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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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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 승인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20. 4. 3.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주)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하였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2019. 12. 27. 아시아나항공(주)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30.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2020. 4. 3.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정치
    2020-04-03
  • 정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문가 간담회 실시
    [강원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3일(금) 15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감염병 관련 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계기로 실시한 지난 3.23일(월) 간담회 이후, 여전히 全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지, 그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2주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끝나는 시점에는 상황이 많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약간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해외 입국자로부터 확진자가 많이 생겨 수도권은 오히려 늘어나는 듯 한 모습으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4.9일부터 온라인으로 일부만 개학을 하기로 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없어서 걱정이 많다면서, 안정화 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다시 불렀고, 원래 국민들께 말씀드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5일까지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조건 등이 만들어져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 정치
    2020-04-03
  • 정세균 국무총리, 종교계 주요종단 오찬 간담회
    [강원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3일(금), 서울 공관에서 종교계 주요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방역의 한 축으로서 종교계의 지속적인 지원과 동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교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회·미사·예배·기념식 등을 연기·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해 왔다. 또한 향후에도 종교계 주요 행사인 부활절(4.12) 행사, 부처님 오신 날(4.30)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종교계의 결단과 헌신이 국민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며, 과정 중의 어려움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도 종교계의 협력에 발맞춰 종교문화 활동 지원 예산 조기집행, 온라인 법회·예배 등 비대면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책 마련,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확보 등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지도자들은 총리가 직접 재난현장에 상주하며 솔선수범하고,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고,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대응에 종교계가 앞장서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종교계 간 소통 매뉴얼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해외 종교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극화 심화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생활·의식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현명함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안정화를 위해 고삐를 다시 죄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정부가 더욱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가 함께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며,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정치
    2020-04-03
  • 부여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강원뉴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 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 단속조를 편성,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작년 이 시기에 강원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등산 시에는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작년과 같은 대형 산불을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3
  •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4월 3일(금) 17시 개최하였다. 지난 3월 27일(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정보공개시스템(https://covid19data.hira.or.kr) 개통 이후, 현재 18개국 총 291명이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약 60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이러한 추진상황에 대해 국내 의료계와 공유하고,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 중앙임상위원회 등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구축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연구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상연구 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4-03
  • 2020년 4월 재정증권 5.0조원 발행
    [강원뉴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4월중 총 5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63일물 또는 28일물)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5조원)은 전액 4월 중 만기도래 예정인 재정증권 7.5조원(2월 발행)의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며, 4월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2.5조원 감소한 12.8조원이 될 전망이다.
    • 정치
    2020-04-03
  • 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
    [강원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20.04.0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20.04.0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정치
    2020-04-03
  • 주말 강풍에 산불 위험 ‘매우 높음!’
    [강원뉴스] 식목일, 청명·한식이 이어지는 이번 주말(4월 4일∼6일)은 건조주의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산불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강원·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매우 높음(심각)’ 단계에 접어드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에서는 산불확산에 바람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평풍동실험장치’ 및 ‘비화 생성 장치’를 개발하여 실험한 결과, 강풍에 의해 산불의 확산속도가 최대 78배까지 빨라질 수 있으며, 불똥이 날아가 산불이 다른 곳에 옮겨붙는 비화(飛火, 도깨비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0년 동해안, 2005년 양양, 2019년 고성·강릉 산불 등 피해면적이 넓은 대형 산불은 대부분 건조한 날씨와 강하게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고성·강릉 산불 당시, 순간 최대풍속은 ‘나무가 뽑힐 정도’인 초속 35.6m/s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수평풍동실험장치’ 실험결과, 무풍·무경사 조건에서의 발화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였으나, 풍속 6m/s 및 경사 30° 조건에서 불의 이동속도는 분당 최대 15m로, 약 78배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화 생성 장치’를 통해 불똥을 생성하여 날리는 실험에서 풍속 5m/s의 바람이 불 때 불씨가 7∼8m가량 날아가 떨어진 곳에도 불이 옮겨붙는 것이 확인되었다. 강풍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게 되면 불이 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으로 옮겨붙는 수관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산림의 상단부를 빠르게 태우며 지나가기 때문에 산불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수관화 진행 과정에서 불이 붙은 작은 나뭇가지나 솔방울이 강풍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것이 비화(飛火) 현상으로, 실제 2019 고성·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시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2km까지 날아가는 것이 관측되기도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서경원 박사는 “강한 편서풍이 불면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산소 주변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재산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 정치
    2020-04-03
  • 최기영 장관, 홈쇼핑 업계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강원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 3일(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홈쇼핑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기 위해홈쇼핑사(12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홈쇼핑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공감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판매수수료율 인하, 상품 판매 및 홍보, 자금지원, 대금 선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홈쇼핑사는 피해 중소기업 상품을 무료(CJENM,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SK스토아)로 방송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피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환급(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하는 등 추가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송 및 온라인몰에서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 기획전 등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상품 판매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홈쇼핑사에서 기존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이자대출지원, 상생펀드 등 자금지원 사업 운영 시, 피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GS홈쇼핑, CJENM,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영상 제작·컨설팅 비용 및 긴급운영 자금지원(현대홈쇼핑), 설비 자금지원(GS홈쇼핑), 협력사 방역활동 지원(롯데홈쇼핑) 등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피해 중소기업상품에 대한 직매입(홈앤쇼핑, K쇼핑, 티알엔, W쇼핑), 대금 선지급(엔에스쇼핑, 티알엔, 신세계TV쇼핑) 등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콜센터와 같이 밀집·폐쇄된 공간에서의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확대, 직원 분산배치, 띄어앉기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공유하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홈쇼핑사가 그간 축적해온 중소기업 지원 경험을 십분 활용한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대금 선지급등의 조치가 건전한 상생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시청자와 중소기업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스튜디오 방역강화, 매뉴얼 점검 등 홈쇼핑업계 종사자들이코로나19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치
    2020-04-03
  • 궁금한 산림정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산림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이나 의견 등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인 ‘정책실명제’의 대상 사업 선정에 국민의 참여시킨 제도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먼저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산림정책의 모든 사업이며, 이메일, 우편 등 신청 방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의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산림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도 산림청의 20여개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산림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포털에도 게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불분명한 신청 내용으로 분류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정부 부처나 기관 내부에서 선정해왔다.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와 정책과정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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