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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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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강원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12.3.(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0.3.31.(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정치
    2020-03-31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코로나19)
    [강원뉴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3일(금)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3일간의 추가 휴업(4.6.~4.8.)을 거쳐 4월 9일(목)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및 원격수업 도입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원격학습을 적극 활용하여 휴업 기간 동안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2차 휴업명령까지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였으며,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하여 수업시수도 감축하도록 했다. 휴업 3주차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자율형 콘텐츠(e학습터, EBS 등)를 안내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4주차 이후로는 교사 관리형 온라인학습을 추진하였다. 휴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규 수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마쳤다. 학습관리시스템(LMS) 플랫폼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쌍방향 화상수업 앱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안내하였으며, EBS.KERIS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하였다. 원격학습을 통한 정규수업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하고, 일반 학교의 원격수업 성적처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 왔다. 기존의 교실 환경에서는 어려웠던 것들이 원격수업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특히 거꾸로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을 통해 미래형 학습모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정치
    2020-03-31
  • 문재인 대통령,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전화 통화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불가리아 총리의 요청으로 3.31(화) 오후 4시부터 약 1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수교일(3.23)에 양국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리소프 총리는 “한국이 방역 체계의 모범사례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불가리아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빠른 검사를 위한 진단키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불가리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유럽 지역에 비해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험과 임상 자료를 축적하고 있어,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리소프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한 뒤 “한국의 기술력과 과학, 임상데이터와 치료 경험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앞서 겪은 한국이 희망적 방역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내가 직접 국회에 나가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지난 30년간 양국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 온 것과 같이 양국이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다.
    • 정치
    2020-03-31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결정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이 의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2019년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업계 및 지자체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지금까지는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제입찰 개방대상 금액(78억) 미만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재부는 전국의 총 22개 사업(19.6조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하여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2020-03-31
  • P4G 정상회의 개최 연기
    [강원뉴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외적 상황을 감안, 오늘(3.31) 오전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6월 말 개최 예정이던 제2차 P4G 정상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 초청 대상국과도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치
    2020-03-31
  • 제16회 국무회의 개최
    [강원뉴스] 제16회 국무회의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를 당부하며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지키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은 "(이는)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준비 중인 온라인 개학을 언급한 뒤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은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통령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와 함께,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 공동대응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 임상데이터, 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치
    2020-03-31
  •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와 함께 착한마스크 캠페인 진행
    [강원뉴스]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가 서울시와 함께 착한마스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착한마스크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과 꼭 필요한 노약자에게 양보하고, 건강한 시민들은 면 마스크를 사용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적십자 봉사원들은 캠페인 기간 동안 주 3회 서울시내 지하철역 45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착한마스크 캠페인에 대해 홍보하고, 손소독제·면 마스크·팜플렛을 배부하고 있다. 캠페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숙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은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하다보니 꼭 필요한 곳에서 먼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착한마스크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셔서 보람이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합쳐서 이겨냈으면 좋겠다. 적십자도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2월 27일부터 전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물품 및 구호물품 지원, 의료물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성금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나눔기획팀(02-2290-6709)으로, 구호활동 참여를 원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대책본부(02-2181-3102)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자동응답전화(ARS 060-707-1234, 1통화 5천원)로도 기부할 수 있다. 또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2월 4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상황반)를 가동 중이다.
    • 정치
    2020-03-31
  •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신속한 집행 독려
    [강원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31일(화) 14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이 4,964억원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한시적(4개월)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편을 완료하여, 4월 중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차질 없이 추경인상분을 포함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축근무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다”며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신속한 집행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2020-03-31
  •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및 고용안정대책 신속 추진 당부
    [강원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20.3.31(화) 11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역 지청장, 고용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장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민원인이 상시 출입하는 일선 지방관서의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내용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안정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임서정 차관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근무형태 다양화, 발열체크, 근무환경 관리 등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일선 현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사업장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의 집행상황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서정 차관은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하면서 “일선 집행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용노동대책을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대응의 현장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용노동관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정세균 총리, 지자체 자가격리 관리현장 점검
    [강원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31일(화) 오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을 방문하여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4.1)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정 총리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의 코로나19 방역현황을 보고받고, 자가격리 이탈자 실시간 관리를 위한 GIS 통합상황판 시연 등 자가격리 관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총리는 ”내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가 실시됨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속히 확진자를 발견하여 격리치료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자체는 입국자의 협조를 적극 구하고, 인력투입·시설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입국자들이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수칙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감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모든 자가격리자의 휴대폰에 ‘자가격리앱’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휴대폰이 없거나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 소지자에게는 스마트폰 임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중앙과 지방, 민간 의료진이 3위 일체로 합심하여 대응해야 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정치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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