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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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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발지침(안)은 그 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하였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 ·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정을 통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 · 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고발지침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정치
    2020-04-09
  • 문화재청,‘4·19 혁명 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재 추진
    [강원뉴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1960년 4월 19일 민주화의 역사적 현장을 기억하고, 역사·교육 시사점을 표출하기 위해 ‘4·19 혁명 문화유산’을 집중 발굴하여 민주화 문화유산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한다.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주도하여 독재 정권과 부정 선거에 항거한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민주주의 희생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을 찾아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총 179건의 4·19 혁명 관련 유물을 발굴하였고, 이 유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선정자문회의가 총 7건을 등록 우선 추진대상으로 최근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유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전문가 현장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되게 된다. * 등록 우선 추진대상 7건: ① 고려대학교 4.19 의거 부상학생 기록물, ② 연세대학교 4월 혁명 연구반 수집 자료, ③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촬영한 김주열 열사 사진, ④ 자유당 부정선거 자료, ⑤ 이승만 사임서, ⑥ 마산지역 학생 일기, ⑦ ‘내가 겪은 4·19 데모’(60년 4월 19일, 동성고 학생들의 4·19 시위 참여 경위가 기술된 동성고 이병태 학생의 일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법적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 되며, 관련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와 활용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문화유산은 총 3건으로, ▲「4·19 혁명 참여 고려대학생 부상자 명단」3종,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19 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9종,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19 혁명 계엄포고문)」19종이다. 「4·19 혁명 참여 고려대 학생 부상자 명단」은 4·19 혁명 하루 전에 일어난 ‘4·18 고려대 데모’를 중심으로 시위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2종과 이를 정리한 정서본 (1종)이다. 초안(1)은 부상자 명단이 학과·학년·번호·이름·장소·맞은 정도 항목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필체와 필기도구가 다양하여 작성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보인다. 부상 장소는 안암동, 천일극장 앞, 국회의사당, 종로3가, 동대문경찰서 앞 등이며, 맞은 정도는 “곤봉 엇개(어깨) 맞다”, “깡패에 다리 부상 7일 치료”, “머리 터지다”, “천일백화점 근처에서 깡패의 몽둥이로 후두부를 맞고 失神(실신)”등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재되어 있다. 초안(2)는 1면 위에 ‘4월 18일 부상자 명단’이라고 쓰여 있는데, 같은 필체로 보아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서본은 ‘4.19 의거 시 부상한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초안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 재정리한 것이다. 해당 유물은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치깡패의 습격을 받은 상황과 4월 19일 시위 폭행 장소, 부상 정도 등 정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4.19 혁명을 이해하는 역사적 가치가 큰 자료다.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19 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는 4·19 혁명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 주도로 ‘4월혁명연구반’이라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작성한 구술기록 자료다. 대상별 총 9종으로, ① 4·19 데모 목격자와 인근주민의 조사서(서울지방), ② 교수데모실태조사서(서울지방), ③ 사후수습사항 조사서(서울지방), ④ 연행자와 사후수습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⑤ 연행자 조사서(서울지방), ⑥부상자 실태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⑦부상자 실태조사서(서울지방), ⑧ 데모사항조사서(서울지방), ⑨ 데모사항조사서(대구, 부산, 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설문항목은 정치에 대한 관심, 그 당시의 심정 등을 묻고 있어 조사 대상별 정치의식, 사회의식 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데모사항조사서’에는 참여 동기·경과·시간·장소·해산 시까지 충돌(경찰과 충돌, 깡패, 부상, 살상, 공포) 등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2·28, 마산 3·15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술 조사한 자료로, 현재까지 유일하다. 해당 유물은 4·19 혁명 당대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질문하여 작성한 설문지로 현장의 실증적인 기록물이다.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19 혁명 계엄포고문)」은 연세대학교‘4월혁명연구반’에서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원본으로 수집한 자료다. 1960년 4월 19일부터 발표된 비상계엄령 하에 계엄사령관 명의로 내려진 각종 시책, 명령 등의 내용으로, 비상계엄포고문 12종, 훈시문 1종, 공고문 3종, 담화문 2종 등 총 19종이다. 4월 19일 오후 5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계엄선포문을 시작으로 집회 해산, 등교 중지, 통행 금지(19:00~05:00), 언론·출판 통제, 유언비어 유포금지 등 통제 내용의 포고문과 공고문이 연이어 발표되다가 4월 26일 대통령 사임 발표 이후 점차 통제가 와해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유물은 4월 혁명기 비상계엄 하의 사회상과 국가의 대국민 관리·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문화재들을 통해 1960년 정·부통령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재집권 시도에 항거한 ‘2·28 민주운동’, ‘3·15 의거’ 등이 기폭제가 되어 일어난 4월 19일 전국 각지의 시위들, 그리고 계엄령으로 시위를 무마하려다가 4월 26일 대통령 하야 성명으로까지 이어진 일련의 정부 조치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무차별 발포와 폭행으로 인한 다수의 희생자 발생 상황 등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4·19 혁명 문화유산 등록과 더불어, 모든 연령대가 민주화 정신을 공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콘텐츠 활용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 관련 문화재의 보존처리와 전시 보호각을 설치하는 복원 정비 지원, ▲ 역사적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아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네이버TV 등 문화유산채널을 통해 알리는 동영상 콘텐츠 홍보, ▲ 국민이 직접 현장답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4월 17일부터 3·15 의거 발원지, 마산 시위현장 등을 기록물과 함께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한국교육방송(EBS)에 방영(7차례)할 예정이며, 현대유산의 문화재 가치와 보존 방안을 논의하고 민주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학술대회(국립문화재연구소·연세대학교 박물관 공동주최)와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이 직접 수집한 4·19 관련 자료들을 최초로 공개하는 특별전도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열기로 했다. 다만, 학술대회와 특별전은 당초 이달에 개최하려다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부득이 연기한 상태이며, 추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과 연세대학교박물관 누리집(www.museum.yonsei.ac.kr)에서 일정과 자세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4·19 혁명 문화유산 등록이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인식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주화 관련 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해 등록해나갈 계획이다.
    • 정치
    2020-04-09
  • 보고, 쓰고, 만드는 '월성' 체험 교재로 신라 왕궁을 느껴보세요
    [강원뉴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유적을 학생들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교재 8종을 제작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주 월성은 신라 왕궁이 있던 곳으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이번에 제작한 체험교재들은 월성 발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홍보팀인 ‘월성이랑’이 월성을 찾는 관광객과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교재들이다. 참고로, ‘월성이랑’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관람객들에게 발굴현장을 개방해 친근한 해설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월성이랑’과 초등~고등학교와 연계한 문화유산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교재는 ▲ 월성 발굴조사의 성과를 담은 설명형 소책자 2종, ▲ 월성의 이야기를 녹여낸 감성 자극형 소책자 3종(탈해의 일생, 고전 시가 엽서, 월성의 꽃·나무 그리고 동물), ▲ 월성을 탐험하고 만들어보는 체험형 학습지 3종(교육 워크북, 탐험 미션 카드, 뜯어 만드는 입체 퍼즐 등)이다. ‘월성이랑’은 교육 교재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면서 월성에 대한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체험형 학습지의 하나로서 월성 유적을 입체 퍼즐로 맞춰보는 ‘뜯어 만드는 월성’은 신라 왕궁을 퍼즐 형태로 재현하는 내용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공식 캐릭터인 꾸리·두두리(경주 월성에서 출토된 벼루 다리에 나온 돼지와 도깨비 모양을 토대로 만든 캐릭터)와 함께 다양한 유구와 유물들을 담았다. 월성 왕궁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 참여자들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작한 교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추세에 맞춰 월성 발굴현장과 경주 소재 학교, 문화활동 소외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경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월성이랑’(초등 교육), ‘다락다락多樂多樂 월성이랑’(다문화 교육) 등의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체험 교재와 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054-777-5205)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발굴조사현장의 문턱을 낮추어,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인들의 문화유산 현장 참여를 높여 ‘함께 꿈꾸는 발굴조사 현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정치
    2020-04-09
  • 비스페놀류 등 체내 노출 낮은 수준, 위해우려 없어
    노출평가 방식[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노출되는 비스페놀류(3종), 파라벤류(4종), 프탈레이트류(7종) 등 화학물질 총 14종에 대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국민의 체내 총 노출량은 위해우려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실시한 통합위해성평가는 기존의 단편적인 ‘제품 중심’의 노출평가와 달리 먹고·바르고·마시는 등 일상생활을 통한 노출경로를 모두 고려하는 ‘사람 중심’의 평가로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위해성 평가라는데 의미가 있다. 평가대상은 ▲통조림 내부 코팅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스페놀류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 ▲식품·화장품 등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류 등 화학물질 14종을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중금속, 다이옥신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공산품, 생활화학제품 및 환경요인 등 다양한 노출원과 노출경로를 분석하여 물질별 체내 총 노출 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물질별 인체노출 안전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체내 총 노출량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스페놀류(3종)는 0.01∼0.05㎍/kg bw/day, 프탈레이트류(7종)는 14.23∼27.23 ㎍/kg bw/day, 파라벤류(4종)는 11.7∼23.2 ㎍/kg bw/day 정도로 조사되었으며,노출량은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비스페놀류 0.05~0.25%, 프탈레이트류 2.3~8.5%, 파라벤류 0.12~0.23%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체내 노출량의 변화 추이는 비스페놀A와 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류 3종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어린이(3~12세)의 체내 노출 수준*은 비스페놀A와 DEHP, BBP는 각각 60%, DBP는 4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유아·아동용 제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체적용제품군에 대해 프탈레이트류 등의 기준·규격을 엄격히 관리해 노출원을 줄여나간 결과로 해석된다. 비스페놀A는 비스페놀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식품(캔, 포장식품 등)을 통해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감열지(영수증), 접착제, 집먼지 등도 노출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로, 비스페놀A는 민감 계층인 영유아가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젖병 등)과 화장품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류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 화장품,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과 집먼지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제품을 손으로 만지거나 물건을 입에 넣고 빠는 행동, 플라스틱용기를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행동 등 제품 사용방법·생활습관 등에 따라 노출량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집먼지 제거를 위해 실내 환기나 청소 등을 습관화 하는 것이 프탈레이트류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파라벤류는 식품,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에틸파라벤은 식품을 통해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은 화장품을 통해 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비스페놀류 등 총 14종의 체내 노출량은 위해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했으나, 물질별로 노출원인과 경로가 다양한 만큼 노출원은 최대한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주요 노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내 노출수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노출원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노출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국민에게 많이 노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치
    2020-04-09
  •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전주기 맞춤형 개발 지원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4월 9일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출범한다. 식약처는 지원단을 통해 업체가 개발 과정 중에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업체별 맞춤형으로 도와 국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에는 4개 분과(지원총괄 분과, 허가심사 분과, 임상 분과, GMP 분과)가 있으며, 제품 종류·개발 단계에 따라 식약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서부터 허가에 이르는 각 단계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통해 각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확대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연기
    [강원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이 4월19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통해 수험생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4.11(토) 예정되었던 제121회 기술사 필기시험을 5.9(토)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기술사 필기시험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각 교시당 100분씩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점심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험자 간 감염 우려가 있고, 응시생의 대다수가 재직자로서 취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험일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매일 이루어지는 상시검정 18종목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수험생들간의 접촉이 높은 필기시험은 4.10(금)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까지 중단하고, 실기시험만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기시험 중에서도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실기시험은 시험 중 모델과의 밀접 접촉을 해야하고, 모델은 시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에서 제외된다. 당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료시점(4.5)에 맞춰서 시행 중인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4.5∼4.24)은 취업 및 생계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예정대로 진행되며 시험 당일에는 시험 중 수험생 간 거리를 1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열 체크를 오전, 오후 2회로 강화하고,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 연기로 인하여 원서접수 취소 시 100% 환불, 차기 시험 기회 보장 등 최대한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및 기타 안내사항(원서접수 취소, 수수료 환불 등)은 추후 큐넷(www.q-net.or.kr) 공지사항 게시판 및 개인별 SMS 문자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4-09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에게 작은 힘을 더하다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해 직원 성금 3천만 원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모금에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문체부 본부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원 등 16개 소속기관, 그리고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소속 산하공공기관 5개 기관 등 총 21개 기관의 임직원 총 2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모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 성금 모금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 외 소속 산하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성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 체육계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 →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230명이 접수되었으며,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0%(36,728명)로 높지만, 남성 신청자도 31%(16,502명)에 달한다.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휴원.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97.2%, 51,763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0,799명(39.1%)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402명(27.1%)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3,226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다.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5일을 신청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 확대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4-09
  •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강원뉴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들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죠! ▶ 선거 관련 게시물 직접 게시, 공유, 응원 댓글 등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반대/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 관련 게시물에 ‘공유하기’, 응원 댓글,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해도 안 됩니다.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상 업로드 등 금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 허위사실 공표 등 금지 당선·낙선을 의도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 게시 등 금지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단체의 글을 전송·전달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 우리부터 실천해요!
    • 정치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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