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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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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병이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적극 추진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월 9일(목),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단시일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커다란 도전이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산학연병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약물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환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위해 필요한 감염동물을 개발해 왔으며,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 등의 역량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병원체 자원 및 임상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예정인 임상계획은 단일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며,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임상대상 포함, 임상 절차 간소화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해외 주요국과 코로나19 관련 긴밀한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현지 연구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분산되어 있는 감염병 연구조직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연구체계를 갖추어갈 계획이다.
    • 정치
    2020-04-09
  •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 강화한다
    [강원뉴스] 전국 약 3만6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체온계·마스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2월 29일 65.6억 원), 추가 비축용 마스크(4월 6일 28.4억 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일 소독, 발열(37.5℃ 이상) 체크에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매일 발열 체크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가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나,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체온계(비접촉식) 물량을 확보하여, 4월 내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긴급보육 시 밀집도·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여 침방울(비말) 감염 가능성을 줄인다.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 발열(37.5℃ 이상), 호흡기 등 유증상자(경증 포함)는 등원 또는 출근 중단하도록 하고, 원 내에서 증상 발생 시에도 하원 또는 퇴근하도록 한다. (건강상태 수시 확인) 매일 2회(출근 시, 오후)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하여 경증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 후 관찰·진료토록 한다. (영유아 위생수칙 지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이 즐겨보는 동영상(아기상어*)으로 제공하고, 손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역 대응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지도·점검, 시정명령 등 즉각 조치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져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조치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종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도움도 꼭 필요한 만큼, 긴급보육은 필요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4-09
  •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심사관이 지원한다
    [강원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심사관이 중소기업의 지재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 해주는 가칭 「중소기업-심사관 상생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력, 자금,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재권 역량이 여전히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특허청 심사관도 서류로만 심사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장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술이해를 높이고,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관은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인데, 지재권 교육(법제도, 직무발명 등), 특허검색 및 활용방법, 출원(건) 상담 등 심사관이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지원하고, 특허(동향) 조사 분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수립, IP 사업화 및 분쟁대응 등 그렇지 않은 사안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재권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심사관이 수행하는 컨설팅은 무료이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 등 일부 지재권 지원사업은 기업 분담금이 필요해 유료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부·장 산업인 공작기계분야를 우선 선정하였고, 이 분야의 컨설팅 희망 기업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지난 2월 사전 조사하여 상반기 중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당초 4월부터 심사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우선 유선, 이메일 등 비접촉 방법을 활용하며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컨설팅을 완료해갈 예정이다. 컨설팅을 수행할 심사관은 해당 기업의 기술분야 담당심사관으로 구성하여 심사관도 기술개발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점을 심사 실무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며, 향후 기업의 만족도 평가 등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IP에 기반한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심사관의 심사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협력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손실보상 개산급 146개 병원에 1,020억 원 지급
    [강원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9일(목)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0-04-09
  • 해양경찰청, “수사개혁 속도 높인다!”
    [강원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 18년 6월 ‘경·검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 에 따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던 수사개혁에 속도를 높인다고 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정부 합의문에 따라 경·검 상호간 대등협력 관계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양경찰법 등 총 50개에 이르는 해양경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 3대 분야의 33개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인권수사 지침’을 마련해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선행하고 전국의 모든 수사관이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수사 중 발생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Anycall 수사 민원 담당관 서비스)하고, 인권보호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을 간소화(S·Feedback 제도)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민원 케어 플러스(Care Plus+) 서비스’ 를 도입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로 다가서려 노력한다. 아울러, 선박 충돌·화재·전복을 비롯한 해양사고 및 마약밀수 등 해양특화 범죄의 교육·연구를 위한 ‘수사 연수소’를 신설해 수사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와 경·검 간 상호 협력관계 정립 등 수사권 개혁에 따른 업무 변화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제작, 공유해 빈틈없는 해양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 안전하고 정의로운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정치
    2020-04-09
  • 상가, 다가구주택의 에너지 낭비원을 찾아드립니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4월 13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 동 시범사업은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현황진단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을 제시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다가구 등 중소형 건축물(연면적 5천㎡↓ 비주거, 30세대↓ 주거용)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전기설비 운용현황, 에너지 사용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성능 외에도 건강한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실내·외 미세먼지 비교측정 등을 통해 건축물 공기질 개선방안도 컨설팅해 줄 계획이다. 실제로 ’18년도에 동사업의 컨설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서울 ○○빌딩의 경우 LED 등기구 교체, 수변전실 및 공조설비 개선 등을 통해 연간 약 47백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에너지 사용량 약 43%↓)할 수 있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녹색건축처(☏ 02-2187-4117)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히 실생활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용이 많은 중소형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 개선 모범답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에는 국민들께서 직접 쉽게 에너지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툴을 개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9
  • 새로운 공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강원뉴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 후속조치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여,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분과위원회별 세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19.4.)하여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하여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설계비 1억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20.3)하였다.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20.1.)하였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하여(「공공건축특별법안」발의(‘19.10.30.))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건축법」개정, ‘20.4.)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건축법 시행령」개정 중)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신도시개발)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하였으며,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 과천과천, 성남서현, 의정부우정, 의왕청계2,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통합계획 적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서 추진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공공건축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하여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 한우·젖소 환절기엔 더 특별하게 관리하소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큰 일교차로 소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세심한 축사 관리와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봄에는 건조한 공기가 소의 코 점막을 마르게 해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되기가 쉽다. 소가 황사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폐렴 등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평소 축산 농가에서는 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육환경과 사양관리를 철저히 한다. 소에게 깨끗한 물과 품질 좋은 사료를 제공하고, 바닥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황사 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축사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줄인다. 소가 황사나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몸에서 이물질을 털어낸 뒤 구연산 소독제 등을 분무해 소독하며,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임신한 소는 난산 예방을 위해 충분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밀집사육을 피하고, 분만 전후에는 전용 산후조리 공간에서 관리한다. 특히 4월에 실시되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놓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 구제역 백신 접종 직후 일시적으로 소의 체온이 상승하고 면역반응이 나타났다. 소가 열이 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치료하고 회복한 다음 접종할 것을 권한다. 송아지의 경우 항체가를 높일 수 있도록 8주령과 12주령에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접종한다. 정기접종은 연 2회 실시한다. 자가 접종 농가에서는 백신을 2～8℃ 냉장 보관하고, 접종 30분 전 꺼내어 내용물이 잘 혼합되도록 흔들어 사용한다. 이때 소의 근육에 정확히 접종하며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봄철에는 모기가 전파하는 아까바네병, 유행열 등을 예방하는 백신 접종에도 신경을 쓴다. 이유(젖 떼는) 시기에 맞춰 소전염성비기관염을 포함한 4∼5종의 호흡기 질병 복합백신을 접종하면 농가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줄일 수 있다. 접종 시기와 횟수는 수의사와 상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올 초 국내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어 높은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축산 농가의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 정치
    2020-04-09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
    [강원뉴스]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24.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30까지 일괄 연장(제1차 조치)하여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4.9.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되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 632,264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이 연장 처리된다. 또한,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4-09
  • 온라인 개학,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이 갈 것, 교사와 학생을 응원해 달라
    [강원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월 9일(목), 고색고등학교(교장 정종욱, 경기도 수원 소재) 온라인개학식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원격수업 지원 상황실’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고색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식에 참석하고 원격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서는 관내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미비점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격지원 콜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고색고등학교는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3월 30일(월)부터 다양한 방식의 원격수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고색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원활하게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노트북 등 필요한 기기를 대여하여 원격수업 여건을 조성하였다. 학생과 교사가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과목의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원격수업을 준비하며 학습과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질 높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라인 개학식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국이 갈 것이며, 온라인 개학은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교육혁신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격수업 지원 상황실 운영 관계자에게는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정치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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