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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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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강원뉴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됩니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치
    2020-04-03
  • 식목일 전 후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산림 드론 총 동원령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은 4월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주말 동안 산불 집중 감시에 돌입한다. 4월 초에는 식목일과 청명, 한식 등으로 본격적인 농사 준비가 시작되고 봄나들이, 성묘객들의 증가로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실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벤처형 조직인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은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3일 개최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의 내용은 ?식목일 산불 예방을 위한 전국 산림 드론 총 출동 협조요청 ?산불 진화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산악용 웨어러블 로봇, 스마트 글라스 연구개발 ?산불 피해지 조사에 필요한 드론 활용 설명서 제작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림청 이현주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우리의 숲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일은 나무를 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식목일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숲의 의미를 새기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3
  • 지역 기반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운영자, 민간공모 추진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역 기반의 산림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0년도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민간 공모전’을 추진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관 주도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주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산림관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주요 콘텐츠로 역사·문화·먹거리·체험거리 등을 융합한 산림관광 콘텐츠 및 상품을 기획하여 전자우편(tourforest@fowi.or.kr)으로 접수하면 되며, 이번 공모에서는 최대 6개의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자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사업수행 능력,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림청 정철호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우수한 산림관광 콘텐츠 발굴을 기반으로 대국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3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원뉴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산지전용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3
  •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제3차 전화 협의 결과
    [강원뉴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4.3.(금)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약 40분간 역내 외교차관들과 제3차 전화 협의를 가졌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 등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역내 외교차관간 전화 협의는 3.20.(금) 1차 협의 이후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외교차관들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전세계적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글로벌 공급망 유지, 자국민 귀국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이 시급한 취약국가들에게 진단키트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세계에서 400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 및 영사 분야와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에 대응하여 전 입국자 대상 14일 격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수적 경제 교류를 위한 별도 입국 절차를 열어두었음을 설명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필수적 이동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차관들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전화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정치
    2020-04-03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이용자관점 지표 강화한다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예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이용자관점 지표를 강화하여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제공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개편(2019. 7월) 시기에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2019년 평가를 유예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평가지표에는 서비스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한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운영지표를 축소하고 균형 평가를 위해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하였다. 평가 재개에 따라 평가위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4월 중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을 확정하고 5월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4-03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참고3)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기준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기준 8만 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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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산림청헬기 청명·한식·식목일 산불비상근무돌입
    [강원뉴스]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4월4일 ∼ 4월5일 청명·한식 및 식목일 전·후 모든 가용헬기를 동원하여 산불비상근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평균청명·한식(식목일)에 산불은 8.5건, 8.5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각산불 41%, 입산자실화 37%, 성묘객실화 16% 등 산불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 기간 동안 관내 산불방지상황실 및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공중·지상계도 단속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한 주·야간산불 감시와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성관 소장은 “이번 청명·한식(식목일)이 주말 연휴와 더불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소각 근절 및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4-0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강원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현황, ▲온라인 개학 준비사항, ▲유학생 입국 상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기부금품이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추후 이의 활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미리 대처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또한,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전세기나 특별기 운항 허가에 신중할 것과, 특정 날짜나 시간에 입국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비행 일정을 조정하는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15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정치
    2020-04-03
  • ‘제8회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강원뉴스] 경찰청은 과학수사 기법 발굴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제8회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과 국민 시각에서 과학수사 발전 방향과 수요를 확인하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공모주제는 ‘과학수사 관련 새로운 기법, 장비, 아이디어’가 포함되며,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우수작 선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며, 총 13개 우수작을 선정하여 경찰청장 상장 및 장려장(감사장)과 부상(최우수상 1명 100만 원 상당, 우수상 2명 50만 원 상당, 장려상 10명 기념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작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는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R&D) 신규과제 기획과 과학수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은 2010년 경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래로 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장비나 기법을 개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참가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과학수사에 대한 발전 방향,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찰청은 “공모내용이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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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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