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

최종편집 2024-04-23(화)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제주바다 위협 '저염분 물폭탄' 완전 소멸

제주 서부해역에 접근했던 저염분수가 완전 소멸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일 도 해양수산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와 합동으로 제주서부연안 저염분수 4차 예찰조사 결과, 제주 서부 연안에서부터 서남부 약 56㎞(약 30해리) 해역까지의 표층 염분은 31.1psu∼32.1psu 로 나타나 정상 염분을 회복한 것으로 관측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서부해역의 저염분수 완전 소멸은 지난 6일과 7일 제주도에 상륙했던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와 해양수산연구원은 9월 중순까지 두 차례 정도 저염분수 예찰활동을 추가 실시, 저염분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26일 저염분수 수괴가 제주 서부해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돼 유기적 협조체제와 역할 분담 추진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금까지 3일 간격으로 총 네 차례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 정치
2018-10-11
광안대교에 최첨단 LED 조명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가 최첨단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새롭게 변신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5일 광안대교 경관조명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 동영기업 컨소시엄의 ‘凞(빛날 희)’ 콘셉트의 ‘희망의 빛, 도약의 빛’을 선정했다.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10개 업체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 향토기업인 동영기업 컨소시엄이 1등을 차지한 것. 광안대교 경관조명사업은 국비 56억 등 96억원을 들여, 다음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부산불꽃축제 행사 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광안대교 새 경관조명 ‘희망의 빛, 도약의 빛’은 정지된 조명이 아닌 미디어 기능을 갖춘 ‘움직이는 조명’이라는 것이 특징. 광안대교의 앵커블록과 트러스 부분에 ‘미디어파사드’를 도입해 다양한 조명을 연출, 디자인의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축물 겉면에 LED 조명을 설치해 조명은 기본이고 문자, 영상 같은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 정치
2018-10-11
대중교통요금 인상 예고, 버스ㆍ지하철요금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요즘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15%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유관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2007년 4월을 마지막으로 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원가 인상을 고려하면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 매일 이용해야 하는데다가, 특별히 다른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적은 근로소득 말고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런 대중교통 요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제는 2004년 7월 신교통카드 도입을 통해 버스와 지하철이 통합된 ‘통합거리비례제’가 시행됐다. 뿐만아니라 경기도와 인천까지 통합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요금제에서는 선후불카드, 정기권 등 다양한 요금 지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잘 이용하면 요금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회용 승차권 NO, 교통카드 YES 대중교통 요금 절약의 첫 번째 방법은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에서는 자기띠(Magnetic Stripe)방식 종이승차권을 사용해오다가 2009년 9호선 개통을 계기로 재사용이 가능한 RF방식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절약 차원에서 1회용 승차권은 꼭 피해야 할 요소이다. 일단 1회용 승차권을 쓰면 교통카드 요금을 쓸 때보다 요금 100원을 더 내야 한다. 1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기본요금의 11%나 된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금리 0.1%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당장 11%가 날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1회용 승차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환승통로가 없는 환승역에서 운임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역의 1, 4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그리고 노량진역의 1, 9호선에는 환승통로가 없어 일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환승역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소프트환승’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승차권은 소프트환승을 지원하지 못하여, 이들 역에서 승차권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 지하철역에 가보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외지인, 외국인, 무임권 대상자, 그날따라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온 사람 등도 있겠지만 아직도 교통카드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중교통 요금 절약을 위해 이제는 1회용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선불형 티머니 카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비율 높다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두 번째 방법은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카드에는 미리 돈을 충전해놓고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와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다음 달에 한 번에 결제하는 신용카드인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에 미리 돈을 충전시켜야 하지만, 후불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후 나중에 결제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후불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0%인데 비해, 기명식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는 25%이다. 결국 1년 동안 후불교통카드 대신 선불교통카드를 착실하게 이용해온 사람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5%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자신의 선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업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기명화)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머니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www.t-money.co.kr)의 ‘소득공제 카드등록’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구입한 선불교통카드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만 결제가 되는 카드이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25%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불교통카드가 신용카드인데 비해 일부 극소수의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대신,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쓰면 후불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아무리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를 써도 교통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처럼 20%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도 기본적으로는 후불교통카드이며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신용공여에 따른 금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25%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을 미리 충전해두는 선불교통카드를 써야 한다. 이렇듯 선불교통카드는 금액을 자주 충전해두어야 한다는 점, 후불이 아닌 선불이라는 점 등이 조금 불편하지만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선불교통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신용카드들은 이용실적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신용카드 실적이 많다면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 절약의 비결 대중교통요금을 절약하는 세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하철 정기권이란 횟수와 이용 기간에 제한을 걸고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정기권은 30일 간 60회 내에서 서울시내의 모든 지하철, 전철 구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가격은 39,600원이다. 39,600원은 기본요금인 900원을 44회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정해진 요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60회(구입일로부터 30일 간)를 이용할 수 있어 이익이다. 더구나 이 정기승차권의 장점은 이용거리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파발역부터 오금역까지 서울 끝에서 끝까지 이동해도 1회로 쳐준다. 이 구간의 원래 요금이 1,400원임을 생각해보면 긴 거리를 기본요금으로 간 것이다. 정기권은 정기권 티머니 카드(2,500원) 구입 후, 여기에 정기권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현금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 바깥으로 나가려는 승객은 거리비례 정기권을 이용하면 되며, 44회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일하고 이용거리가 길 경우 추가로 15%의 할인도 해준다. 다만 정기권의 최대 문제점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 이용이 대중교통요금 절약의 핵심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정기권은 중요한 대중교통 요금 절약 방법이 될 수 있다.
- 정치
2018-10-11
LPG택시 400대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체차량 중 68.7%를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및 LPG차량에 대해서는 1987년 ‘삼원촉매장치’ 의무화 이후 별도의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사업’을 통한 질소산화물(NOx) 관리로 대기오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삼원촉매장치’는 엔진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이산화탄소(CO2), 질소(N2)와 수증기(H2O)로의 전환을 촉진해 오염된 가스 배출을 막고 자체적으로 정화해 내보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오염물질중 이산화질소(NO2)는 인체에 유해하며, 농도가 높은 경우엔 노약자에게 폐기종․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를 운전하는 법인택시는 일일 2교대 근무로 개인택시에 비해 주행거리가 약 2배 이상 높으며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운행해 차량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삼원촉매장치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새 촉매의 가격이 20~30만 원대 고가로 교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무상으로 교체하게 되는 대상차량은 사전 신청을 마친 17개 법인택시업체 차량 400대로서 최초등록일이 '10~'11년이며, 누적주행거리가 20만㎞ 이상 주행한 차량입니다.또한, 시범사업임을 고려해 택시 보급차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쏘나타 단일차종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LPG택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사업의 성과에 따라 LPG 차량은 물론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치
2018-10-11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