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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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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2022-06-02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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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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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미국 무역대표부,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강원뉴스]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20. 3. 31.(미국시간)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外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19.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그간 진전 사항과 美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 약가,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국과의 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등을 반영하여 일부 이슈는 삭제됐다. 산업부는 그간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20.2월), 관련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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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한국 코로나19 진단검사 수출기업, 한눈에 확인!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4월 1일(수) 16시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기업 중 누리집을 통한 정보공개에 동의한 27개 기업의 명단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국‧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보건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 정치
2020-04-01
공동체 치안 구축으로 귀금속 대상 범죄예방

[강원뉴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최장혁)는 4월 1일 ‘귀금속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표적인 현금다액취급업소인 귀금속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강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다. 지난 연말연시에 연이어 발생한 귀금속점 대상 강절도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간담회를 통해서 협업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구체화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도 조속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귀금속점 업주들이 최근 범죄 수법과 범죄예방요령을 신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중앙회-귀금속점 업주 간에 연락망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과 귀금속점 업주들 간의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귀금속점 대상 강절도가 발생하면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하여, 사건의 특징·범죄 수법과 경찰이 판단한 개선 필요사항, 예방 우수사례 등을 분석·발굴하여 중앙회에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중앙회는 전국 1만여 회원들에게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유하고 경찰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에 따라 회원사가 취약요소(방범시설을 보완하는 등)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귀금속점의 범죄예방 수준을 높이고,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의 모범사례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장혁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장은 “이번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발 빠른 사고전파와 정보공유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는 물론, 귀금속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1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로 출범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이하 「K-City Network」)에 대해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여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①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며, ②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K-City Network」 는 공모사업 신청주체를 해외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여, G2G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신뢰도 향상을 통해 본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 「K-City Network」는 지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개최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19.11.25, 부산)’에서 김현미 장관이 최초 제안하여 아세안 장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국토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신북방 지역, 중‧남미 지역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공모 신청국가를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로 확대하였다. 이번 공모접수 결과를 우선 지역별‧국가별로 살펴보면, 신남방 지역은 10개국에서 39건(48.75%),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33.75%), 중남미지역은 4개국에서 9건(11.25%) 등을 제출하였고, 특히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는 각 5건씩을 제출하면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모접수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17개국에서 31건(38.75%)을 제출하였으며,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라오스)에서부터 신도시 개발(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역세권 개발(호주, 인도 등), 공항 이전부지 개발(페루 등), 산업단지 개발(터키, 러시아 등) 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57.5%)를 제출하였으며, 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15건),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14건), 치안‧방재 분야(6건), 스마트 물관리 분야(4건),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4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요청이 있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해외공관 및 관련 부처로부터 2주간에 걸쳐 MOU 등 정부 간 협력현황, 사업 유망성, 한국기업과 협력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20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선정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공모사업 위탁기관인 KIND 홈페이지(www.kin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통해 선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도시정책과장은 “K-City Network는 기존 사업과 달리 정부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모를 거쳐 사업 신뢰성을 크게 높였고, 앞으로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는 글로벌 인프라벤처(Global_Infra_Venture_Fund: GIVF)펀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lant_Infrastructure_Smart city: PIS) 펀드 등으로 본 투자와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K-City Network 공모 결과에서 보듯이 해외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출된 사업을 국토부 내 철도, 도로, 공항 등 유관부서와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KEXIM) 등과도 공유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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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여가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도록 끝까지 지원한다

[강원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수)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3월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박사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을 비롯하여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며,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은 지난 26일(목)과 30일(월)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하였으며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에게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온라인, 카카오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여, 피해 청소년이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라며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주시면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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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한-코스타리카 외교장관 통화 결과

[강원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은 4.1.(수) 오전 「로돌포 솔라노(Rodolfo Solano)」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솔라노 장관은 최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서 역내 회원국에 대한 공급을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수한 코로나 19 대응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경험 공유와 함께 한국산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 중미지역 경제발전과 협력을 위해 1960년 창설된 다자지역개발은행으로서 역외 자본 유치, 역내 협력증진에 필요한 금융자본을 투입하는 기능을 수행 (중미카리브 9개국, 한국 포함 6개 역외국 등 총 15개 회원국으로 구성) 양 장관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였으며, 강 장관은 한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여력이 닿는대로 코스타리카와 진단키트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금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공동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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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강원뉴스] 법무부는 오늘부터(4. 1. 0시)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3월 국민 입국자는 지난 해 동기 대비 88% 감소(215만 명→26만 명), 외국인 입국자는 93% 감소(132만 명→8만9천 명)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74개국 76만 명). 이에 따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누적 560명으로 급증하였고(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 향후에도 계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등 조치가 이루진 것이다. 위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동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위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증가하는 코로나19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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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청년실업, 4차산업 인재 1700명 양성으로 돌파한다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과 함께 ‘2020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청년 실무인재 1,70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소프트웨어 실무인재로 양성하여 4차 산업 분야 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취업과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생은 4차 산업 선도 8대 분야(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스마트공장, AR·VR, 자율주행차, 드론)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하며, 모든 교육과정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교육생은 학급당 최소 24명 규모로 편성되어 주 40시간(1일 8시간), 총 6개월(960시간)에 걸쳐 산업체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 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교육기간 동안 모든 교육생은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교육기간 내 과제 평가 우수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해외 ICT 우수기관을 견학할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 또한, 교육생의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위해 각 교육기관은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기업방문, 간담회 등 취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청년 실무인재를 2차에 걸쳐 공모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기존에 선정된 21개 교육기관(27개 과제)을 통해 4차 산업 선도 8대 분야 교육생 1,290명을 4월말까지, 2차 공모는 교육기관 신규 선정 후 5대 분야 600명 규모의 교육생을 5월말까지 모집한다. 분야 및 과제별 공모기간은 모집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공모일정 등 모집정보는 IITP 홈페이지(http://younginno.iitp.kr)또는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본 사업이 청년 고용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분야 실무지식을 두루 갖춘 젊은 인재들이 창업에도 도전하여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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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2020년 4월 과학기술인상 선정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상우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상우 교수가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와 정전기를 이용하여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인체 삽입형 소자를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차세대 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이 핵심경쟁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원 확보가 주요 과제이다. 최근 일상에서 버려지는 작은 에너지를 수확해 생활에 응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초음파로 정전기를 발생시켜, 인체 삽입 의료기기를충전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구현한 김상우 교수의 수상이 더욱 의미있는 이유이다. 기존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는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면 교체 수술이 필요해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외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무선전송기술과 인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압전기술이 연구됐지만, 각각 짧은 전송거리와 안전성 부족, 미미한 전력 생산으로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상우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인체에 삽입된 발전소자에 마찰전기를 일으켜 의료기기를 구동하는 체내 원격 에너지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소자 제작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고출력 마찰소재인 PFA폴리머 필름과 유연한 PCB 회로기판을 결합한 발전소자에 초음파로 진동을 전달해 금과 구리 전극간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생체조직 환경 시험결과 돼지 피하지방층 0.5cm 깊이에 삽입한 발전소자는 약 1.2볼트(V)의 전압, 98마이크로 암페아(μA) 전류 수준의 출력을 보였다. 이는 보통 1-10마이크로 와트(μW)의 전력으로 구동하는 인체 삽입용 심장박동기 등에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 관련 기술은 2019년 ㈜에너지마이닝에 기술이전 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사이언스(Science)지에 2019년 8월 2일 게재되었다. 김상우 교수는 “초음파로 정전기를 발생시켜, 발전과 충전이 가능한 초음파 구동 정전기 하베스팅 소자를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다”라며 “다양한 의료기술에 응용이 가능해 인체 삽입형 의료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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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 기념 홍보 추진

[강원뉴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 2일 경찰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국민초청 기념행사를 대신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상 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대국민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선플달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사이버안전(사이버성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동영상·카드뉴스·포스터 등 3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총 528점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44개 작품(최우수 1, 부문별 각 우수1·장려1, 입선37)을 선정하였고, 경찰청장 상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입상작은 사이버안전 콘텐츠 공모전 누리집(홈페이지)의 ‘수상작갤러리’에 게시하고, 앞으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선플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선플달기 운동’은 4월 말까지 진행하고, 선플달기에 참여한 우수 학교 4개교를 선정하여 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국민이 한눈에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도록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기념 전용 누리집(홈페이지)도 개설·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한 범죄, 메신저 피싱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해 예방홍보 카드뉴스 및 예방수칙 안내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 곳에 게시하였다. 특히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수칙 관련 퀴즈 이벤트(3. 16.∼4. 9.)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4월 2일부터는 경찰청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 파워 인플루언서등을 통해 예방수칙 알리기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전후하여 전국 경찰관서와 관계기관의 전광판·누리집(홈페이지)·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할 수 있도록 매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 2.)’ 기념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대국민용 무료 응용프로그램인 사이버캅(앱), 폴안티스파이(앱)을 사용하게 되면 사이버사기, 악성코드 등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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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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