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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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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수부 장관,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강원뉴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일(목)과 3일(금) 충남 대산항과 전남 목포항을 각각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먼저, 4월 2일에는 대산항 항만보안시설, 관리부두 및 민간부두인 현대오일뱅크를 방문하여 출입자 통제관리 상황과 감염자 발생 시 부두 운영 방안 등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한다. 문 장관은 항만운영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를 틈탄 밀입국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항만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항만 내 위험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4월 3일에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 방역과 이용객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터미널 운영관계자와 종사자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은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3월 25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전년 동기 누적 대비 30%까지 줄어드는 등 선사와 터미널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은 물론, 연안해운 선사에 정부지원 각종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09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일선 방역 현장에서 이용객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목포항 남항에 있는 관공선전용부두에 들러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4월 15일 도서지역 투표함을 호송하는 해경함정은 안전한 운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정치
    2020-04-01
  • 강경화 장관, 코로나19 상황관련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화상 회의 개최
    [강원뉴스] 외교부는 4.1.(수) 오후 강경화 장관 주재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내 코로나19 확산 및 이동 제한 동향을 점검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공관장 5명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본부 유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공관장들은 관할 지역내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이에 따른 출입국 제한과 봉쇄 조치 등을 보고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귀국 지원 관련 활동시 애로사항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개진하였다. 강경화 장관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재외공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치
    2020-04-01
  • 한일 국장협의(4.1, 화상) 개최 결과
    [강원뉴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1.(목) 오후 타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한일 국장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정한 국장과 타키자키 시게키 국장은 각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한일 정부의 노력과 국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번 감염병 퇴치를 위한 두 나라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김 국장은 높은 수준의 검진·진료 역량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적극 방역조치와 이에 따른 코로나19 차단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타키자키 국장도 일본 정부의 방역노력과 일본내 상황을 언급하였다. 김 국장은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강화시에도 인도적 목적의 방문과 우리 기업인의 필수적인 방문 등이 가능하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김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였으며, 타키자키 국장은 이들 현안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언급하였다. 김 국장은 3.31.(화) 개관한「산업유산 인포메이션 센터」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참혹한 여건 하에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국장은 이들을 포함한 한일현안 해소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정치
    2020-04-01
  • 국제노동기구(ILO),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7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협조서한에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번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1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어떻게 활용될까?
    [강원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정보를 구축하였다. 농업인 자율의사에 따라 등록된 인력, 농지, 시설 등 방대한 농업경영체 정보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에는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①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②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③ 여성농업인, ④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⑤ 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통계, 전문가 의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사례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제8편 ‘농업인력 현황’ 분석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나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주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 여성,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등의 신규 등록과 경영주 외 농업인이 각종 농업정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증가는 법인세 감면과 농업정책 사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 24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 정치
    2020-04-01
  • 방통위,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감사에 김재영씨 선정
    [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4월 1일(수)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원이 발생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 보궐감사로 김재영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임명할 예정이다. EBS 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보궐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22년 4월 17일까지다.
    • 정치
    2020-04-01
  •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확 줄인 지에스당진발전소 격려방문
    [강원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이하 지에스당진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6,14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109,473㎏)를 줄여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환산량)을 37%(10,662㎏)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0%(2,714톤) 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 제철·제강 34% > 지역난방 25% 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 한편, 이날 환경부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조명래 장관과 김응식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드론) 운용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약 1천명의 민간점검단과 36대의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대한 지원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업,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국민과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계절관리제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내놓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절관리제 추진에 산업계 등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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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한-쿠웨이트 외교장관 통화 결과
    [강원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4.1.(수) 오후 「아흐메드 나세르 무하마드 알-사바 (Ahmed Nasser Mohammad Al-Sabah)」 쿠웨이트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쿠웨이트의 입국금지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의 우리 기업인 입국 허가 협조 요청에 대해 아흐메드 장관은 관계당국과 협의 결과,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조건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사업상 쿠웨이트 입국이 긴요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예외적 입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쿠웨이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우리 정부는 상기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 외교부(3.17)·국토부(3.13)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 각급 채널을 통해 예외적 입국 허가를 쿠웨이트 정부에 요청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쿠 양국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히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흐메드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산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 구입 및 방역 역량 대응 공유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을 계기로 향후 보건협력을 더욱 확대하면서 양국간 포괄적·미래지향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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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총력
    [강원뉴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한(3.31.)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통신 3사(KT, SKT, LGU+)와 협의하여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월 16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의 교육사이트를 접속하여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이용량 소진 없이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 4월 9일(목)부터는 추가로EBS 교육 사이트를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나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걱정 없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IPTV(KT, SKB, LGU+)에서도 EBS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PTV 3사는 학년별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채널을 신규로 마련*하여추가 요금부담 없이 제공한다. 이를 통해, IPTV에 가입한 가구에서는 학생들이 편의에 따라 인터넷과 TV를 선택하여 EBS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케이블TV 및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의 스마트기기 대여를 위해 삼성전자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3만 대(갤럭시 Tab A 8.0), LG전자가 6천 대(G패드3 8.0)의스마트패드를 각각 후원(기증)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보급, 인터넷 통신비) 및 모바일 교육용 데이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기기, 인터넷 접속 환경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의 추가 보급분 5만 대, 기업(삼성전자, LG전자)에서 후원한 3만 6천 대, 총 31만 6천 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가정 내 스마트기기 대여 희망 여부를 파악 후, 학교가 보유한 기기를 우선 대여한다. 부족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부족 물량을 신청하여 온라인개학 일정에 맞추어 각 가정에 대여(4월 9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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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코로나19 관련, 통신·방송분야 긴급지원확대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6만개, 6만여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지난 3.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하였다.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등에는 약 4,200억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키로 하였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하였다. 또한,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회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번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은 공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하여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할인쿠폰을 4월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홈쇼핑 판로개척은 홈쇼핑 대표 간담회(4월초)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을 논의키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ICT비상대책회의｣(2차관 주재)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며,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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