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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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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강원뉴스] 법무부는 2020. 3. 30.(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 5명을 새로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9. 30.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범하였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법무.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였다. 특히,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하여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하였고,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년, 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권고를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2020-03-30
  • 여왕벌 활동하는 봄철 ‘등검은말벌’ 방제하세요
    [강원뉴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등검은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가을철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동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검은말벌은 외래 해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부산에서 처음 확인된 후 전국으로 확산해 자연생태계를 교란하고 양봉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해마다 여름철이나 가을철, 등검은말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등검은말벌은 4∼6월에 여왕벌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이 시기 여왕벌을 포획하면 가을철 수 천 마리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의 야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인 트랩을 양봉장 인근 야산과 양봉장 주변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지역별로 방제를 할 경우,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전국 동시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양봉 관련 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양봉산업발전협의회에 참여해 양봉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 양봉농협의 말벌 방제용 끈끈이 트랩 지원 등 양봉 농가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등검은말벌 봄철 전국 동시 방제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등검은말벌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적기는 여왕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6월 초순까지이다.”라며, “이때 지역별 국지적 방제보다는 전국 동시 방제를 해야 효력이 더욱 커진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0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사
    [강원뉴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사 과장급 - 국무총리 수행비서관 권보근
    • 정치
    2020-03-30
  • 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하였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고,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기술검토), 2차 본심사(토론·발표) 등을 거쳐 최우수 당선작을 선정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왕숙 지구에는 ‘共生都市(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 + 자족 + 주거 +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하였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되었으며,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6일 지구지정 된 고양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부천 대장 등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곳은 하반기에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설계와 함께 기본조사 등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이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 4만호는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년까지 1만 6천호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최우수 당선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②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했고,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여 8곳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하였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특화구역 지하층(level -1)은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을 담고 지상층(level 0)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상부층(level +1/n+1)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제안하였다. 또한,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ㆍ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③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하였다.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각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4월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www.lhurbandesign.org)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만호 중 20만호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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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3월 31일(화)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그 동안 발전 공기업은 발전용 유연탄 수입을 위해 해상운송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위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선사 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덤핑수주*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대량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운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상운송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기존의 가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해상운송 사업자의 전문성 등 용역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인력고용, 불공정 고용관행 위반 등 사회적 책임이행 여부와 입찰담합, 계약이행 지연, 인력‧선박 투입 계획 위반 등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3월 31일(화) 러시아~태안, 호주~태안 간 2개 항차에 대한 유연탄 운송 현물용선 입찰을 통해 최초로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남동 ‧ 남부 ‧ 동서 ‧ 중부발전 등 나머지 발전 4개사 모두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선사는 전문적인 운송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전사와 선사 간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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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강원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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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2주 연기
    [강원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일 공고하여 진행 중인 ‘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접수 및 평가 일정을 2주 연기(접수마감일 4.3 → 4.17)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주민 등이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신청 준비에 주민 간 회합 등이 필요한 점 및 향후 대면 평가 시에도 애로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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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학생들의 삶을 바꾼 기록, 발명교육백서 발간
    [강원뉴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한 초·중등 발명교육의 발전과정과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명교육백서(부제 : 발명교육 백년대계)」를 최초로 발간한다. 이번 발명교육 백서는 사료적 가치와 다양한 사례를 함께하기 위해 자료수집 단계부터 발명교육 관계자 인터뷰,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제된 그간의 발명교육 정책, 장려사업, 법률 제정 등을 수록한 ‘발명교육사’와 발명교육을 통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성공사례를 엮은 ‘발명교육 우수사례집’을 만들었다. ‘발명교육사’는 총 4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발명반 설치, 전국발명순회교육 등 초기 기반구축 과정을 기록한 ‘위대한 도전’, 발명교육사업, 발명대회 등 정책 확산 과정을 담은 ‘열정의 모색’, 정규교과 반영, 발명교육지원법 제정 등 자리매김 과정을 나타낸 ‘도약의 가속화’,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방향과 전문가 제언 등의 발전방향을 그려낸 ‘상상의 미래’이다. ‘발명교육 우수사례집’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녹여낸 15가지의 성장사례를 담았다.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와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을 받으며 발명으로 장애우들의 삶을 돌아보고 따뜻한 발명을 실천하는 ㈜커머의 문서원 대표, △학생 발명교육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은 서울 보성고등학교의 정호근 선생님, △어머니의 남다른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시각으로 발명왕 남매를 만들고 발명교구재 CEO로 성장한 ㈜세모가네모의 문혜진 대표 가족의 이야기 등 발명을 통한 인생역전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있어 최적의 도구는 발명교육”라며 “30여년간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가 담긴 이 백서가 새로운 발명교육 백년을 열어가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 백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 발명교육센터, 발명·특허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백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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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포스코·현대제철㈜ 등 13개 업체, 전환교통 참여 선정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의 협약사업자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13개 업체를 선정하고, 3월 30일(월)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서면교환 방식으로 대체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도로운송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 운송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협약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3월 19일 전환교통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업종별로는 화주사 3개사, 종합물류회사 1개사, 해운선사 9개사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의 노선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며, 총 협약물량 중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할 물량은 약 130만 톤으로, 이에 대해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전환교통 지원사업을 통해 약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운송 축소에 따라 도로 혼잡, 사고,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줄어들어 약 60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2,042만 톤의 화물을 연안해운 운송으로 전환하여 약 29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1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이번 협약 체결로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선도해 나감과 동시에 연안선사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선.화주 간 상생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0
  • 신선한 제철 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보세요!
    [강원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 30일(월)부터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식점, 대형마트 등 주요 수산물 소비처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이 동참하여 자발적으로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공영쇼핑, 다나와, 롯데e커머스(롯데닷컴), 롯데홈쇼핑, 11번가, 인터파크, 정관장몰, 쿠팡이 주최하며, 3월 30일부터 2주간 쇼핑몰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각 쇼핑몰에서는 제철 양식 수산물인 전복과 멍게(우렁쉥이)를 비롯하여 주꾸미, 해삼, 생새우, 꼬막 등 100여 품목을 5~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온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하여 행사에 도움을 주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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