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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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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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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최상기 인제군수가 4월18일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상기 예비후보가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난 4년간의 군정 활동을 인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인제의 10년, 100년 발전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맞아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의 대표일꾼’과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라는 2개의 메인 슬로건을 발표했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더 커집니다’, ‘인제의 지도가 바뀝니다’라는 메인 주제로 인제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7만 인제는 인제 군민과 인제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모두 합하면 약 7만 명으로, 지난 4년간 7만 군민 수요에 맞는 생활기반 시설과 상업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7만 군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인제의 경제 규모를 키워보자는 의미이다. 여기에 춘천-속초 KTX와 신설될 31번 국도가 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와 44번·46번과의 연계로 새로운 교통망이 인제의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제군의 더블어민주당 단수 후보인 최상기 예비후보는 사실상 본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18일 예비후보 등록하였으며, 사무실 개소와 함께 이어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군 기획감사실장과 인제군 부군수를 역임했고, 지난 4년간 인제 군정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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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강원뉴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18년에는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 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19.10월~),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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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강원뉴스]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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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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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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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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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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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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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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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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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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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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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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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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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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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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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기어는?…중립으로 변경 vs 그대로 둔다
- [강원뉴스] 신호 대기 중 연비를 위해 중립(N)으로 두어야 한다 VS 잦은 기어변속이 더 안 좋다 그대로(D) 둔다 고민하는 운전자 주목! 국토교통부가 딱 알려드립니다! ▶ D에 두는 편이 낫다!? 문제는 내구성 1. 잦은 기어 변속은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2. 신호 변경 시 N에서 D로 바꾼 후 곧바로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급발진이 일어날 가능성 3. 아무래도 기어에 무리를 주는 운전법이다. 4. N이나 D 둘 중 사실상 연비에 큰 차이가 없으니 그냥 둔다. → 실제로 잦은 기어 변경은 내구성 저하의 원인인 것이 사실! ▶ N으로 바꾸는 편이 낫다?! 문제는 연비 1. 실제로 rpm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비에 영향을 준다. 2. 연료 분사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비를 생각한다면 N! 3. 후방 충돌 시 D에 두고 있을 경우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 → 작은 영향일지라도 실제 누적 합산할 경우 연비 차이가 꽤 벌어질 수 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D에 둘 경우 1. 1~3분가량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신호 대기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굳이 N으로 변경해도 연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기어박스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D에 두어도 무방 2. 신호 대기 시간은 길지만 신호 가장 앞줄에 서 있을 때 신호 변경 시 교통 매너상 바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튀어 나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D로 두는 것이 유리 3. 오르막 혹은 내리막에서 신호 대기 정차를 해야할 때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 ▶ N에 둘 경우 1. 정체로 인해 신호 대기 시간이 3~5분 이상일 때 - 정차 시간이 3~5분 이상 걸릴 경우 연비를 위해 중립으로 두는 것이 분명 도움 2. 정차 시간이 길고, 신호 대기열 맨 앞줄에 서 있지 않을 때 - 출발에 약간 여유가 있으므로 N으로 두는 것이 연비 면에서 다소 유리 다만, 기어를 변경한 후 1~2초 후에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는 것이 기어박스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더 유리 이렇게까지 상황을 구분해두고 운전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차가 완전히 섰을 경우 자동으로 엔진 시동을 끄는 오토스탑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어의 위치를 상황에 맞게 조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안전과 내구성 그리고 연비까지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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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기어는?…중립으로 변경 vs 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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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 [강원뉴스] 1. 긴급사용 승인제도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 비상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하여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염병 대유행 →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및 허가 → 의료기기 제조·판매·사용 *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16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2. 긴급사용 승인 절차 방역 당국의 검사 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확보 여부를 사전 검증하며 승인 이후에도 지속적인 진단 정확도 확인 및 정도 관리를 수행합니다. * 최초 승인 제품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만에 긴급사용 승인! (1.29~2.4) 3. 진단키트 생산물량 3월 25일 기준 총 5개 제품 긴급사용 승인! 하루 최대 15만 명 검사 분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확진자 수급에 문제없이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습니다. 4. 진단키트 수출지원 • 긴급사용 승인 5개 제품 포함 총 18개 제품 수출허가, 해외 30개국 이상 수출! (3월 25일 기준) 코로나19 극복! K-바이오와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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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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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운동·공연관람도 집에서!…집콕 문화생활 100배 즐기기
- [강원뉴스] ◆ 4월 한 달간 전자책, 소리채 2권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book.dkyobobook.co.kr 1인당 2권까지 전자책과 소리책(오디오북)을 PC와 모바일에서 신청하세요!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천 도서 목록도 알려드립니다. ◆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책 선물’ 어떠세요? www.kpipa.or.kr 4월 10일까지 매일 선착순 500명에게 종이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총 5,000명). 책나눔위원회 선정도서 84권 중 한 권을 선택해 신청하면 선물 받는 분의 집까지 배송 완료! ◆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집콕운동’ 따라 해 보세요! ‘집콕’ 생활로 운동 부족이 걱정되신다고요? 양학선, 신수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연하는 국민체조 영상을 따라 하고 건강도 지키세요. ◆ 내게 맞는 운동을 온라인으로 상담받으세요! nfa.kspo.or.kr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운동 상담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어요. 집에서 가까운 체력인증센터를 지정해 신청하면 운동처방사가 온라인으로 맞춤형 운동을 상담해드립니다. ◆ 온라인 공연과 전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보세요! www.culture.go.kr/home 일일이 검색해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전당 등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 도서, 교육 콘텐츠를 한데 모았어요. “슬기로운 거리 두기 = 집콕 문화생활”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집콕’의 무료함도 달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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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운동·공연관람도 집에서!…집콕 문화생활 100배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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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 [강원뉴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인근의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안영미 삼청동장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투표하러 많이 오시는지 물은 뒤, "이번에는 투표 당일에는 투표하러 오는 분들이 밀릴지 모르니 사전투표로 분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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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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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강원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 점포 지원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고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공동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제1차 회의를 4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오늘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총 위원 18명 : 붙임 1 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상호 공유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음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 날 회의에서 “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거둔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논의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모아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페인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가족들이 4월 11일, 13일 두 차례로 나누어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교민 및 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전원 음성 판정 시에는 4일 후에 2차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페인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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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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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국립서울현충원 임정요인 묘역 참배
- [강원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0일(금)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서울현충원(서울시 동작구) 내 임정요인 묘역, 무후선열제단,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이번 참배는 101년 전 4월 11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국의 독립에 헌신하신 애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는 두 번째로 서울현충원의 임정요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서, 일제강점기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은 애국선열의 헌신을 본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지는 참배였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조성되었으며, 1957년 4월 2일 최초 안장을 시작으로 현재 18만 4천여 위가 안장되어 계십니다. 임시정부요인 묘역은 박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비롯해, 신규식, 노백린, 김인전, 안태국 지사의 유해 5위를 1993년 8월 만국공묘로부터 모셔 오면서 조성이 되었고, 현재 임시정부요인 18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묘역 위쪽의 무후선열제단은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한 분들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하고 후손이 없는 선열 등 130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조국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름 없이 산화하신 무명지사의 위훈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 2002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대학생 역사대장정, 독립군 체험 스탬프 투어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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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국립서울현충원 임정요인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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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강원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스페인 교민 입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과 관련, 각 지자체간 소통을 통해 모범사례는 공유하는 등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학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아가 ICT에 대한 국민 역량 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잘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및 폐점점포 지원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켜 작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하고 애써달라고 강조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생활방역위원회 (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제1차 회의를 4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총 15명이 참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향후 방역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하고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상호 공유하여 논의하였으며, 차기 회의 시까지 구체적인 생활방역지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 날 회의에서 “오늘 논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성과를 거둔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 논의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조화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며, 위원회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사회 공동체, 정부가 힘을 모아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은 스페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페인 교민 귀국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약 80명의 재외국민과 가족들이 4월 11일,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 입국하는 교민 및 가족에 대하여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 수송, 시설 관리, 의료 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스페인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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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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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와 함께 손 씻기 노래 불러요!
- [강원뉴스] 아기상어 캐릭터와 노래를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영상이 제작되어 어린이집이나 가정 등에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기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과 함께 영유아 대상으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4월 10일(금)에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후렴구(뚜루루뚜루)가 포함된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 등장인물(캐릭터)의 율동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감염병 예방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핑크퐁과의 협업을 통한 이번 영상 보급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손 씻기라는 평생의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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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긴급 편성 및 EBS키즈 채널의 유료방송 시청 접근성 강화 지원
- [강원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업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EBS 1TV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긴급 편성과 유아·어린이 전용 채널인 EBS키즈의 시청접근성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미취학 아동 교육 지원은 초·중·고 학생의 경우 ‘온라인 클래스’ 및 ‘라이브 특강’ 등을 인터넷과 유료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함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청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EBS는 다음주 4월 13일부터 7주간 월∼목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지상파 EBS-1TV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반한 특별생방송「우리집 유치원」을 긴급 편성한다. 특별 생방송「우리집 유치원」은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라 3, 4, 5월에 배워야 할 교육과정에 맞춰 제작되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원선생님과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다양한 정보와 참여의 장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유아·어린이 및 학부모들이 EBS키즈를 유료방송을 통해 쉽고 저렴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통위는 EBS·유료방송사업자와 협력하여 현재 IPTV(KT, SKB, LGU+)와 케이블TV LG헬로비전 이외에 고가상품에 송출되고 있는 EBS키즈를 주요 MSO 4개사의 기본상품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EBS와 채널계약을 통해 약관변경신고를 하면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 이르면 4월 13일부터 시청자들이 기본상품에서 EBS키즈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현재 EBS키즈가 송출되지 않았던 스카이라이프에도 시청자들이 기본상품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미취학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인터넷 보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이 바람직하며, 이번 EBS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특집 편성과 EBS키즈 채널 시청권 확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양질의 콘텐츠로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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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긴급 편성 및 EBS키즈 채널의 유료방송 시청 접근성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