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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해외가족에 보건용 마스크 발송시 묶음발송 허용
    [강원뉴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우편요금 이중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4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 수출금지조치의 예외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에게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3월 24일부터 허용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8장(한 달치) 이내의 마스크를 수취인별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 가능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 우편요금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주일간(3.24.~3.30.)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용 보건용 마스크는 총 21만6천장이며(식약처 발표 3월4주 공적마스크 6,111만장의 0.35% 수준), 전 세계 33개국, 2만7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국민 268만명(외교부 자료, ‘18.12월 기준)의 1%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예상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정치
    2020-04-01
  •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전문가 패널 심리 개최 연기
    [강원뉴스] 한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 구두 심리를 6월 중순경까지 잠정 연기하는 데 동의하였다. 당초 양 당사자와 패널은 패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4.14.~16.간 스위스 WTO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구두 심리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 당사자와 패널은 앞으로 구두 심리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치
    2020-04-01
  • 봄철 생활 주변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신고는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2014.9.30.) 이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165만여 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3.6%)되었다. 올해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240,098건(86.8%), 사회안전 11,835건(4.3%), 산업안전 7,980건(2.9%), 시설안전 7,914건(2.9%), 생활안전 5,054건(1.8%), 학교안전 3,37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4월「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163천 여건이 신고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75.4%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봄철(4~5월) 안전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4대 불법 주·정차, 표지판·반사경·맨홀·난간 파손, 전봇대·통신 정비요청 등 총 196천 여건의 안전신고를 통해 163천 여건이 개선되었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위험요인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정치
    2020-04-01
  • 6·25전쟁 70주년, 서울현충원 콘텐츠 공모전
    [강원뉴스]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70주년, 현충원에 잠든 영웅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웹툰’과 ‘손글씨 슬로건’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6·25전쟁으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13만여 호국영령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웹툰 부문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분들의 영웅담을 소재로 10컷 이상의 작품으로 제출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손글씨 슬로건 부문은 6·25전쟁이 연상되는 문구를 손글씨 작품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 규격과 접수방법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snmbcontest.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상금은 1,525만 원으로, 대상 1팀 등 선정된 총 47개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함께 수여된다. * 상장:대상(1팀/국방부장관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46팀/서울현충원장상)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국민이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공식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도 동시에 홍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서울현충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4-01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전면 개정
    [강원뉴스]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들을 현행 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이 인권 중심으로 바뀐다.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하였다. △ 압수ㆍ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하였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다.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치
    2020-04-01
  •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기관 퇴출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해당업체에 대해 검사대행자 지정취소를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거나,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검사대행기관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관 외에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20.3.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정치
    2020-04-01
  •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만 총 984억 원의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자금을 투입한다. 최근 재활용업계는 유가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수요가 줄어들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융자자금 지원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체이며, 융자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4월 1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지원 시스템(loan.keiti.re.kr)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에는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시장안정화자금 200억 원을 신설하여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안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분기별로 고시하는 정책금리*가 적용된다. * 2020년 1분기 기준 1.41%이며, 4월 초에 2분기 금리 확정 예정 올해 신설된 시장안정화자금에 대한 수요를 환경부에서 사전에 파악한 결과, 125개사에서 약 457억 원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외에 시설개선 또는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재활용 장비 구매, 재활용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원재료 구입비, 인건비, 연료비 등의 용도로 재활용업체가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재활용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올해 가용금액의 60%인 984억 원을 2분기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신청일정과 방법은 시장안정화자금과 같으며, 기업의 융자자금 용도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로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다"라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조기에 확대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요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1
  •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 (예시) 지방소방사 → 소방사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다중이 모이는 별도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 정치
    2020-04-01
  •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요!
    [강원뉴스] 1.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심하세요 특허정보넷(KIPRIS)에서 지식재산권을 확인해보세요! 2. 특허를 받았다고 인체 효능이 입증된건 아니에요! 특허는 기술이 갖고 있는 신규성, 진보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체 효과와 안정성까지 담보하지는 못해요. 3. 공산품과 의약외품은 달라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광고를 조심하세요! 4. 의료기기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많아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세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허위·과대광고,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 1670-1279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 1577-1255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치
    2020-04-01
  • 마스크·손소독제 등 정품 구별하는 방법은?
    [강원뉴스] 바이러스 감염예방 기초물품에도 짝퉁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위조상품 및 허위표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짜 마스크 (현장에서 팔다 남은 가짜 KF94 마스크 9만여 장 압수 사례) 진품은 여러 겹의 필터가 있지만 가품엔 없어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밀봉 포장 여부와 원산지,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적혀 있는지 체크하세요! #가짜 손소독제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 광고 103건 적발 사례) 가품은 의약외품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용기 겉면에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짝퉁 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중 12개가 가짜 제품으로 확인된 사례) 진품과 가품이 외관상으로 구별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러스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꼭 정품확인 하세요! 상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02-2183-5837
    • 정치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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