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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응원하는 사진전 개최
    용산어린이정원 특별전시의 사진 및 전시 공간 [강원뉴스]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하여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으며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2023-06-09
  • 최상기 인제군수 당선인사말과 프로필
    존경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인제군수 당선자 최상기입니다. 인제의 100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선거라는 축제의 장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군민 모두의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같은 곳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 마지막 임기입니다. 최고의 인제군을 인제군민과 후배 군수에게 물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기 프로필 최상기 1955.1.3. 출생 / 인제농고 졸업 / (현)인제군수 (전)인제 부군수  
    • 강원뉴스
    • 인제군
    2022-06-02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강원뉴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토대로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민주주의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도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선언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사법적 대응 기준이 매우 소극적·미온적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된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 크게 제약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옥외광고물법」이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정당이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나,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공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 2건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 정치
    2021-10-15
  •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
    [강원뉴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재임 중 평화의 숨결 느낄 수 있도록 전력 다할 것"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의 마음 얻는 경찰 되도록 헌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온 가족에게 각기 다른 꽃말을 지닌 꽃다발을 선물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배우자에게는 평화와 희망을 의미하는 데이지와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꽃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손자에게는 헌신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헬리오트로프와 신뢰를 의미하는 송악과 아게라덤을 전달했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배우자에게는 소통과 수호자의 상징성을 담아 말채나무와 산부추꽃을 증정했다.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추진력이 있고,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부처만 잘해서 풀 수 없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이 원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 평화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한걸음씩 전진해 대통령 재임 중 평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저를 임명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의지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개입의 흑역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면서 취임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에 권한 조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 및 안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검경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
    2020-07-29
  •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
    [강원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아! 민주주의'를 주제로 4.19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고 헌화 및 분향을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한 모든 민주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4.19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했다. 먼저 "오늘은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며, "독재에 맞선 치열한 저항으로 우리는 함께하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민주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4.19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혁명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향한 전 국민의 공감과 저항 정신이 축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도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슬픔을 나누며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IMF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 것을 언급하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전세계가 함께 겪게 될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을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2022년까지 부족한 안장능력을 확충해 모든 유공자들을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 김수영의 시를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를 실천했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안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기념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탑 뒤편으로 이동해 4.19혁명 희생자 중 무연고인 故 전한승과 故 진영숙의 묘역을 참배했다. 대통령은 방형남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묘비를 쓰다듬고 묘비 문구를 유심히 살피기도 했다.
    • 정치
    2020-04-20
  •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강원뉴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16.7% 증가하였고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입니다.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 마련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개정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000만 원, 대물 피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며, 관계부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개 발표되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 정치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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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윤석열 대통령,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6일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美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라면서 실전적인 한미 연합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 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항모강습단 방한을 위해 적극 협조한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우리 정부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아퀼리노 사령관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 고 말했다. 또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스콧 플로이스(Scott L. Pleus)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 정치
    2022-10-07
  •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 통화
    기시다 총리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 통화[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6일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하여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2022-10-07
  • 윤석열 대통령,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 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 참석[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을 이틀 앞둔 10월 6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참전친목단체장, 주한 국방무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재향군인회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창설됐으며,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단체로 지난 70년 간 국가 안보의 보루로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해 왔다. 또한,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적극적인 지원 활동도 전개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사(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정부포상 수여(국민훈장 1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2명), 대통령 축사, 향군 비전 2030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고종훈 충북도회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회원 5명과 모범회 1개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재향군인회가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창설 70주년을 맞아 ‘2030 4대비전’을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재향군인회 모든 회원이 하나로 단합하여 국민들로부터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단체로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재향군인회 회원들께서도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가 “앞으로도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 했다.​
    • 정치
    2022-10-07
  • 바이든 美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 전달
    대통령실[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4일,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
    2022-10-06
  • 윤석열 대통령,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방문[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5일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청년농업인·농업인단체대표·​기업인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 농업 확산, 농가경영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ICT 기술을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해 보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 오늘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인근 쌀 수확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쌀 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 정치
    2022-10-06
  • 한덕수 국무총리,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중남미 3개국 양자 공식 방문 예정
    국무조정실[강원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9일부터 1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3개국 양자 공식 방문을 위해 10.9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박정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등이 공식 수행한다. 한 총리는 3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한-중남미 공동 번영 비전을 제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량과 우리 정부의 성공 개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올해는 1962년 수교국이 27개국에 불과했던 한국이 칠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15개국과 외교관계를 전격 수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이번 국무총리 순방은 우리의 중남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심 품목·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분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원 강국이자 우리 경제안보 외교의 핵심 파트너인 중남미 주요국과의 실질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순방의 첫 기착지로 우리나라의 최초 FTA 체결국(‘04년 발효)이자 중남미 주요 우방국인 칠레를 10.10.(월)~12.(수) 간 공식 방문한다. 우리 정상급의 칠레 방문은 7년 만이다. 한 총리는 보리치 대통령과 면담 및 공식 오찬을 개최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의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 심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특별세션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남미 관계 도약의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칠레 상·하원 의원 간담회, 재외동포·진출기업 간담회 등도 주재한다. 이어서, 한 총리는 중남미의 대표적 민주국가이자 금년 하반기 메르코수르(MERCOSUR) 의장국인 우루과이를 10.12일부터 13일까지 공식 방문한다. 우리 정상급의 우루과이 방문은 11년 만이다. 한 총리는 라카예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중남미와의 경제통상 관계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의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남미의 전통적인 주도국이자 자원·식량 강국인 아르헨티나를 10.13일부터 15일까지 양자 공식 방문한다. 우리 정상급의 아르헨티나 양자 공식 방문은 18년 만이다. 한 총리는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면담 및 공식 오찬을 개최하여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아르헨티나 기업인 간담회 등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경유지인 휴스턴에서 우리 동포·진출기업 간담회를, 귀로 경유지인 애틀랜타에서는 자동차·배터리 진출기업 좌담회, 신재생에너지 기업 방문, 동포 간담회 등을 주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우리 재외동포와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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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5
  • 윤석열 대통령 주재 긴급 NSC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대통령주재 긴급 NSC상임위원회 회의[강원뉴스] 10.4일 오전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임석하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오늘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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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4
  • 윤석열 대통령,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주관
    윤석열 대통령,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주관[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오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취임 이후 첫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 인사와 군 주요직위자, 보훈·예비역 단체, 6·25전쟁 참전국 대사 등 4,600여 명이 참석했다. 건군 74주년 기념 국군의 날 행사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한 우리 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방혁신 4.0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행사 주제로 선정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7년 이후 국군의 날 행사가 전쟁기념관 등 특정 장소에서 진행된 것에 비해, 이번 행사는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6년 만에 시행했다. 둘째, K-2 전차, K-9 자주포 등 19종 27대의 지상 주요전력을 행사장에 전시했고, 공중 사열전력을 124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계룡대 시행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여 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셋째, A-10, F-16 등 주한미군 항공기가 공군전력 사열에 최초로 참가했고, 국군의 날 직전 미 항모강습단이 방한하여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현시했다. 넷째, 스웨덴·태국·필리핀·콜롬비아 등 6·25전쟁 참전국 대사들을 초청하여 과거 도움을 준 나라들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자리를 만들었으며, 행사에 참석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렸다. 다섯째, KF-21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공로자, 현궁·천검 개발자, 현무 개발 연구원, K-2 전차 개발자, 지상 무인·자율 시스템 연구개발자, 무인잠수정 체계 개발자 등 국방연구개발 주요 인력을 초청하여 ‘과학기술 강군’의 의지를 표명했다. 여섯째, 국군의 날을 전후하여 군 장비 전시회( 9.27 ~ 10.3 ), ‘불후의 명곡’ 특별 방송( 10.1 ),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10.3 ),국방장관배 드론 경연대회( 10.8 ~ 9 )등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을 개최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군의 날을 축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식전 행사, 기념식, 식후 행사, 경축연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직위자, 현행작전 및 강군 육성에 이바지한 이준일 육군 중령 등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6·25전쟁 참전용사인 해병대 1기 이봉식 옹, KF-21과 현무-II·III 연구 개발에 참여한 윤종호, 김영철 박사, 미래 국군의 주역인 각군 사관생도 등 24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해 주신 순국 장병과 호국영령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국토방위를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서 △ 건군 74주년과 군의 역할, △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① 건군 74주년과 군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이 6·25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켜냈고, 지금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고마움을 전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무기와 장비도 없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출발한 우리 군이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건조하고, 최근에는 폴란드와 역대 최대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세계 속 강군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군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②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동시에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북한 정권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할 경우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③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고, 필요한 무기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혁신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질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첨단·비대칭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떠한 임무도 기필코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제복입은 영웅들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책임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했다. 기념식에 이어 실시된 식후 행사는 ① 연합ㆍ합동 고공강하, ② 공중전력 사열, ③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④ 합동 특공무술, ⑤ 국군의 결의 및 국군의 사명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① 연합ㆍ합동 고공강하에는 육ㆍ해ㆍ공군, 해병대와 미군 장병으로 구성된 50명의 특수부대 장병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세계군인 강하 대회 우승자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김성미 상사 등이 포함된 연합ㆍ합동 고공강하팀은 전술강하로 부터 시작해 4-WAY, 다운플랜, 6계단 대형 등 고난도의 기술을 보여주었다. ② 공중전력 사열에는 우리 군의 F-35A, F-15K, 아파치 헬기 등의 주요 항공전력과 주한미군의 F-16, A-10이 참가했다. 먼저 탱크킬러로 불리는 육군 항공사령부 소속 아파치 헬기가 편대 급선회 회피기동 등을 선보이며 현존 최고공격헬기로서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어서 공중정찰 자산인 E-737 항공통제기와 P-3 해상초계기, 주한미군 자산인 A-10 공격기 편대를 선두로 하여, 미 F-16 전투기 편대, F-15K 전투기 편대, F-35A도 전투기동을 선보이며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주었다. ③ 공중전력 사열 이후에는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다. 지난 7월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태극문양, 알바트로스 대형 등 6개의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다. ④ 이어서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특수부대로 이루어진 합동 특공무술팀이 실전적인 전투 모습을 선보였다. 자욱한 연막 속에서 비장한 함성과 함께 등장한 특수부대원들은 제74주년 국군의 날의 의미를 담은 74개의 품새를 비롯해 맨손과 대검을 활용한 상황별 실전 겨루기를 선보였고, 도미노식 격파와 퍼포먼스로 화려함을 더했다. ⑤ 식후 행사의 마지막으로 국군장병들은 국민들께 강한 군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모든 국군 장병들이 군가를 부르면서 사열대 앞으로 제대를 구성했고, 힘찬 함성과 함께 육·해·공군, 해병대기와 대형 태극기를 펼쳤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단상으로 내려가 장병들과 함께 ‘국군의 사명’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행사간 영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우리 군의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강군, 미래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토방위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조국 수호 의지 전달을 통해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는 국군 장병들의 든든한 모습을 과시했다. 식후 행사에 이어 윤 대통령은 경축연을 열어 약 1,300여 명의 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특히, 이준일 육군 중령, 김유림 해군 중사, 안준현 공군 중령(진), 이영현 해병 대위, 국방과학연구소 김상만 박사 등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강군으로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있는 장병 및 국방 분야 과학기술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6·25전쟁을 온몸으로 겪으며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를 수호해내신 해병대 1기 이봉식 옹 등 참전유공자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아울러, 72년 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낸 유엔 참전국 대사들과 무관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참전국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앞으로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미래 강군으로 거듭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 군을 깊이 신뢰하며,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명예와 존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자고 강조했다. ​
    • 정치
    2022-10-03
  • 윤석열 대통령,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강원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30일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민간 전문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의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커졌으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됐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번 위기는 대외 요인에 의해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의 정도가 좌우될 것인 만큼,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와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안심하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자 토론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함께 상승한 과거 외환ㆍ금융위기 시와는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기업, 금융기관 모두 평상시와 비교할 때 외화자금 조달 여건에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과거 위기 시에는 대외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았으나, 지금은 순 대외금융자산이 7,441억불(’22.6월말 기준)에 달하고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22.8월말 기준 4,364억불)으로 높게 유지되는 등 공공ㆍ민간 부문에서 대외안전판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지금의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내년 중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기둔화 심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원을 수출하는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세계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도 선진국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한편, 기업 최고재무책임자들은 이와 같은 대외부문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환리스크 헷지, 계열사 자금풀링, 매출채권 연체율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한 새출발기금,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더해 저신용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뿐만 아니라 필요시 대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까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미 마련된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리 발언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을 높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외화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과거 위기 시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 특히, 강달러 지속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지연과 수입기업의 달러 선매수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에 기업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어온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의 직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에너지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를 마치며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면서,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이 국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업과 정부의 소통ㆍ협력 채널을 더욱 긴밀히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2022-09-30
  • 인사혁신처,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광역단체장 재산신고 현황 (13명)[강원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81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30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공직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이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내역이 대상이다. 재산은 임기개시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814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은 15억 9,162만원이다. 직위별로는 광역자치단체장(13명)이 평균 22억 8,400만원, 교육감(8명)이 10억 6,4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148명)이 25억 6,800만원, 광역의회의원(645명)이 13억 5,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병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사처 윤리복무국장)는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당선인이나 국회의원 등 5월 2일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가 당선된 경우*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정치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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