적으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어 유망 기술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언택트 IR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IR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 시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동영상으로 편집·제작하여 향후에 간편한 기업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기업들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언택트 IR’은 오는 4월 23일(목) 국내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10개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IR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nipa.kr) 및 창업지원팀(043-931-5559)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정치
    2020-04-09
  • 은행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강원뉴스] ’20.4.9.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에 따라, 타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리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4-09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강원뉴스]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4.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2020.4.5.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 면제)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됩니다. 만일 상기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위의 모든 조치는 ’20. 4. 13.(월)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상의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치
    2020-04-09
  • 믹타[MIKTA] 5개국,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강원뉴스]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4.9.(목) 발표했다. 16차례 외교장관회의, 7차례 고위관리회의, 5차례 국회의장회의 등 교류 외에도 2014.9월 에볼라 발병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 등 20건 이상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된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간 연대와 국제적 정책공조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국제 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가운데,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케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강조해 온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시민들의 방역조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최근 주요국들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채택된 것으로서, 금번 세계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연대 표명과 함께, 향후 회원국간 보건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 회원국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으며, 동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4.16.(목), 믹타 고위관리회의[SOM] 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5개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정치
    2020-04-09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