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정치
Home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소방청, 등산가기 딱 좋은날! 안전하게 등산하자! 교육부,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산림청, 산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장애원인 분석 진행상황 점검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논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가동, 시스템 정상화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 정부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처리 안내 춘천시 의암스카이워크 겨울철 이용 제한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미시령힐링가도의 매력을 알려요!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궁금한 해양경찰 정책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강원뉴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민들의 신청을 통해 정책의 담당자와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그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 국민이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신청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 중인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선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정책실명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우선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총 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신청을 받으며, 작년에는 해양경찰법 제정 등 20건의 정책에 대해 추진 과정 전반을 공개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의 모든 사업이며, 신청 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yangge122@korea.kr), 일반우편, 방문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다. 국민이 신청한 정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며,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박재화 기획재정담당관은 “해양경찰은 현장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여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공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치
    2020-03-31
  •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강원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 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가 제정됐다. 이후,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웹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존 4월 5일(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하였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정치
    2020-03-31
  • 스마트공장 직무체험에 참여할 청년과 중소기업을 찾습니다!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월 1일부터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최대 3개월)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체험인력의 훈련수당(1인당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스마트공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조 전 과정을 ICT로 통합 운영하는 스마트공장은 전통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아 청년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스마트공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만 15세~34세 청년이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을 추가 산입해 최대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방학기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청년 참여자 모집 규모는 460여명이고 참여 기업 수는 300여개사다. 특히, 소재‧부품 관련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중진공에서 신청자 및 신청기업의 지역, 업종 및 규모 등 희망조건을 고려하여 청년과 기업을 연계해준다. 서로 채용에 동의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은 최대 3개월간 기업에서 스마트공장 직무를 체험한다. 지난 해 참여기업인 ㈜이안하이텍 관계자는 “이 사업에 참여해 청년 8명을 채용했다”며, “청년들은 3개월간 직무를 체험하고, 회사 내 전문인력에게 멘토링도 받기 때문에 실무에 빨리 적응하고 있었다”며 이 사업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job.kosmes.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치
    2020-03-31
  • IBK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위탁보증 업무협약 체결
    [강원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주도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3월 31일(화) 기업은행 본사(을지로 소재)에서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 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재 지역신보에 수행하고 있는 보증상담부터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증업무를 기업은행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은 기업은행만을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은행과 지역신보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도 시중은행에 ‘보증심사’를 제외한 보증상담, 서류접수 및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보증심사를 포함한 모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지역신보 설립 이후 처음 있는 것으로 중기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최근 문제된 지역신보 보증공급의 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오늘 기업은행과 지역신보 간 협약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분담하고 보다 빠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 때에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도입
    [강원뉴스] 그간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러한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초기 창업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정도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9~10조원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0-03-31
  • 석사과정의「기능성식품 계약학과」신입생 모집
    [강원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기능성식품 분야 제조․연구개발(R&D)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석사과정의「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사업」을 추진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약을 맺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성식품산업의 성장산업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소재개발, 인허가 등 제조·연구개발(R&D)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식품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농식품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기능성식품분야에서 계약학과 사업이 시행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계약학과를 운영할 대학을 모집하고, 기관역량, 교육수행여건,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한양대학교(서울), 고려대학교(세종) 2개 대학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두 대학은 학칙개정을 통해 기능성식품학과(한양대 서울), 기능성식품과학과(고려대 세종)를 개설하는 등 9월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농식품부와 각 대학은 모집요강을 통해 기능성식품 계약학과에 참여할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모집인원은 대학별 20명으로, 기능성식품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과 협약을 맺고 교육생을 추천하며 ‘기업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원되고, 기능성식품 세미나 및 학회활동과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개발(R&D) 수행 등도 지원된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생들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로 주중 야간과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의견을 받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성식품학, 공정공학, 인허가 관련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식품안전성, 마케팅 및 유통, 약학대학과 연계한 의약분야(고려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원 및 고령산업융합학과와 연계한 영양분야(한양대) 등 대학별 특화된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교육생은 2년 4학기 총 24학점을 수료하고 논문 또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 결과물 제출시 이학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계약학과 입학을 위한 원서접수는 고려대 4월 1일(수) ~ 16일(목) 17시, 한양대 5월 7일(목) ~ 14일(목) 17시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기능성식품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이 현장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정착되면 기능성식품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식품, 4차산업 혁명관련 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유망식품 분야의 핵심인력 양성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1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수)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일 첫 지급 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그간 정부는 229개 시･군･구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카드) 등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쿠폰 지급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통과 원활한 상품권 공급을 위한 조치 등 조속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과의 협조 하에 진행하였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상품권 수급 상황과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 여부 등 지역 여건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주민센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안내 및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3-31
  •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 유네스코 주관 코로나19 과기장관회의 참석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3월 30일(월) 저녁(한국시간) 유네스코가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과학기술 장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소개하고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는 127개국 78명의 장차관급 인사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관련 전문가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정 차관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 및 대규모 진단검사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약물재창출의 핵심인 코로나19에 효과를 보이는 후보약물 연구결과(니클로사마이드, 시클레소니드 등)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개발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각 국 장차관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성과가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는 오픈 사이언스의 정신과 국제적 과학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적 연구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정치
    2020-03-31
처음4142434445464748495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