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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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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2022-06-02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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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 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1월 1일부터 도입된「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알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봄, 부모가 직접 돌봄, 어린이집.학교 등의 긴급돌봄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연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인지도.활용도가 높고 사용기간도 긴 편이나, 외벌이는 연차휴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하였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3월 30일 까지 총 37,047명이 신청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하는 9만여명 대비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가장 많고(42.6%),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사례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3월 30일까지 총 133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운영 초기에는 주로 사업주의 휴가 불승인, 연차휴가 권유, 눈치주기 등 사례가 신고되어 행정지도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였고, 최근에는 돌봄비용 신청방법 등 제도문의가 많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 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도 많다.”면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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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제8회 통일교육주간은 온라인 페스티벌로 개최합니다.

[강원뉴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제8회 통일교육주간(5. 18. ~ 5. 24.)을 온라인 페스티벌로 개최하기로 했다. 법정 교육주간인 통일교육주간은 당초 기념식(400명 초청, 대한상공회의소)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민적인 코로나19 상황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사이버 통일교육,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주간을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온라인 통일교육주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버 행사와 교육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동 주간에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게 통일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시도한다. 공식 기념식은 ‘온라인 표창 전수와 기념영상’ 등으로 대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현장에서 관계자.교사.지역사회 인사 등이 각자 기념식, 소규모 행사, 응원 메시지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유명인사 강연 보기’, ‘집에서 통일관 둘러보기’, ‘온라인 갤러리’, 다양한 ‘참여 이벤트’ 등 새로운 내용(콘텐츠)들을 제작하여 제공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원은 누리소통망(SNS), 카카오톡, 유튜브, 포털, TV 등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정치
2020-04-01
행정안전부, 청년의 자치와 자립 돕는다.

[강원뉴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년자치·자립 시대를 연다”는 목표 아래 올해 10대 청년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의 청년들이 저출산·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의 자치와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청년공동체가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 16개 팀이 참여하여 팀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수준의 활동비와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는다. 인구감소 지역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창업·창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로 3년 차를 맞는다.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2019년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에 이어, 2020년 신규 청년마을은 4월 중에 최종 선정되어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년들이 자신의 전공·특기를 살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일감 매칭 서비스가 제공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재능, 자격증, 경험, 선호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도전.한국 프로젝트｣는 사회문제 설정부터 해결까지 이어지는 정책 전 과정에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과제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중*(3.17.~4.5.)으로, 확정된 과제(10여 개)에 국민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의 포상금(총 3억원)이 주어진다. 디지털 정부, 시민참여 등 ‘열린정부’에 관심이 있는 청년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한편,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39세 이하 청년인 ｢청년형 마을기업｣은 보조금(5천만 원)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회원과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50%로 완화되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과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된다.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약 2만 6천 명의 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과 지역정착을 지원한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한 청년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세 미만 세대주의 주민세를 면제하고, 청년(15~34세)이 대표자인 농업법인은 설립 후 4년까지 취득세를 75%를 감면해준다.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삼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실패박람회｣에 올해부터 민간·공공기관,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한다. 9개 민간기관에서 연중(5~10월)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확산 가속화를 위한 권역별 박람회는 하반기에 6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5월). 참가 청년들은 데이터 전문교육(7~8월) 후 전국 행정.공공기관에 배치되어 4~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청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4-01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 공개로 전환

주요 기록물 사본[강원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19년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 건(17.7만 권)을 심의하여 이 중 155만 건을 공개(69.3%, 부분공개 포함)하기로 확정하고,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 전환된 기록물은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88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LA 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교민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 관련 기록물은 국민건강보험, 중학교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소요 및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연혁, 정책방향, 상세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관련 운영방식(조합주의와 공사주의)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과정, 제도 시행 전 선행 과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세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금융지원 관련 기록물은 1992년 LA폭동(4.29사태, 4.29폭동) 당시 피해 교민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피해 상황조사 및 분석, 금융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기록물을 통해 재미 한인에 대한 금융지원, 국내 성금모금 및 처리 등 각종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정책수립 및 조정 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자료에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제도 도입 당시 현황과 문제점, 관계 부처 회의 자료, 비자발급을 위한 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990년대 초, 극심한 노동인력부족 현상에 따라 외국 노동인력 수입을 요구하는 산업체의 요구와 이로 인한 문제점 분석 등 관계 부처간 상반된 의견과 협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부분공개 기록물을 대상으로 매년 공개재분류를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 높이고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8,356만 건을 재분류하여 약 67%인 5,584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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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해양경찰, 코로나19 극복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펼쳐

[강원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바다가족에 힘이 되고자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수산물 구매 운동을 10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어류양식수협, 서남해수어류 양식수협, 통영 멍게수협, 완도 금일수협 등 전국 수협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경찰 전 직원이 활전복·멍게·광어·우럭 등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 경비함정 출동 시 식재료로 구입해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가족에 힘이 되고자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친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해상 유입 차단 등 해양경찰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의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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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는 등 질환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상 시 혈압·혈당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혈압계 및 혈당계 지급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4월 10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쳐 의료기기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압계를 지급하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자가측정용 혈당계와 소모품을 지급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복합질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를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여 앞으로 보건소 및 동네의원에서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질환 관리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자에게는 의료기기를 가정으로 직접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일반인용)’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경우 가정 내 혈압계·혈당계를 갖추기도 어려워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에도 연계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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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으로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강원뉴스]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이 나왔다. 이를 통해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되고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시설물 사용자나 관리자의 자가(自家)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누구나 무료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4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앱 서비스는 안전점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변 건축물, 사면 및 옹벽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안전점점 앱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기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안전제도 알아보기, 점검요령 동영상 등 안전교육 학습하기, 점검결과를 문의할 수 있는 안전활동 지원받기를 제공한다. 간편한 안전점검 앱 배포를 통해 시설관리자 등의 접근성을 높여서 안전점검을 습관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앱 사용자는 ‘안전점검 실시하기’ 화면에서 △시설명이나 도로명주소로 불러온 후 △점검항목별로 상태 판단 기준과 예시 사진 정보를 참고하여 △시설물 전경 및 부위별 상태 사진을 찍고 △손상내용을 쓰고, △결과를 체크하여 안전점검을 마칠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점검을 마치면 항목별 위험도 가중치를 반영한 종합점수와 점검결과 보고서가 전자파일로 자동 생성되어 사용자는 스스로 위험정도를 한눈에 확인하고 점검결과 보존도 가능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녹색건축실장 안충원)는 “자율안전점검으로는 법적 의무 안전점검과 안전등급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자율점검 결과 55점 미만인 경우 관련 전문가와 상담·문의를 권장한다”고 말하였다.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사용자는 ‘안전활동 지원받기’ 화면에서 자가 점검 결과의 적정여부, 보수보강 조치 방안 등을 문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답변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가 자율안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손상원인 및 보수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포되는 자율안전점검 앱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Play 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자율안전점검’으로 검색 후 설치하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시설안전과장 김태곤)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안전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안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면서, “앞으로 자율안전점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을 계속적으로 보완·반영하여 활용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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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코로나19 공동대응 위해 한-미 특허청장간 ‘핫라인’ 신설

[강원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1일(수)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미국 특허상표청(청장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이하 미 특허청)과 화상 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이 출원인 대응 등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하여 마련된 최초의 국제 화상회의이다. 우선 이번 화상회의에서 양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심사관 재택근무 현황과 함께 국내·외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청이 취한 지정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구제조치를 공유했고, 그러한 내용을 양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출원인에게 알리기로 합의했다. 박 청장은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제 확대 등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출원인을 위해서 의견서 제출기한 등의 지정기간을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해서도 병원 입원 기록 등의 별도 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해당 출원을 구제하도록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안쿠 청장도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취급하여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지정기간 경과로 출원 지위를 상실한 출원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를 면제하고, 또한 의견서 제출,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된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출원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청장은 이러한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치료, 진단, 방역 등에 관한 특허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양국 특허청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양국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특허청장은 양국 특허청장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향후 코로나19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CNIPA), 유럽(EPO) 등 주요국 특허청과 화상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한·미 특허청장간 개최된 최초의 화상회의라는 점, 언택트(Untatct)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특허청이 신속한 국제공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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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특허청,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을 위한 "지식재산과 혁신" 창간

[강원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1일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ㆍ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 이것은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2회 상ㆍ하반기별로 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직원들의 개인적 연구 결과들을 주로 담은 본 간행물은 그간 내무업무에만 활용되던 전문 지식을 청 외부에까지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 논단’과 ‘지재권 제도·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과 혁신｣은 국제특허출원(PCT)에서 우선권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 변경신고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과 특허법 제42조 제1항(명세서의 뒷받침 요건)의 판단기준,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의 단계별 판단기준, 특허 진보성 판단 시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판례연구 외에도,인공지능과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 일본의 특허침해손해액 산정제도, 상표의 공정사용, 小발명 보호제도의 창설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ㆍ정책에 대한 제언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본 학술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청 직원들의 생각과 지식을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닌, 지식재산 생태계 소통의 촉매 역할을 위해 생산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본 학술지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소통과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책자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 우편 및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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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아낌없이 주는 숲,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원

[강원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는 지난 조사인 2014년의 기준 평가액 126조원(국민 1인당 249만원)에서 95조원(약 76%)이 증가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의 11.7%에 해당하며, 농림어업 총생산의 6.4배(34.5조원), 임업 총생산의 92.6배(2.4조원), 산림청 예산(2조원)의 108배에 달한다. 온실가스흡수ㆍ저장기능이 75.6조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4.2%를 차지하였으며, 산림경관제공 기능 28.4조원(12.8%), 토사유출방지 기능 23.5조원(10.6%), 산림휴양 기능이 18.4조원(8.3%) 순으로 평가되었다(참고 1). 그 외 산림정수 기능 13.6조(6.1%), 산소생산기능 13.1조(5.9%), 생물다양성보전 기능 10.2조(4.6조), 토사붕괴방지 기능 8.1조(3.7%), 대기질개선 기능 5.9조(2.7%), 산림치유 기능 5.2조(2.3%), 열섬완화 기능이 0.8조(0.4%)로 뒤를 이었다. 2018년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2014년 대비 입목의 부피가 증가하고, 각종 대체비용 상승 등으로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산소생산 기능, 대기질 개선 및 열섬완화 기능 등의 평가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3, 4). 산소생산 기능 평가액 감소의 원인은 임령(나무나이)의 증가로 순입목생장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대기질개선 기능 평가액 감소의 경우 대기 내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임목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동시에 감소한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아울러, 도시림의 증가로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은 증가하였지만 전기의 시장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해 열섬완화 기능의 평가액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번 평가는 목재생산기능을 제외한 5대 기능인 ▲수원함양.정수기능 ▲산림재해방지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치유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을 다시 12개 기능으로 세분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평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입목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기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평가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15년 세계산림자원평가에서 산림의 탄소축적을 공식 통계로 포함하였고 2020년에는 산림토양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축적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의 공익기능은 1970년대 이후 국민과 함께 심고 잘 가꾼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잘 가꾼 우리 산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나가는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더 좋은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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