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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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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2022-06-02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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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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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방위사업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산업체 CEO들과 대응방안 모색

[강원뉴스]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일 오후 2시, 한화,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연합정밀 등 15개 방산업체 CEO를 초청하여 ‘코로나19 대응 긴급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방사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방산업체와의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상황 본부 체제를 구축하고 화상회의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락으로 민수와 방산을 겸업하는 업체들의 자금난과 3,4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국제적 확산에 따른 원자재 수급과 수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여 청에서 마련한 각종 대책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방사청은 4월 중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량 및 납기 조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로 기한 내 납품이 어려운 업체에게 계약기간 및 금액을 조정해주거나 유휴인력에 대한 원가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방산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장비를 연구개발하거나 구매할 경우 국산품을 우선하는 정책의 강력한 시행과 국산화 대상 부품의 지속적인 발굴,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방산업체 CEO들을 대표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나상웅)은 “중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투자 위축 및 해외진출 차질 등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해마다 3.5조 원 가량*의 외화를 지출하여 국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무기들을 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및 사업추진 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현재, 국내 방산기업과 협력업체의 가동률 등을 조사하여 국내 생산물량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방산업계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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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코로나 상황에도 미세먼지 한중협력은 계속된다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중국 생태환경부와 미세먼지 등 한중 환경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영상회의에 환경부는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이 참석하였고, 중국 생태환경부는 국제합작사 궈징 사장이 참석하였다. 최근 양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협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신교환, 영상회의 등을 통해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영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황석태 실장과 궈징 사장은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유 등 '청천계획 2020년 세부 이행계획'에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실행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행계획은 대기오염과 관련된 정책·기술교류, 공동조사·연구, 산업박람회 개최, 계절관리제 정책 및 성과 공유, 배출권거래제 정책대화 등 총 9개의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중협력이 그 간의 공동 조사·연구 위주에서 정책·기술·산업분야까지 확대되어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31일 양국은 2019년 11월에 한중 환경장관이 체결한 '청천계획(晴天, 푸른 하늘) 양해각서'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이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우편을 통해 최종 서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도 서면이나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대면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양국은 지난 3월로 종료된 양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영상회의를 4~5월중에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은 청천컨퍼런스와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개최시기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나누고, 가능한 빨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청천컨퍼런스는 청천계획 이행과 관련된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으로 올해 처음 개최될 예정이며, 제1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황석태 실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국민 모두에게 절박한 사안으로 양국 정부는 각자 또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구조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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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강원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423명(해외유입 861명(내국인 92.0%))이며, 이 중 6,973명(66.9%)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39명이고, 격리해제는 19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소재 주점(리퀴드소울)과 관련하여 4월 6일 이후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평택시 와인바(언와인드)와 관련하여 4월 4일 이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은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제한 조치가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로부터 얻은 총 73건의 바이러스 유전자서열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합검사법(Pooling) 프로토콜을 마련하였다. 이 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없는 감염위험군의 선별검사에 유용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 정치
2020-04-09
한-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진단·방역 분야 특허정보 공동 분석 추진키로

[강원뉴스] 박원주 특허청장은 4월 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한·중 특허청은 각 청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 진단, 방역에 관한 특허정보 분석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상호 강점 분야를 살려 효과적인 공동 분석 작업을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 청장은 특허 데이터는 현재와 과거의 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중 양국이 특허정보 분석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현재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자고 제안했다. 션 청장은 양 국이 특허 정보 분석 협력을 통해 한·중 뿐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코로나19 관련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협력을 개시하자고 화답했다. 한국 특허청은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치료, 진단, 방역 주요 분야별 국내·외 최신 특허기술과 특허동향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 역시 특허정보 공유포탈을 개통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양국의 분석 정보를 대비하여 볼 때, 한국은 호흡기 감염에 대한 진단 분야에서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약을 활용한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 독자성을 갖고 있어, 양국의 공동 분석 작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상호 방역물품 지원 등 협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양국 특허청이 나설 차례”라고 하면서, “양국 특허 정보 공동 분석 작업은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특허 정보 분석 방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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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우리나라 WIPO PCT 출원 증가건수 사상 최대 경신!

[강원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우리 기업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국제출원이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2020년 4월 7일(제네바 현지시간) 2019년도 WIPO 성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2019년 PCT 출원량은 세계 5위 규모인 19,085건(잠정치)으로 전년도 대비 PCT 출원 증가건수 측면에서 사상최대인 2,168건, 증가율은 12.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툭히, 동 증가율은 PCT 출원 상위 10개국(중국(10.6%↑), 미국(2.8%↑), 일본(5.9%↑), 독일(-2.0%↓), 한국(12.8%↑), 프랑스(0.2%↑), 영국(2.7%↑), 스위스(0.7%↑), 스웨덴(0.4%↑), 네덜란드(-3.0%↓) 중 제일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세계 4위인 독일과의 PCT 출원량 차이도 2018년 2,825건에서 2019년 268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편 WIPO는 중국(58,990건)이 1978년 이래로 줄곧 PCT 출원량 1위를 기록하였던 미국(57,840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헤이그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건수에서도 우리나라에 괄목할 성장이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헤이그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건수는 2018년 1,545건(2018년 세계 3위)에서 2019년 2,736건(잠정치)으로 77.1%가 증가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11.2% 감소한 스위스(2018년 세계 2위)를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해외시장선점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가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출원 비용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WIPO와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최근 3년간 11회의 『WIPO 국제출원 설명회·세미나』를 개최하여 약 1,300여명에 달하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WIPO 국제출원의 중요성과 방법을 설명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과거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노력이 다소 부진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민관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 확보 성과가 크게 개선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하여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온라인과정으로 받으세요!

[강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오는 4월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하였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중지됨)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하여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온라인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하여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친환경농업 과정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 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8차로 구성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하였다. 젊은 초보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을 개인 방송 채널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만나서 경험담을 들어 보고 실제 농업 현장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작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기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을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농관원 이상목 인증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바쁜 농번기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인증 신청 시 받아야 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인증서 교부 이후 6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는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는 전국 시·군 단위 순회교육과정(약 180회)도 개설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 정치
2020-04-09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강원뉴스] 정부가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위해 보행자·고령자 등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진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 14%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4월 9일(목),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8.1월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그 간의 성과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 원인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20%)하였다. * (‘15) 4,621(△3.0%) → (‘16) 4,292(△7.1%)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18년에는 ‘76년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 진입하였고, ’19년에는 ‘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 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21.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 토록 추진하는 한편,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또한,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 하는 등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Sign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확대시행한다.(‘19년 35개소 84억원 → ‘20년 44개소 103억원) ②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20년 13.9억 원)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20.1.7)」을 철저히 시행 할 계획이다. ③ 운전자 안전운전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확충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21~’25)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터널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비·눈 등 악천후 시 운전자가 속도를 감속토록 가변형 속도표지 등을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진입차단설비 등 터널 안전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시설 미흡, 위험차량 운행이 많은 터널위주로 방재설비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⑤ 교통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안전 등 사람우선 교통 문화에 대해서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한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과,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헙업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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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농기계사고 경운기가 절반, 60세 이상 67% 발생!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영농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 이며, 이로 인해 6,495명의 인명피해(사망 492명, 부상 6,003명)가 발생하였다. 사고 원인은 운전부주의(3,769건, 54%)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음주·과속 등 안전수칙불이행(1,447건, 21%), 정비불량(618건,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은 모내기 준비 등 농사 준비에 바쁜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작년에는 4월 한 달 동안 총 733건(전체대비 10.5%)의 농기계 사고로 682명의 사상자(사망45, 부상637)가 발생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운기(50%)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14%), 예초기(9%), 관리기(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경운기 사고는 전도와 추락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 노령층에서의 사고 비율도 높아 전체 사고의 67%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10시(18%)와 오후 3시(12%)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이 무성할 때는 도로 상태를 알 수 없어 위험하니 미리 살펴보고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농기계로 논·밭두렁을 넘을 때는 두렁과 직각 방향으로 넘고, 특히 두렁이 높은 곳을 출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농기계 작업 중간에 피곤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삼가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분주한 영농기에 집중되는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익숙하게 쓰던 농기계라도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라며, 특히, 춘곤증 등으로 피곤할 때는 잠시 쉬었다 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4-09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가점 받는다.

[강원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고시)을 개정(4.9.)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둥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간 우대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도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점검하여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하였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월 30일(화)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설명회* 및 인증 전 자문(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 또는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제를 최초로 시행한 2008년에는 14개사였으나, 2019년 말 기준 3,833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는‘근로자 만족도 향상’(61.1%)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49.2%), ‘근무태도 향상’(45.8%), ‘기업 생산성 향상’(43.5%), ‘이직률 감소’(4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현수막 등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 추진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인쇄물,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전국 지자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했다. 환경부는 선거에 썼던 현수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적정한 수거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정당 및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이를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보내고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에 폐현수막 원단을 무료로 제공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라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 원단을 써서 지갑,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팔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폐현수막 새활용 기업과 사회적 기업 목록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폐현수막 새활용 제품 등을 개발하고 재사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 29일까지 지자체별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받아 향후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 단순 소각 처리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축적하여 점진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는 지자체별로 종이류 인쇄물의 분리배출방법 등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했다. 종이류 인쇄물의 경우 책자형 공보물 등은 종이류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코팅 종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또한, 우편봉투에 붙어있는 비닐, 스티커 등 복합재질(주소·성함 등 기재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종이류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현수막 등 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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