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뉴스]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최상기 인제군수,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최상기 인제군수가 4월18일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상기 예비후보가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난 4년간의 군정 활동을 인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인제의 10년, 100년 발전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를 맞아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의 대표일꾼’과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라는 2개의 메인 슬로건을 발표했다.     최상기 예비후보는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제경제, 7만 군민과 더 커집니다’, ‘인제의 지도가 바뀝니다’라는 메인 주제로 인제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7만 인제는 인제 군민과 인제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모두 합하면 약 7만 명으로, 지난 4년간 7만 군민 수요에 맞는 생활기반 시설과 상업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7만 군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 인제의 경제 규모를 키워보자는 의미이다.   여기에 춘천-속초 KTX와 신설될 31번 국도가 완공되면 동서고속도로와 44번·46번과의 연계로 새로운 교통망이 인제의 지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제군의 더블어민주당 단수 후보인 최상기 예비후보는 사실상 본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18일 예비후보 등록하였으며, 사무실 개소와 함께  이어 20일(수)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최상기 예비후보는 인제군 기획감사실장과 인제군 부군수를 역임했고, 지난 4년간 인제 군정을 이끌어왔다.    

•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강원뉴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18년에는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 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19.10월~),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 제출한다

  [강원뉴스]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종전에 국민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던 것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당사자가 국민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정책 개선의견이 있어도 정부·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제안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제안을 해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제안을 해 행정 성과를 거둘 경우에도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공통 개정사항으로, 주요 제안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채택된 국민·공무원 제안의 재심사 및 기관별 우수제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국민의 시각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제안의 정책반영에 성과가 큰 공무원이 특별승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과 함께 포상금, 해외교육 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4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더욱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제안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이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간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지난 2018년 출고량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2019년 5월) 후 중소기업 감면제도가 종료되자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와 3차례 간담회를 통해 감면기간을 2021년 출고량까지 연장하되, 감면대상을 연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업체에서 200억 원 미만 업체로 축소하고 감면율도 매출 규모에 따라 10~30%p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2020년 폐기물부담금(2019년 출고·수입량 기준)은 현행대로 부과하고 조정된 감면율 및 감면규모는 2021년 폐기물부담금(2020년 출고·수입량 기준)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최대 6개월), 분납확대(100만 원 미만도 분납 허용), 자료제출기간 연장(3월 31일→5월 4일) 등의 구제방안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폐기물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수입·출고 실적을 미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포괄적인 자료제출 거부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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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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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실시간 정치 기사

• 국산 목재 지난해 보다 늘어난 5백만㎥ 공급한다

  [강원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목재 수급량을 3천만㎥로 예측하고,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목재를 지난해보다 4십만㎥ 증가한 5백만㎥ 생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일시 위축되고 있으나, 토목 부분 SOC 예산 증액 및 RPS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펠릿의 수요증가로 목재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 피해목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9.8)하고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을 통해 버려지고 있는 산림부산물 등을 자원화하여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이 지난해 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벌채 관련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국산 목재생산을 위한 벌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친환경벌채는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어 다양한 우수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해 벌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56%가 친환경벌채를 꼽았으나, 목재생산을 통해 탄소저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비율은 3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벌채는 5ha 이상의 벌채면적에서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존치하고,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20m의 수림대를 존치하여 산림영향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벌채방식이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고품질 목재생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의 소득 창출과 목재산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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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재택·원격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 발표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재택⋅원격근무 시 기업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담은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권고하였다. 이번 보안 권고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기업ㆍ기관의 재택·원격근무와 원격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보안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하여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ㆍ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스미싱 탐지: 2월~3월 9,886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ㆍ기관의 약화된 보안관리 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 피해도 13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랜섬웨어 피해 신고: 2월 1건 → 3월 13건)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재택ㆍ원격근무에 이용되는 원격단말의 해킹 등 보안위험이 기업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정보유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용자와 보안관리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분하여 6대 실천 수칙을 제정ㆍ권고하였다. 먼저, 사용자 보안권고 사항에는 ▲개인 PC 보안 최신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최신화 및 정기검사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SW 업데이트, 비밀번호 설정) 및 사설 와이파이ㆍ공용PC 사용 자제 ▲회사 메일 이용 권장 및 개인 메일 사용주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이용 자제 ▲파일 다운로드 주의(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있으며, 기업의 보안관리자 권고에는 ▲원격근무시스템(VPN) 사용 권장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 마련 및 인식제고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 ▲원격 접속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 보안(랜섬웨어 감염 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 및 기업의 안전 대책과 수칙, 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안심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covid19) 및 전화(☎118)를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안심 정보’에는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보안정책, 일반현황, 코로나19 관련 유용한 앱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정보보호 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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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최기영 장관,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 개최

  [강원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3월 30일(월), 과학기술계 기관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과학기술계 애로사항 및 Post 코로나를 대비하는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에서 과학기술계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분야에서도 위축이 발생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계가 처한 위기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위기 극복 및 Post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과학기술계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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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고용정보원, 8대 혁신성장 분야 미래직업능력 조사 결과 발

  [강원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0일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는 8대 혁신성장 분야에서 필요한 미래직업능력 연구 결과를 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직업능력 연구(Ⅱ)」를 발간했다. 미래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전통적으로 중시된 능력과 어떻게 다른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지난해 연구에 이어, 이번 연구는 실제 분야별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역량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지 밝히기 위해 추진됐다. 8대 분야 종사자 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학에서 교육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 활용하는 보리치(Borich) 분석 방법을 통해 능력별 요구 수준을 최종 도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야별 요구되는 능력의 우선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미래예측력’이 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 1순위, 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신산업.스마트팜 2순위, 스마트공장 3순위로 모든 분야에서 요구도가 높았다. ‘다학제간 지식융합력’은 미래자동차(1위).드론(3위).스마트시티(3위).에너지신산업(5위).스마트팜(4위) 분야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 그밖에 ‘기계협업능력’도 드론(1위).스마트팜(1위).바이오헬스(3위).스마트시티(5위) 분야에서 요구도가 높은 직업능력으로 꼽혔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8대 혁신성장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해당 산업 분야에서 강조하는 직업기초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입직 후 원활하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혁신성장 분야에 적합한 특수적인 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동향(trend)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역량에 근거해 8대 선도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채용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선발 도구가 개발돼야 하며, 산업 특수적 역량기반의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정치

  2020-03-30

• “집에서도 집합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대체 방안 마련

  [강원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일부터 집합 훈련과정에 원격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와, 훈련과정이 실습보다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정된다. 이번 집합훈련의 원격수업 대체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직업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화상 강의 플랫폼과 스텝(STEP) 원격 강의실 등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훈련생이 원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등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훈련하는 방식이다. 강의실이 아닌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고 질문과 답변도 가능하다. 집합훈련으로 인정되어 훈련비가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두 번째, 공공 학습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스텝(STEP)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훈련기관이 소속 교.강사의 강의를 영상제작하여 스텝(STEP)에 등록하고,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때에도 훈련비는 정상 지급되며 요건이 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스텝(STEP)에 등재된 300여 개의 공공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훈련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료를 선택하면 훈련생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원격훈련 사업주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원격훈련 사업주단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하고자 소속 회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130여개 학습자료를 집합 훈련기관에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혼합형 훈련(Blended Learning)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직업훈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원격이라는 제한된 방식이기는 하나, 향후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능력개발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원격훈련을 활용하여 훈련기관과 훈련생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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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연구논문 공모

  [강원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 정책 발전을 뒷받침하는 고용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및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 논문 경진대회를 위한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 연구논문의 주제는 장애인 고용 관련 자유 주제이며 내용은 고용개발원에서 생산.배포한 조사통계 3종(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부문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 대상 논문 경진대회는 장애인 통계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2021년 상반기 졸업예정자 등이 참여 가능하다. 연구계획서는 2020년 6월 26일(금)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연구계획서 심사결과는 7월 3일(금)에 발표되며, 선정된 연구계획서 논문은 최종적으로 10월 5일(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은 학술대회(11.13. 개최 예정)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논문 공모 연구계획서 제출자 및 장애인 고용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고용개발원에서 생산·보급한 조사통계의 데이터 가공 및 분석방법을 알려주는 데이터설명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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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강원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정치

  2020-03-30

• 한부모·조손가족에게 힘이 되는 정보, 한 곳에!

  [강원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월)에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담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들고 다니기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①임신·출산 ②양육·돌봄 ③시설·주거 ④교육·취업 ⑤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41만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고등학생 교육비(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 또한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에 연락하면 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사각지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적절한 돌봄을 받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2배 가까이 인상하고, 지원 자녀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한부모의 주거 지원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임대 주택 지원 확대와 양육․학습․직업교육이 가능한 미혼모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등 자립여건 강화에 힘써 왔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안정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면 생계비 및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빠짐없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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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물분야 공공기관 특성화로 최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협약(2019년 6월 26일 체결)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관리 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하수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 중심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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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강원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甲-乙 관계가 고착화되어 있는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오늘(2020.3.31.)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은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심사지침은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하는 등 소상공인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담합 억지력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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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