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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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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더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강원뉴스]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총 12조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5조 원(1년 간 1.5% 적용(4월 1일 출시) - 대상 : 소상공인(고신용: 신용등급 1~3등급 수준) - 한도 : 3천만원 - 접수 : 전국 14개 시중은행 전국 영업점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처리기간 : 3~5영업일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8조 원(3년간 1.5% 적용) -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중신용:신용등급 1~6등급 수준) - 한도 : 3천만원(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또는 1억원(도매, 제조 등 기업형) - 접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 처리기간 : 3~5일*(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또는 2~3주(도매, 제조 등 기업형) *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2.7조 원(5년간 1.5% 적용) - 대상 : 소상공인 중 1천만원 대출 이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 수준) - 접수 :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 *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보유 필요 ※ 온라인사전 예약가능 (www.semas.or.kr) - 필수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처리기간 : 3~5영업일 (시행 초기에는 2-3주 지연 기능) “홀짝제” 운영 - 생년 홀수(1,3,5,7,9) : 홀수 날짜 (예 : 1983년생 홀수날에) - 생년 짝수(2,4,6,8,0) : 짝수 날짜 (예 : 1958년생 짝수날에)
    • 정치
    2020-04-01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족 스트레스 마음 처방전
    [강원뉴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 돌봄, 가사노동의 역할분담 및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할까요? ◆ 역할 분담 스트레스 대처법 ① 가족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해보세요! - 역할분담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의식 공유하기 - ‘식사 준비 돌아가며 하기’ 등 모두의 상황을 배려해 역할을 분담한 후 시범 기간을 두고 실행해보기 - 잘 실행한 가족에게 작은 보상해주기 ② 부득이하게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 당연한 듯 부탁하기보다 감사함을 물심양면 표현하기 - 자녀들이 조부모님과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기 ◆ 양육 스트레스 대처법 ① 자녀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해주세요! - 자녀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와 국제적인 위기상황을 설명해주고 자녀의 이해와 함께 활동을 제약해주기 - 함께 코로나19 대응 생활수칙을 목록으로 만들고 보상해주기 - 자녀가 과도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공감과 함께 현실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② 자녀와 하루 일과를 정하세요! - 자녀 발달 수준에 맞게 부모가 바라는 바와 자녀가 바라는 바를(예 : 놀이, 게임) 조화롭게 반영해 하루일과를 작성하기 - 충분한 대화와 질문을 통해 일과 작성하기 - 발달 수준과 자녀의 욕구에 맞게 매일 최소 1시간 정도 자녀에게 집중하고 자녀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함께 하기 ③ 자녀와 친밀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 함께 식단을 짜고 요리하기 - 자녀와 앨범을 정리하며 행복한 추억을 나누기 - 자녀와 함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물건 정리하기 - 인터넷 영상을 보며 함께 노래 부르기 가족 관련 상담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 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다누리콜 (다문화가족지원) ☎1577-1366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코로나19 관련 돌봄 지원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긴급보육 교육부 -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긴급돌봄
    • 정치
    2020-04-0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3월 25일(수)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난 1주일 간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첫째, 4월 1일(수)부터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혼잡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추어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3.30일 현재, 같은 건물내 11곳, 15분이내 도보거리 25곳) 넷째,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뉴스 및 리플렛 제작,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건으로 시작해 현재는 하루 접수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실적(건) : 3.25일(234) - 3.26일(713) - 3.27일(1.164) - 3.30일(1,418)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현대상선, 4월 1일부터 신(新) 해운동맹 협력 개시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 대표 원양국적선사인 현대상선 주식회사가 4월 1일부터 신(新) 해운동맹(‘디 얼라이언스’) 체제의 협력을 본격 개시하고, 사명도 ‘에이치엠엠 주식회사(HMM)’로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HMM은 해운재건 정책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통해 2019년 6월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 정회원사로 가입하였다. 이후 그간 협상을 통해 운항 노선과 선복량 등을 협의하여 기존보다 동서항로 7개 노선(20개→27개)이 확대되고, 주간 선복량도 11.3% 증가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이에 따라, HMM은 4월 1일부터 미주 5개 노선과 중동 2개 노선이 확대되고, 주간 선복량도 약 4만 3천TEU까지 증가한 수준으로 ‘디 얼라이언스’의 기존 회원사인 하팍로이드(Hapag-Lloyd, 독일), 오엔이(ONE, 일본), 양밍(Yang ming, 대만) 등 3사와 함께 화주들에게 확대된 서비스를 향후 10년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주항로는 그동안 HMM 보유 선박 없이 타 선사의 선복을 매입하여 서비스하였으나, 4월 말부터는 2018년 9월에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 초대형선 24,000TEU급 12척을 구주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HMM은 2017년 하반기부터 기업 쇄신과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사명 변경을 추진해 왔다. 국내외 화주들과 학계, 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사명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영문 : HMM Company Limited)’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HMM으로 변경된 사명은 법원등기 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1일 자체 사명선포식을 개최하여 공식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국내외 영업활동 시에 변경된 사명을 곧바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HMM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 최소화와 함께 회복기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와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대상선이 디 얼라이언스 체제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은 그간 해운재건 정책의 성과로서 우리 선사가 세계적인 해운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협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며, “아울러, ‘HMM’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이미지 쇄신을 넘어 경영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는 전환점을 맞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해운선사들이 더욱 건실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해수부, ‘수산인의 날‘ 맞아 유공자 30명 포상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하여 포상을 받게 되는 유공자 30명을 선정하였다. ‘수산인의 날(매년 4월 1일)’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되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하였다. 이후 2015년 5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해 왔으나, 올해 경북 포항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취소되었다. 기념식 취소와는 별개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수산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31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협 경영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서광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이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훈장과 포장 전수식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통해 직접 전수할 계획이다.
    • 정치
    2020-03-31
  • 고등어, 오징어야! 우리가 지켜줄게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2019년 기준 86.5%)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하여 올해 총 3개월(2020. 4. 7.∼7. 9.)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지게 된다. 자율적 휴어기는 대형선망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최근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오징어‘나 ’앵치오징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금지체장을 현행 외투장 12cm에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지역별, 업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할 경우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8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 고등어와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산란.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항만물류분야의 우수한 물류 신기술을 찾습니다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물류분야의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기업 간 신기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항만물류분야 물류 신기술이란, 항만물류 관리 및 운영시스템, 보안 및 정보화기술, 운송장비 및 운송용기 개발 등 항만물류 전 분야에 걸쳐 그간 통용되지 않았으나 도입될 경우 항만물류산업의 획기적인 개선 또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기반으로 해양수산 신기술의 한 분야로서 항만물류분야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인증에 따른 혜택 등이 불확실하여 지금까지는 인증을 받은 신기술이 없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18.6)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1년간 하위 법령 개정과 내부 운영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항만물류분야 수요를 조사.분석하는 등 업계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 시행을 면밀하게 준비해 왔다.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는 육·해상 물류를 모두 포괄하며,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된 항만물류 분야*의 우수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포함)을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물류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공고와 신청서류 등을 확인한 후,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기술에 대해 먼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기술에 한해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다. 이어, 2차 현장심사와 3차 종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물류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금융기관 지원 자금, 신기술 사업자금, 기술보증,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권고, 전시회 개최 및 해외진출 등 판로 개척,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을 지원받게 된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항만물류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니, 관련 기업이나 대학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66)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02-3460-0312)로 문의하면 된다.
    • 정치
    2020-03-31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감면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3.26.)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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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농식품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친환경 급식 농가 4월 한달 치 피해물량(812톤) 전량 판매 지원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및 등교 중지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친환경농가 긴급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개학이 연기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할인 판매 등을 지원한 결과 3월 592톤(피해물량의 73%)의 판매를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지만, 금번 조치에 따라 학교 급식이 중단되어 농가의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친환경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긴급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전국 학교급식이 1달 추가 중단될 경우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농산물 약 812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매주 공급되는 약 2천 톤의 친환경농산물 중 저장성이 부족한 품목 등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약 203톤씩 발생 가능하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판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폐기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달간의 피해 예상 물량 전량(812톤)의 판매를 지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30개 지역사무소에 설치한 판로지원센터(3.25~)를 통해 농가의 애로해소 및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거나 판로가 막힌 친환경 인증 농가는 관할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피해 물량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으며,농식품부는 친환경농가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공동구매 꾸러미 참여, 민간 유통업체 할인행사 등 대체 판로를 지원한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20%)를 확대 추진하고, 공공급식 등 대체판로에 대한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지원(20%)으로 600톤의 피해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협,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3월 초부터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번 등교 중지로 친환경농가의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할인 판매 기간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농협 등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공공기관등 급식용으로 대체 출하 시 농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여 212톤(7만 상자)의 추가 판매를 지원한다. 공동구매 캠페인을 전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확대하고, 꾸러미 공동구매 추진 시 배송비와 포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장기저장으로 품위가 떨어져 피해가 우려되는 물량 등에 대해 추가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학교 급식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공급 비중이 높은 품목 중 작기가 2개월 내외로 짧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작기 조절을 통한 생산 조정 유도하는 방안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1달간의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친환경 급식농가의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약 600톤의 피해물량을 해소하였다”고 전하며, “계속되는 학교 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친환경 급식 농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물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판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강원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6.18.(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0.3.31.(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0.3.31.)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4.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5. 이번 모의평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6. 접수 기간은 2020.4.16.(목)～4.28.(화)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8.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9.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10.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11.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12.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0. 7. 9.(목)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13. 2020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 정치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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