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최상기 인제군수,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최상기 인제군수가 4월18일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상기 예비후보가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난 4년간의 군정 활동을 인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인제의 10년, 100년 발전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맞아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의 대표일꾼’과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라는 2개의 메인 슬로건을 발표했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더 커집니다’, ‘인제의 지도가 바뀝니다’라는 메인 주제로 인제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7만 인제는 인제 군민과 인제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모두 합하면 약 7만 명으로, 지난 4년간 7만 군민 수요에 맞는 생활기반 시설과 상업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7만 군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인제의 경제 규모를 키워보자는 의미이다. 여기에 춘천-속초 KTX와 신설될 31번 국도가 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와 44번·46번과의 연계로 새로운 교통망이 인제의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제군의 더블어민주당 단수 후보인 최상기 예비후보는 사실상 본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18일 예비후보 등록하였으며, 사무실 개소와 함께 이어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군 기획감사실장과 인제군 부군수를 역임했고, 지난 4년간 인제 군정을 이끌어왔다.

•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강원뉴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18년에는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 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19.10월~),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강원뉴스]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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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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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현장 적용을 위한 임상연구 추진한다

  [강원뉴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3월 31일(화) 추경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와 신종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연구는 약물재창출 연구로 제시된 치료 약물효능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 확진자의 항체생성과 감염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항체 진단제 개발, 코로나19 유행 전파특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 범부처 국가 감염병 연구조직의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병합하여 경증환자에서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IND) 또는 과제 공모 기간 내 IND를 신청 중인 약물과 회복기 환자 혈장을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에 한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바이러스 감염병연구소 기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가 감염병 연구 .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의 비전을 제시하고,향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대응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와 바이러스의 차단 등 의료 및 방역 현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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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코로나19 피해 한복업계 현장 방문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4월 2일(목),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복업체를 방문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 업계의 상황을 듣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한복업계는 결혼식이 취소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한복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 한복업계를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해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으로 편입, ▲ 누리집 구축, 화보 촬영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총 3억 원, 업체당 300만 원~1,500만 원), ▲ 대중문화예술인과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협업 지원(총 10억 원, 업체당 최대 1억 원), ▲ 한복업체 대상 손세정제 및 소독약제 지원(1억 원 규모, 총 1,000업체 지원) 등 한복업계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업계와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추경 대책 등에 포함된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정책을 한복업계에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박 장관은 한복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으며, 문체부를 비롯한 범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대로 경제 회복을 위한 ‘수요 확대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변경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앞으로 한복도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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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구윤철 2차관, 「SOC 통합 기술마켓 」점검회의 개최

  [강원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월 2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SOC 통합기술마켓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SOC 통합기술마켓(2019.6월 개통) 운영성과와 기술마켓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구윤철 차관은 SOC 기술마켓 개통(2019.6월)을 계기로 10개 공공기관의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혁신제품 직접 구매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를 표하였다. 한편, 기술마켓의 운영실적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하였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SOC 통합 기술마켓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①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 기술마켓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동정책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② 기술 및 제품의 공모와 구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인증 ․금융지원․해외 동반진출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어야 하며, ③ SOC 기술마켓의 모범적 사례가 에너지, IT 등 다른 분야에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마켓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전수하는 데 관심과 지원이 필요 정부도 기술마켓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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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법무부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강원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 4. 2.(목)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그 모습을 불법촬영 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의 다수회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엔(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어,현장에서 여성·아동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분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의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하였고,특히 ‘엔(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하여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요청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엔(N)번방 사건’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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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중남미지역 공관장 화상 회의 개최

  [강원뉴스] 외교부는 4.2.(목) 오전 강경화 장관 주재로 중남미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중남미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재외 국민보호 방안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 회의에는 갑작스런 봉쇄조치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남미지역 공관장 7명과 관련 본부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관장들은 관할 지역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현지 정부 대응 동향, 재외국민 보호 활동 사례 및 애로사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남미 각국 정부와의 협력 가능분야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강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공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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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무역대표부(USTR)와 4.2(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양국간 교역·투자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한-미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측은 美 무역대표부(USTR) 제프리 게리쉬(Jeffrey Gerrish)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19.1.1) 이후 처음 개최되는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그간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섬유, 무역구제, 전문직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또한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이행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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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학교급식지원센터"군산" 현장방문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4.2.(목) 오후 전북 군산시 소재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법인)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그동안 학교급식 중단에 대응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친환경 급식농가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약 600톤의 피해물량을 해소하였다“면서,계속되는 학교급식 중단에 대비하여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업인, 유통업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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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강풍 부는 4월,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45% 발생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며, 이로 인해 857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평균(440건) 보다 1.5배 많은 653건의 산불로 3,255ha(예년 3.8배↑)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월~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강풍이 가장 많이 부는 4월은 산림피해 면적의 45%(386ha)가 발생할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또한, 전체 산불의 68%(298건)가 강원과 경기,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발생하였고, 산림 피해(88%, 758ha)도 이들 지역이 가장 크다. 이 중, 강원은 전체 산림 소실의 63%(541ha)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많은데, 이는 강원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리는 높새바람과 양간지풍의 영향이 크다. 산불은 14시 전후의 낮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진화 헬기와 인력의 투입이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산불의 피해가 컸다. 정부는 산불 발생 시 주관 기관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초동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산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대응 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24시간 산불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풍과 건조 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2만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는 불법소각을 단속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동해안 6개 시·군 :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하여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취약 시간대(일몰이후등) 단속도 추진한다. *소각산불 빈발지역: 강원(춘천·홍천), 경기(화성·양평·가평·남양주·광주·포천·평택), 경북(안동·상주·경주), 인천(강화), 전남(화순), 충북(청주) 특히, 청명·한식(4.4.~4.5.)을 전후로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과 사찰, 무속행위지 등에서의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전국 산불진화 헬기 116대(산림청 48대, 지자체 68대)와 유관기관(소방청, 국방부 등) 헬기 52대를 포함한 총 168대의 헬기 지원체계를 모두 가동하여 초기 대응에 나선다. 또한, 강풍 등으로 헬기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적인 산불 진화 조직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투입하여 24시간 안에 산불을 진화 할 예정이다.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때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산불은 입산자실화(34%), 소각산불(30%)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불 예방 홍보와 경작지 내 영농부산물 처리 장비 구입(소형파쇄기)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6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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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

  [강원뉴스] 올해 72주년을 맞는 4.희생자 추념식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 일원에서 유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나 엄숙하게 개최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지침·방역관리 지침 등을 반영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4.3평화공원 모든 공간을 방역하는 등 감염예방 및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념식은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를 주제로 4.3의 아픔을 치유로 승화하고 4.3정신을 대대로 이어 평화의 가치와 희망을 전함은 물론, 4.3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본 행사는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 염원’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한다. 이어, 4.3의 세대 간 공유를 위해 희생자 양지홍 님의 딸 양춘자 님(당시 3세)의 손자인 김대호 군(중학교 2학년)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70년만의 귀가”라는 유족 사연을 낭독한다. 가수 김진호 씨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띄우는 사랑고백의 내용을 담은 노래 “가족사진”을 사진 영상과 함께 현장 라이브로 추모 공연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유족과 도민들이 4.3유적지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를 함께 부르고 연주하는 영상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추념식 종료 후에는 추념식 참석자와 참배객들이 헌화.분향 및 위패봉안실 등을 방문해 4.3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영령의 명복을 기리며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한편, 4.3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올해도 추념식에 맞추어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울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4.3영령에 대한 추념의 시간을 갖게 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추념식에 앞서, 7,696명(희생자 90, 유족 7,606)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하여 위패봉안실에 희생자 위패를 봉안하는 등 유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를 최대한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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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여가부, 주민 돌봄 공동체 만들기 본격 추진

  [강원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돌봄 친화적 지역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2020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결과, 서울(구로구.마포구), 강원(원주시), 대전, 세종, 전북(전주시.완주시), 광주(동구, 서구, 남구) 등 총 10개 시.군.구가 선정되었고, 품앗이형 4개, 마을공동체형 4개, 주민경제조직형 2개 등 유형별로 구성되었다. 품앗이형은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한 돌봄 활동 부모 자조 모임으로 꿈꾸는 아이들(광주 서구), 다함께 키움(광주 동구), 동글동글 통통(전북 전주), 개개맘(서울 구로구) 등은 아빠참여 체험 활동, 독서 지도 등을 실시한다. 마을 공동체형은 마을 공동체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로 소통과 화합의 한밭 자이(대전), 방젯골(광주 남구),새샘마을 입주자 대표 회의(세종),완주 숟가락 공동육아(전북 완주) 등으로 경로당 봉사 활동, 숲속 체험 활동 등을 실시한다. 주민 경제조직형은 비영리 민간 단체,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또보자 마을학교(서울 마포구), 라온 돌봄(강원 원주) 등이 숙제 지도, 목공 교실, 동네 시장 탐방 등을 실시한다. 돌봄 공동체는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모집하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해당 지역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돌봄 공동체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사업 운영 기관)은 돌봄 활동비, 교육, 전문 인력(코디네이터) 등을 지원하며,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현장에 방문하여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돌봄 공동체 추진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서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올해는 사업 시행 첫 해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공동체 모형 발굴에 주력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돌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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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