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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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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2022-06-02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강원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19.10~12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9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천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1건, 500백만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 과다 수령(1건, 13백만원)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22건, 42백만원)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55백만원)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절감)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의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이행에 대한 공단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투자확인조사서 양식을 보완하겠습니다. 사업주의 신규고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통해 공단이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서에도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와 현장방문 협조를 명시하겠습니다.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배제 요건을「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서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게「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습니다(’19.12.31.) 셋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서류대독, 전화받기 등)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치
2020-04-10
진영 행안부장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권 행사

[강원뉴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10일 오전 10시, 세종시 한솔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했다. 진 장관은 코로나19 투표소 행동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를 방문하여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손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실시했다. 진 장관은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오늘이나 내일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투표소 내 1M 간격유지 등 투표소 행동수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장으로 오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일(4.15.)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 정치
2020-04-10
한국의 코로나 극복전략 프랑스 기업인들 공유

[강원뉴스] ’20.4.9.(목) 17:00-18:00간(한국시각) 다비드 삐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의 요청으로 코로나19대응 관련 한-불 화상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주한프랑스 대사(필립 르포르), Geurbet Korea대표이사(매튜 앨리), 르 피가로 동아시아지역 특파원(세바스티앙 팔레티)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하 차관보)은 초청으로 참석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경험을 공유하였다. 금번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손영래 대변인), 코트라(장상현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프랑스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극복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허 차관보는 한국의 최근 대응 체계를 선제(Preemptive), 신속(Prompt), 정확(Precise)의 3P원칙으로 설명하고, 한국은 ‘방역’과 ‘경제’ 두 분야에서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대응체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허 차관보는 한국형 3T+P 방역대응모델 즉, 진단(Testing), 역학조사(Tracing), 치료(Treating) 및 시민참여(Participation)를 한국의 구체적 방역 사례로 제시하면서, 특히, 자가격리 및 진단앱, 드라이브스루 및 워킹스루 진료소와 휴대폰 위치정보분석 등과 같은 혁신기반 ICT활용 시스템을 한국의 강점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한국정부의 단계적 총력지원 정책패키지를 소개하면서 교역·투자활동 피해 최소화 등 기업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 정책대응을 설명하였다. 허 차관보는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전세계가 공조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국내적으로 방역 및 경제 분야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코로나19 극복 관련 전세계 활동지원을 위해 투명하고(Transparent) 민주적(democratic)이며 혁신적인(Innovative) 기술기반의 한국형 대응경험을 세계 각국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佛측은 이어진 발표에서 한국의 3T+P 대응이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적 공조와 협력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며 의약품 수입 등에서 한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 정치
2020-04-10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강원뉴스] 이번 연구는 신종전자담배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의 흡연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담배사용 유형별로 흡연자들의 생체지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궐련(일반담배)과 신종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피우는 흡연자의 소변 내 니코틴, 발암물질 등은 궐련 단독 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담배사용 유형별로 구분하여 총 3,004명을 모집(편의추출)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하였다. 2019년 3월~4월 1차 설문조사 후 5개월 뒤인 9월, 779명을 대상으로 담배사용 유형 변화를 재조사한 결과, 1차 조사 시 보다 2차 조사 때 궐련 또는 전자담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소하는데, 궐련 단독 사용자의 약 28%는 궐련과 전자담배를 혼용하는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로 전환하였고, 특히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혼용하는 삼중 사용자는 1차 조사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궐련(3.5±2.1점), 궐련형 전자담배(3.2±1.8점), 액상형 전자담배(2.9±1.8점) 설문조사 응답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발암물질 노출을 대변하는 소변 내 생체지표를 측정한 결과, 담배사용 모든 유형의 코티닌 등 생체지표 농도의 수준이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궐련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의 니코틴, 코티닌, OH-코티닌 등 생체지표의 농도는 궐련 단독 사용자와 유사한 수준이며, 궐련을 포함하는 이중, 삼중 사용자의 경우, 발암물질(NNK) 노출지표인 NNAL을 포함한 니코틴, 코티닌, OH-코티닌 등 생체지표 수준이 궐련 단독 사용자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신종전자담배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금연 등의 이유로 신종전자담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궐련과 함께 신종전자담배를 혼용하는 흡연행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며, “신종전자담배도 궐련과 유사한 수준의 중독성이 있고, 궐련과 신종전자담배를 혼용하는 경우 발암물질 노출 등 건강위해 측면에서도 궐련과 유사하므로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등을 통한 올바른 금연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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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문화재청, 고구려 사신 그려진 아프로시압 궁전벽화 보존 계기 마련

[강원뉴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구려 사절단 모습이 그려진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박물관 소장 궁전벽화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벽화 파편 11점을 지난해 12월 국내로 들여와 최근 과학적 분석을 마무리했다. 아프로시압 박물관은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유적지인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는 박물관으로, 이곳에는 7세기 바르후만 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고구려와 티베트, 당나라 등 외국사절단 모습이 그려진 궁전벽화가 소장되어 있다. 이 벽화 속에 고구려 사신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때 직접 방문하였다. 문화재청도 당시 우즈베키스탄 문화부·과학아카데미와 문화유산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 궁전벽화를 보존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내로 들여온 벽화 파편들에 대한 전자현미경 분석, X선 형광분석·회절분석, 열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다양하게 시행했으며, 그 결과 벽화의 제작기법과 청색·적색·흑색 등 채색 안료의 성분과 광물 조성, 과거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 벽화 시료의 모든 바탕에는 석고가 사용되었고 ▲ 청색 안료의 경우에는 청금석, 적색 안료는 주토가 사용되었으며 ▲ 흑색은 납을 함유한 광물성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했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특히 흑색의 경우 대부분 먹을 사용한 우리나라 전통 채색기법과는 다른 특징으로 확인되었는데, 앞으로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간 벽화 제작기술과 안료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분석 결과 벽화 표면의 물질이 아크릴 계열의 수지로 밝혀져, 현대에 들어 벽화의 채색층 표면에 합성수지 재료를 사용하여 보존관리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번 벽화 시편 분석연구는 고대 중앙아시아 채색 안료의 재료적 특성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현지 벽화 보존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3개 언어(한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정리한 책자로 제작해 앞으로 양국 간 심화연구 뿐만 아니라 벽화 보존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아프로시압 박물관의 궁전벽화가 고대 한국인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그 너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번에 도출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벽화 보존처리 설명서 제작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공적개발사업(ODA)을 통한 사마르칸트 지역의 박물관과 보존처리실 개선, 보존처리 전문가 기술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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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조달청, 2020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 49개 제품 지정

[강원뉴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올해 첫 회차인 제1회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49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했다. 올해 지정된 우수제품은 4월부터 오는 2023년 3월까지 기본 3년 동안 인정된다. 수출·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NEP)·신기술(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유효 우수제품 수는 총 1,237개다. 이번 우수제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6개 제품과 23개 창업·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은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분야이다. 특색있는 제품은, ① 야간에도 피사체에 대한 컬러영상을 제공하여 침입자의 얼굴형상 등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화이트 엘이디(White LED)를 활용한 야간영상 컬러 구현 CCTV 카메라' ② 화재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화재징후가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화재예방 및 차단기능을 활용한 지능형 태양광발전시스템' ③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로 굴착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식표지, 표지주'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연간 구매액은 약 3조 2천억 원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올해 핵심 키워드를 '혁신·디지털·글로벌'로 설정하여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혁신성장 선도 제품군'에 대해선 별도 심사트랙을 신설하여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술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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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주민과 함께 예산 바로 쓰기 문화 만들어 갑니다!

[강원뉴스] 충청남도가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에 발맞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 1등급을 받아 2018년 5등급 대비 4개 등급이 상승한 충청남도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충청남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과 함께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방보조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충청남도와 도 내 시·군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 관리 및 정산 방법, 부정수급 사례와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교육했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단계에서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전교육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산시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했다. (예산 바로 쓰기)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모 등으로 도민감시관을 위촉해 찾아가는 교육, 사이버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지방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했다. 도민감시관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에 동행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 도민감시단 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낭비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민감시단이 ‘예산 바로 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직접 건의했다. (공동주택 감사 강화)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강화했다. 또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전담하는 공익감사팀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위원과 공인회계사, 도민감사관,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토록 했다. 충청남도는 감사를 통해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수당 등 지급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부적정 등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발견했다.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부정관리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감사 사례집을 제작해 공동주택단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공공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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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과기정통부, 2020년도 그랜드정보통신연구센터 지원사업 민간 부담금 일부 면제 추진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현재 공고 중인 2020년도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그랜드 정보통신연구센터(Grand ICT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전염병 치료·예방,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그랜드 정보통신연구센터 참여조건인 지자체의 민간부담금(정부출연금의 10% : 1억원)을 1년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상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혁신성장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사업별 접수기간 변경내용 및 지원내용, 신청조건 등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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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국민권익위, 지난 6년여 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 환수결정

[강원뉴스]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는 총 6,607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3,002건을 신고센터에 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해 2,073건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산업자원과 고용노동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408건이 접수되고 837억 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이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되고 14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 번째로 많은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되고 13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또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다. 고용 관련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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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문화재청, 비무장지대 6.25전사자 유품 보존처리한다

[강원뉴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해 국방부가 시행한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사자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유품 544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한다. 국방부는 남북 간 체결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8.9.19)」에 따라 남북공동 유해발굴구역으로 선정된 ‘철원 화살머리고지‘의 기초유해 발굴 작업(2019.4~11.)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030점의 유골과 화기와 탄약, 전투장구, 개인유품 등 총 71종 6만 7,476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그간 국방부는 유해발굴 현장에서 확인된 유품에 대한 보존처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최근 발굴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유품보존량이 늘어나게 되어 보존처리가 지연되면서 유품의 보존·관리와 역사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문화재청에 유품 보존처리에 대한 협업을 요청하였고, 문화재청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은 기존 수습 유품 중 전시·교육·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69건 544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국방부로부터 대상 유품들을 인계받아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들 기관은 연말까지 보존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화기류 등 총 68건 384점을 맡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탄약류 1건 160점의 보존처리를 하게 된다. 참고로, 철원 화살머리고지는 강원도 대마리 일대에 위치하며 1953년 국군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군이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운 격전지였다. 이 지역의 유해발굴은 6.25 전쟁 이후 68년 만에 이뤄진 최초의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사례로도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방부와 함께 철원 화살머리고지의 ▲ 유해발굴 현장 유품 수습 지원, ▲ 유품 보존처리 지원 확대, ▲ 보존처리 관련 기술 자문, ▲ 보존처리 교육지원 등 순국선열에 대한 공동의 국가적 책무를 실천하고 정부혁신 과제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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