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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워킹 스루’는 ‘도보 이동형’으로,‘바이오시밀러’는 ‘동등 생물 의약품’으로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워킹 스루’와 ‘바이오시밀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도보 이동형’과 ‘동등 생물 의약품’을 선정했다. ‘워킹 스루’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입구 등 별도로 마련된 곳으로 걸어가서 용무를 보는 방식으로서 감염병 진료, 물품 구매, 도서 대출･반납 등을 할 때 활용되는 말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생물 의약품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 ‘워킹 스루’의 대체어로 ‘도보 이동형’을, ▲ ‘바이오시밀러’의 대체어로 ‘동등 생물 의약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와 국어원은 ‘동등 생물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협의해 마련하는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체어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워킹 스루’와 ‘바이오시밀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언론사에 쉬운 말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정치
    2020-03-31
  • 산나물, 알고 먹으면 약초 모르고 먹으면 독초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아 독초를 산나물이나 약초로 오인하고 섭취하여 발생하는 중독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헷갈리기 쉬운 산나물과 독초”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였다. 독성식물에 의한 중독사례는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정확한 지식 없이 섭취해 발생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유사하여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산나물과 독초의 특징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식용할 수 있는 산나물과 약초의 생김새와 유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독초는 동의나물, 삿갓나물, 은방울꽃, 박새, 여로, 털머위, 꿩의다리, 지리강활, 산자고 등이다. 동의나물(독초)과 곰취(식용)는 잎이 콩팥모양으로 유사하지만 「동의나물」은 잎이 두껍고, 윤채가 나며, 가장자리 톱니가 둔하고, 주로 물가에서 자라는 반면,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윤채가 없고, 가장자리 톱니가 뾰족한 점이 다르다. 삿갓나물(독초)과 우산나물(식용)은 잎이 줄기에 돌려나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삿갓나물」은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갈라지지 않는 반면, 「우산나물」의 잎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2열로 깊게 갈라지는 점이 다르다. 은방울꽃(독초)과 산마늘(식용)은 어린잎이 2장이고 생김새가 유사하지만 「은방울꽃」은 잎이 뻣뻣하며, 뿌리가 가늘고, 아무 냄새가 없는 반면, 「산마늘」은 잎이 부드럽고, 뿌리가 파 뿌리같고, 부추냄새가 나는 점이 다르다. 털머위(독초)와 머위(식용)는 잎이 콩팥모양으로 유사하지만 「털머위」는 잎이 두꺼운 상록성으로 윤채가 있고, 잎자루가 붉은색인 반면, 「머위」는 잎이 부드럽고 잔털이 있으며, 잎자루가 연두색인 점이 다르다. 국립수목원은“독성 산림식물 및 독버섯의 수집, 분류 및 평가”연구를 통해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성 중독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동갑 박사는 “독성산림생명자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와 더불어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탐색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
    [강원뉴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을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음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또한 국내 체류 중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조치 할 계획이라고 함 우리정부는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지정하여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외국인 결핵 신(新)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이 증가하여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치
    2020-03-31
  •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궁궐에 비접촉 전자검표 도입
    [강원뉴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창덕궁과 덕수궁에 비접촉 수표방식인 전자검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한다. 전자검표시스템은 관람권에 입력된 정보(바코드·QR코드)를 활용하여 관람객 입장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관람객이 직접 관람권의 바코드·QR코드(큐알코드)를 스캐너에 인식시키고 입장하되, 수표원은 처리결과만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궁·능 수표방식은 관람객이 관람권을 제시하면 수표원이 확인하고 부표를 찢은 후 관람권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문화재청 적극행정의 하나로 구축하는 전자검표시스템은 관람권 확인 과정에서 수표원과 관람객이 관람권을 손으로 주고받다가 코로나 19의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여 보다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한 입장을 통한 수표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능유적본부는 우선 창덕궁과 덕수궁에 먼저 전자검표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하면서 상시점검(모니터링)을 해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QR코드 인쇄와 인식 기능을 더 구현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등 고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체 궁·능으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정치
    2020-03-31
  • 문화재청, 5년간 전국 사찰 불단(佛壇) 조사 착수
    [강원뉴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함께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사찰의 불단(佛壇)들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불단은 건물 내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불상을 봉안(奉安)하고 의례에 필요한 다양한 공양기물(供養器物)을 차리기 위해 마련된 구조물이다. 또한, 불단은 불상의 봉안과 예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제작 기술도 같이 발전해 왔으며, 당대의 우수한 장인(匠人)들이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문양과 도상을 정교하게 조각하기 때문에 역사‧미술사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목패(木牌), 소통(疎筒), 촛대와 같은 다양한 의식구들과 어우러져 우리 불교문화의 전통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크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단은 건물의 부속물로 인식되어 불상, 불화 등과 같은 불교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주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수리(修理)가 쉽지 않은 반면, 변형되기가 쉽고 화재, 충해, 습기 등 외부 환경에도 취약하여 보존‧복원을 위한 원형자료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은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하여 진행해 온 의 3차 사업 대상으로 ‘불단’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5개년의 계획으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첫 해인 올해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6개 사찰이 대상이다. 정밀 실측과 2차원(2D) 디지털 촬영, 3차원 입체(3D) 스캐닝과 도면 작업 등을 통한 원형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하게 되며, 보존과학 조사(손상현황지도, 수종(樹種) 성분 분석, 보존환경 분석)와 안전도 점검 조사 등의 과학 조사도 병행된다. 해당 불단의 역사‧미술사 의미를 연구하는 인문학 조사도 종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불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로 전국 사찰 불단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앞으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사찰 목공예가 가진 우수성과 전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불단에 조각된 다양한 문양과 도상(圖像)이 전통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
    2020-03-31
  •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
    [강원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이번 달 29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이 중 여성위원의 수는 22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자문단 위원에는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미경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등이 포함됐다.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은 2017년 3월 출범 후 현재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 빈발 사례 및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후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는 2만 2천여 건에 달한다. 이 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누리집 답변 총 9,138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등 수수가 7,158건(78.3%), 외부강의등이 1,544건(16.9%), 부정청탁이 396건(4.3%)을 차지했다. 금품등 수수에 관한 질의는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등 선물 제공 관련 1,937건 ▴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679건 ▴공직자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 1,553건 ▴공식적 행사 관련 924건 ▴경조사비 관련 781건 ▴신고 및 과태료 등 벌칙 관련 16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 ▴공직자등의 인사 관련 138건 ▴계약의 선정 및 탈락 관련 74건 ▴학교 성적·입학 등에 관한 사항 56건 ▴병원 진료순서 변경 및 골프장 예약 등 관련 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566건 ▴초과사례금 수수에 관한 사항 520건 ▴사전신고 의무 관련 34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규정이나 사례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 누리집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질의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또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서는 법령 해설집과 직종별 안내서,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출범한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청탁 관련 규정 정비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테크노파크, ‘착한 임대 운동’ 동참
    [강원뉴스] 전국 테크노파크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테크노파크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큰 대구ㆍ경북지역을 비롯해 인천, 경남, 제주 등 전국 19개 중 13개 테크노파크가 1,466개 입주기업에게 20~50%의 임대료를 3월부터 평균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이는 그동안 테크노파크가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운영해 왔음에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이다. 한편, 대구테크노파크는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과 전북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기증받은 1천여 장의 마스크를 대구의료원에 전달하는 등 훈훈한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97년 12월, 6개 기관을 시작으로 지역별 단계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19개 테크노파크가 운영되고 있다. 입주기업은 테크노파크별 평균 110개사 등 총 2,100개사가 입주돼 있으며,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약 70%의 입주기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테크노파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테크노파크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에 참여한 테크노파크는 추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온라인 식품업체 등 위생점검 결과 40곳 적발
    [강원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현장에서 지도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정치
    2020-03-31
  • ‘20년 4월의 독립운동가 '오광선·정현숙 선생' 부부 선정
    [강원뉴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오광선(1896.5.14~1967.5.3)․정현숙(1900.3.13~1992.8.1) 부부를 2020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오광선 선생은 1896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1913년 삼악학교를 졸업한 후이웃 마을 출신 정현숙(이명 정정산) 여사와 결혼했다. 독립운동에 큰 뜻을 품은 선생은 1914년 서울로 올라가 종로에 있는 상동(尙洞)청년학원에 입학하였으나, 총독부의 지속적인 탄압과 재정난으로 1915년 문을 닫게 되자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1918년 신흥무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동흥(東興)학교 군사교관과 체육교사로 재직한 후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헌신하였다. 1920년 12월 대한독립군단(총재 서일, 부총재 홍범도․김좌진․조성환, 부대원 약 3천 5백여 명) 중대장에 임명되었으며, 1930년 7월 이청천과 홍진 등이 중국 위하현에 결성한 한국독립당의 의용군 중대장으로 활동하였고, 1934년 2월에는 중국 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교관으로서 군관 양성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후 김구 선생의 지시로 1936년 북경으로 파견되어 첩보활동을 벌이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1945년 11월 귀국하여 ‘대한국군준비위원회’, ‘광복청년회’, ‘대동청년단’에 참여하였으며, 1948년 12월 육사 8기로 입교하여 이듬해 육군대령으로 임관하였고 전주지구위수사령관을 지낸 후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또한 정현숙 여사는 1919년 남편을 따라 만주로 망명하여 화전을 일구며,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생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군의 뒷바라지에 헌신하여 ‘만주의 어머니’로 불리었다.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임정 활동에 참여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부부의 두 딸 오희영, 오희옥 선생(생존 애국지사) 역시 1939년 2월 조직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가담하여 선전활동에 참여한 것은 물론, 광복군에 입대해 초모(招募)공작 등에 활약하였으며 사위 (오희영의 남편 신송식)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가 가문이다. 정부에서는 두 분의 공훈을 기리어 오광선 선생에게는 1962년 독립장을 수여하였고, 정현숙 선생에게는 1995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정치
    2020-03-31
  • 전국 오염하천 6곳, 국고 통합지원으로 수질개선 추진
    유역 통합환경관리로의 방향전환 개념도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전국 오염하천 6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3~5년간 국고 약 1,220억 원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맑은 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오염하천 6곳은 한강수계 이천 죽당천, 홍천 양덕원천, 안성천 수계 평택 통복천, 낙동강수계 부산 괴정천, 금강수계 천안 승천천, 증평 보강천이다. 이들 6곳의 하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17mg/L, 총인(TP)이 0.09~0.49mg/L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 하수도시설 신·증설, 생태습지 조성 등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약 22개 사업에 대해 국비 약 1,22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 같은 통합·집중형 지원으로 이들 6곳의 오염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에게 생태 탐방로 등 친수여가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하천은 올해 1월 지자체에서 신청한 9곳 중 1차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검토를 바탕으로 수질오염, 인구밀도, 지역주민의 개선요구, 관할 지자체의 의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검토·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그간 오염하천에 대해 각 개선사업별로 분산추진되어 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약 60곳의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간 사업이 완료된 28곳 하천중에서 26곳의 하천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사업전보다 하천수질이 1등급 이상 개선되었다. 대표적으로 원주시 장양천은 Ⅱ등급(약간좋음, BOD 2.3mg/L)에서 Ib등급(좋음, 1.2mg/L) 수준으로 약 48% 개선되었고, 합천군 아천은 수질이 Ⅱ등급(약간좋음, BOD 2.6mg/L) 수준에서 Ib등급(좋음, 1.3mg/L) 수준으로 약 50% 개선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매년 5~10곳을 선정하여 지역의 중·소하천을 맑은 하천으로 되돌리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친수여가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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